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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5205779266.png)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7% 증가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담겼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재정 1조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육성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이 들어가며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점을 고려해 내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해당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예산도 포함됐다.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 총 422억원은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다. 내년 금융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2026-09-01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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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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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38만5000명 가입…9월 추가모집 검토 [경제일보]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다.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지급 대상은 1만2000명으로 0.9%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 51만명(36.8%) 19~24세 29만명(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콜센터에 접수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는 8300건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와 서금원은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기간에는 최초 모집에서 서류 제출 등을 마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미통과자 79만6000명 중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외 심사 미통과 사유는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내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심사에 포함되는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8-11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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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계좌 깨라니"…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묶은 ISA 개편 논란 [경제일보] 정부가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축소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국장(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계좌는 만기와 납입 구조에 제한이 붙고 신규 계좌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ISA는 현재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초 3년+연장 2년'인 최장 5년으로 묶는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한도가 3500만원(신규 2000만원+이월 1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단위로 총 2억원까지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다만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한도 등에 순차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의무가입기간이 남은 가입자는 새 조건 시행 전에 미리 장기 연장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장기 절세를 노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져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 직접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6862만 달러(약 6조7400억원)로 지난 1월 5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SA 관련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고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면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해 신규 계좌 가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좇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좌 도입 자체보다 기존 혜택 축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 ISA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계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투자 환경을 먼저 향상하는 편이 생산적 금융 실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복리효과와 자산증식을 돕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이고 해외지수 ETF까지 막아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혜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와 해외 개별주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2026-08-05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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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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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7-0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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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2026-06-28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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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35402415277.png)
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같은달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청년도약계좌 연계 △우리카드 결제 △동양·ABL생명 보험료 납부 △우리WON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포인트 또는 삼성월렛머니 포인트 5000원을 제공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미래적금'도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소득 조건, 재무상담, 급여이체,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 등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연계 가입하면 연 1.0%p 특별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출시 이벤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고 △급여이체 △출금실적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000만원,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최고 연 8.0% 금리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목돈마련응원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완료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선착순 커피 쿠폰과 모바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첫 판매 기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연 2.0%p를 더해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권 최고금리보다는 낮지만 모바일 가입 편의성과 비대면 접근성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가입 신청은 최대 20만좌까지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교환권과 배민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별로 충족 가능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갈아타기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품 유지와 신규 상품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여 만기 적용 금리 △납입 여력 △우대금리 충족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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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33605282150.jpg)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가 14개 은행을 통해 선보인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취지에 맞춰 개발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질병이나 장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위험까지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기간은 3년이며 월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기간 중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으로 가입 15개월 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으면 남은 납입기간에 1개월을 더한 총 2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 발맞춰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보장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A손보, 쏘카와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협약 체결 AXA손해보험이 지난 22일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악사손보의 자동차보험 전문성과 쏘카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운행 특성과 이동 패턴을 반영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율주행과 안전운전점수 등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신규 보험상품을 공동 연구한다. 쏘카 고객 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쏘카 플랫폼 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신규 서비스 발굴, 사고심사 및 운영 업무 협력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AXA손보는 쏘카가 보유한 고객 이용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성향과 이동 패턴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연구하고 고객 경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보장을 넘어 고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쏘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중심의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교보교육재단, 보호기관 종사자 대상 나눔숲캠프 개최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대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나눔숲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 20명이 참여했다. 위기 청소년 교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소년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보호 대상자를 선도하는 현장 종사자의 심신 안정 필요성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캠프를 이어오고 있다. 캠프에서는 기질 및 성격 검사 진단과 해석을 비롯해 이완 요가·스트레칭, 감정 아로마 테라피,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길라잡이 활동 등이 진행됐다. 교보교육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소년원 청소년들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분들께 이번 캠프가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돌보는 이들의 내면 에너지가 채워져 돌봄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23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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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2026-06-2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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