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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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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투입…가짜뉴스엔 '무관용' [경제일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국제유가가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WTI는 전 거래일 대비 6.3% 상승했고, 금 가격은 1.2%, 달러인덱스는 0.9%씩 각각 올랐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도 26원 상승한 1466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 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본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중동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2026-03-03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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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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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성수4지구,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성수4지구 재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해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병행하면서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 대비 약 3개월가량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이후 은마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38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1.9%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추진돼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부터 지구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성수전략4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64층, 10개 동 규모로 총 1439가구(임대 267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와 공원이 조성되며 성수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선형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2026-02-27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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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171247127566.jpg)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사장,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 본부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오늘 출범식은 자본시장·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집결된 곳으로, 신한금융은 직원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생산적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3월 3일 'KB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복무중인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복무기간 중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군 간부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동화, AI 가계대출 상담·심사 고도화 등 실제 금융 업무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검증(PoC)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선정기업에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와 함께 테스트 지원금, IT 인프라,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연계, 홍보, 서울핀테크랩 입주 및 멤버십 혜택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026-02-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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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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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4파전…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 추가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추가 합류했다. 이에 따라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에 이어 모티프테크놀로지스까지 4개 팀이 2차 평가를 앞두고 경쟁하게 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추가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심층 평가한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트릴리온랩스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에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해 모레, 크라우드웍스, 엔닷라이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일회계법인, 국가유산진흥원, 에이치디씨랩스, 매스프레소, 에누마코리아, 경향신문사, 전북테크노파크, 모비루스, 엑스와이지, 파두 등이 포함됐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300B(3천억개 매개변수)급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시작으로 310B급 시각언어모델(VLM), 320B급 시각언어행동모델(VLA)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상업용 오픈소스로 공개해 공공·금융·제조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1차 통과 팀인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과 함께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는 오는 6~7월 2차 평가, 오는 12월 3차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768장과 데이터 구축·가공 및 공동구매 비용 등이 지원되며 'K-AI 기업' 명칭도 부여된다. 평가 체계는 기존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틀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더보드 반영과 '독자성' 기준 세분화를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주요 빅테크들도 처음부터 거대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아니었다"며 "모두의 도전을 통해 더 크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2-20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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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21cm 눈"…강풍·폭설에 제주 고립, 공항 5시간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주말 동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쏟아진 폭설과 전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다. 제주국제공항은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어 1만명 넘는 승객의 발이 묶였고,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며 맹추위를 떨쳤다. 8일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이날 새벽부터 몰아친 강풍과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제주공항은 강한 눈보라와 급변풍(윈드시어) 탓에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활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오후 들어 운항이 재개됐으나 이날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166편이 결항하고 국제선 5편이 회항했다. 결항편 승객만 1만1000여명에 달해 공항 청사는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라산 어리목에는 21.5cm, 사제비 18.7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30여건의 구급 출동이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반면 눈발이 잦아든 제주도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밤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 전 해상과 남해,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은 물론, 인천과 백령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50여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내륙은 꽁꽁 얼어붙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23.5도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와 배관 누수로 인한 고드름 제거 신고가 빗발쳤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지만,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이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2-08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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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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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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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노량진 은하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사로 선정…서울 수주 확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이 노량진 은하맨션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구역면적 9256㎡에 지하 5층~지상 29층, 더 플래티넘 아파트 3개동 2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정비활동이다. 공사비는 약 1328억원이며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로 1분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고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우수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착공은 오는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106가구다. 쌍용건설은 이번 노량진 수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 5동 1, 2, 3구역 모아타운 사업,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건 약 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전체 177가구 규모의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7월 분양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별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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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신임 우주청장 취임... "누리호 5차 발사 완수·민간 이양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이 4일 공식 취임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닻을 올렸다. 오 청장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직 안정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준비해 온 과제들을 이제는 성과로 연결해야 할 단계"라며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민간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역량을 민간으로 이양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뉴스페이스' 전략의 실행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중·대형 위성 개발 및 운영 역량 고도화 △달 탐사 후속 과제 및 국제 공동 탐사 준비 △우주·항공 연계 정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위성 정보 활용 체계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오 청장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재직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 실무를 이끌고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우주통'이다. 그는 "조직과 전략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우주항공청을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문화를 바탕으로 사천 청사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오 청장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우주 선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민간 주도 R&D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진정한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2-04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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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통·폐합 어려워진다…지역 점포 폐쇄 시 '감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km 예외 부문을 은행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하고,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026-02-04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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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 선언…타운홀 미팅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코오롱글로벌(사장 김영범)이 잠재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반등(Turn-Around) 원년을 선언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과천 코오롱타워에서 김영범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전략 공유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결단을 설명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공유하며 임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미팅에서 회사는 작년 4분기 실적 공시와 관련해 단순한 실적 악화가 아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정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전반에 지속되는 추가 손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장의 비용을 이번 분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조6845억원, 영업이익은 39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글로벌의 건설 부문은 매출 2조3080억원, 영업이익 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신규 수주는 3조572억원으로 이 중 비주택 부문 수주는 1조65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손실 반영한 사업장에는 △대전 선화3차 △대전 봉명 △인천 송도 △광주 도척물류센터 등 주요 4개 현장이 포함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적 정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리스크 정리 이후의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2026년 실적 가이던스로 △신규 수주 4조5000억원 △매출 3조1000억원 △영업이익 1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엠오디(MOD)’, ‘코오롱엘에스아이(LSI)’와의 합병을 완료한 이후 올해부터는 AM/레저 부문에서만 연간 매출 28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확보해 실적 반등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나아가 배당금 확대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지속 힘쓸 계획이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올해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며 ”실적 가이던스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주주와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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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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