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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부터 정서 지원까지…LH,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에 더해 관계기관·기업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정서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약통장 납입 지원, 임대보증금·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마련했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 주거·경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서적 돌봄과 생활 지원을 결합한 ‘온: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 구조다. LH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오는 24~2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도 연다. 스포츠·레저 체험과 함께 주거·진로 특강 등을 진행해 일상 적응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까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재까지 2만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 같은 참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기존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을 없애 주거지원 문턱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낮췄다. 생활 지원 대상에도 새로 포함해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주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꿈을 향한 새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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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오목교역 품은 오피스텔…GS건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개관
[경제일보] GS건설은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오는 8일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1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13~14일, 이틀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목동윤슬자이는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워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표 학군지인 만큼 단지 인근에 서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위치하고 입시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등 쇼핑∙문화시설과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까이 위치한다. 저층부 외관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인 ‘윤슬’이 적용돼 시시각각 변화하며 반짝이는 외관이 연출된다. 지하 1~3층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의 멤버십 웰니스 클럽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서며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멤버십존 등이 조성된다. 102동 최상층인 47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갖춘 ‘스카이비스타’를 비롯해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스카이게스트’, 업무·미팅 공간 ‘스카이오티움’,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는 ‘사운드챔버’ 등 용도별 특화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 호실 발코니 도입도 관심을 끈다. 타입에 따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2면 또는 3면 발코니 설계를 도입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호실은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목동윤슬자이는 오목교역 중심 입지와 목동의 교육·생활 인프라에 차별화된 상품성을 더한 단지”라며 “목동 재건축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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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
2026-08-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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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디자인 어워드 8관왕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K-DESIGN AWARD 2026’에서 조경분야 최고상을 비롯해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K-DESIGN AWARD’는 독창성․심미성․실용성 등을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 전반의 완성도와 차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2690개 작품이 출품됐다. 현대건설은 △그랜드 프라이즈 1개 △골드 위너 1개 △위너 6개 등 총 8개의 작품이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작을 배출했다. 먼저 디에이치 방배의 정원 ‘블러썸 가든’은 출품작 상위 0.1%에만 수여되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조경분야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공간은 글로벌 아티스트 마크 포르네스와 협업해 조성됐다. 정원의 중심에서 꽃잎이 피어나듯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원 ‘가든 위스퍼스’와 놀이터 ‘블루밍 가든’, ‘어몽 더 클라우드’ 등 총 4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에서는 ‘빛’을 주제로 디자인한 티하우스 연작 ‘루네시아’와 ‘루아넬레’가 각각 골드 위너와 위너에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의 놀이터 ‘기타 리듬 로드’와 현대건설이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과 공동 주최하는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S.H.A.A’도 위너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과 조경분야 최고상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예술 작품들과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에 공급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370가구 △113㎡ 308가구 △121㎡ 178가구 △153·187·192㎡ 펜트하우스 3가구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초역세권 입지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중동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3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주어진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과 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갖춘 초역세권 대단지다”라며 “향후 부천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이끄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은 현대건설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14일~16일 3일간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에 가능하다.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도 가까워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이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도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중석 분양소장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국내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진주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컨소시엄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며 “신축 희소성과 상징성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8-14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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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
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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