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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가상화폐·해외대출도 추적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84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체류 자격까지 들여다보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혀 연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었다.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을 추가로 확보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를 골라내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된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실제 부동산 활용 방식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무비자 임대업’ 등 체류 자격을 벗어난 부동산 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 목적과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거래 신고 위반 여부를 넘어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반입 경로, 체류 자격,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840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2026-09-23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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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체류외국인 290만명…은행권, 송금 넘어 주거래 고객 선점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40727445765.jpg)
체류외국인 290만명…은행권, 송금 넘어 '주거래 고객' 선점전 [경제일보] 은행권이 외국인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전담 영업점과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에 더해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부터 급여이체·적금·대출까지 국내 체류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로 경쟁 영역을 넓혔다. 21일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90만3463명으로 지난해 말(278만3247명)보다 12만216명(4.3%) 늘었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233만4366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이 35만421명, 계절근로(E-8)가 7만8552명으로 두 자격을 합하면 42만8973명이다. 유학(D-2) 체류자격은 23만6884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외국인이 늘어나자 은행들은 송금 앱과 대학·사업장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이나인페이와 'SOL글로벌 통장·체크카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평소 쓰던 송금 플랫폼에서 신한은행 상품을 확인하고 계좌개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동의를 받아 회원정보를 비대면 개설 절차에 연계해 중복 입력을 줄였으며 이나인페이의 20개 언어와 신한은행의 16개 언어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나인페이의 상품 광고·계좌개설 중개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 전용 'KB Global Star 적금'을 출시했다. 12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6개월 이상 급여이체 △6개월 이상 카드결제 △3회 이상 해외송금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최초 가입 시 최고 연 5.0%를 제공한다.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고 연 5.5%다. 급여·결제·송금 거래를 적금 금리와 묶은 셈이다.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도 내놨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외국인 전용 앱 'Hana EZ'를 고도화했다. 고객확인등록과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등을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송금 등 앱 이용실적에 따라 리워드를 적립하는 'MileEZ'도 도입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신용대출도 취급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경남지역 8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도 여권으로 통장·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학이 신분 확인 공문을 보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는 강화군과 계절근로자 계좌개설 간소화·해외송금 우대 협약을 맺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NH글로벌위드 E8패키지'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NH K-외국인 신용대출'도 운영 중이다. 비대면·다국어 금융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NH올원뱅크의 외국인 특화 서비스 'NH올원글로벌'에서는 13개 언어로 계좌개설과 적금·신용대출 가입, 해외송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 안산 선부동지점과 화성 발안지점, 인천 연수금융센터에는 외국인 전담창구인 'NH글로벌위드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점포에는 38개 언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몽골 무역개발은행·KT와 근로자·유학생 대상 금융·통신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현지에서 우리은행 송금과 KT 통신서비스 가입을 약정하면 몽골 은행의 예금·대출 우대를 받고 입국 후에는 송금계좌 개설과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통신료 결제 계좌도 우리은행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이달 부산지역 14개 영업점에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배치해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돕는다. BNK경남은행도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의 통장·카드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외국인 고객은 단순한 체류자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필수 구성원으로 체류 외국인들의 금융 생활 패턴이 다변화되면서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특화 상품·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외국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1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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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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