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 안정 이후 제도 종료를 모색했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내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정유사 출고가와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경우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격 통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출고가격 상한을 일괄적으로 낮춘 것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내 기름값을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깝게 낮춘 뒤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깨고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해 출구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배럴당 71 달러까지 하락했던 브렌트유는 전날 90 달러까지 올랐으며 이날에도 89 달러대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배럴당 60 달러대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0 달러대로 상승했다.

산업부는 4주 간격으로 운영되는 조정 주기에 따라 이번 주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7∼8월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의 11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도입 물량도 전년의 90% 이상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선박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실제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항로 확보와 비축유 스와프 재개 등 비상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난 6월 17일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한국행 유조선 6척 가운데 3척은 이미 국내에 도착했다. 나머지 3척도 이번 주 중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