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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50207813554.jpg)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득 수준이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기름을 넣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1차와 2차 시행 단 4주 만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으로 나간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과연 고급 승용차를 몰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계층의 기름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작 유가 폭등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 배달 기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고소득층의 연료비 절감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타겟팅 되지 않은 보편적 가격 통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가림막에 가려진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조차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생산자물가는 30% 넘게 폭등했는데 소비자물가만 2%대에 머무는 이 기형적인 ‘착시 현상’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치러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긴급 처방'의 단계를 넘어 '정밀 타격'의 단계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4차 시행 기간 중이라도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격 누르기에서 벗어나, 생계형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비 환급 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으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보든 경제든 '정치적 편의주의'가 상식을 앞설 때 시스템은 망가진다. 물가 수치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4차 고시 이후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변질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다 정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2026-04-23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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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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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 210원 상한 넘겼다…정부, 합동 점검 착수 [경제일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인상 폭(리터당 21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가격 상한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로 지목된다. 특히 해당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당시 확보한 저가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 점검단은 현장에서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진 점은 이해하지만 최고가격제를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3-30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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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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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074915631050.jpg)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의 대응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차량 5부제를 꺼내 들고 에너지 가격 억제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5부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할 경우 단기간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행 즉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수단으로는 빠르게 작동한다. 도로 위 차량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변화는 정책의 성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해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 차량 보유나 이용 패턴의 변화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사용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불편이 누적될수록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물리적 억제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활용한 접근도 함께 거론된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신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유인이 약해지고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물량 부족이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하나는 소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신호를 제약하는 방식이다. 모두 단기 대응으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반복될수록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공급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이 시장 신호를 대신하려는 순간 수급의 균형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차를 멈추게 하고 가격을 묶는 방식은 위기 국면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같은 정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2026-03-25 0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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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는데 가격은 묶였다…정유업계 '정제마진 경고등' [경제일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843.6원으로 4.4원 내렸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사의 수익 구조는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뒤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정제마진(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 비용과 정제 비용을 뺀 차익)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통상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며 정제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매 공급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되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산유국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유 도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정유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정제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지역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고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5달러로 전주 대비 34.6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는 12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6.5달러로 각각 25.3달러, 37.5달러 상승했다. 국제 정제유 가격 급등세가 원유보다 가파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가격 통제로 판매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정제마진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가격 통제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유사 수익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내 석유 시장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주유소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의 도매가격 상한 제한 조치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국내 석유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6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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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잡겠다던 '석유 상한제'…주유소 가격 인하는 아직 절반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0.9원으로 전날보다 4.5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842.1원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5.9원 낮아졌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하락 흐름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 초기 이틀 동안에는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지만 시행 사흘째에는 인하 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폭에 비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사흘 동안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57.9원, 경유 76.9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가격 인하분 가운데 휘발유는 약 53%, 경유는 약 35% 정도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약 200원, 경유 가격은 약 3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 인하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로 재고 구조를 들고 있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 확보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 인하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정책 효과를 반영해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자영 주유소는 손실 보전 장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업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인하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도 판매가격 구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시장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5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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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민생 추경' 속도전…정부, 10조~20조원 규모 검토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이 물가와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정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편성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는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 검토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안의 주요 목적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을 적용받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재원을 추경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유사의 공급 비용이 상승해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운송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취약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할 경우 지역 상권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약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당국 역시 각 부처의 사업 요구가 제출된 이후에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추경 사례를 보면 규모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18차례 추경의 평균 세출 증가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수준이다. 단일 추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약 52조4000억원이었다. 반대로 가장 작은 규모의 추경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편성된 약 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상황 대응 속도를 고려해 추경 편성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 당국은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발굴과 예산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수 추계를 포함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3-15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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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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