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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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SK하이닉스, 프리마켓서 8% 급락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내 시총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에서 동반 8%대 급락을 보였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만5800원(8.1%) 내린 17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7만8000원(8.31%) 밀린 8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세계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껏 확대된 상황이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58% 밀렸다. 구성종목 중 특히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인텔은 각각 7.99%와 5.27% 급락했다. AMD와 퀄컴도 각각 3%와 2%대 밀렸다.2026-03-04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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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야간 1500원 돌파…17년 만에 처음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했다. 4일(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2시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9.6원 급등한 달러당 148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가파르게 상승 폭을 키우다가 뉴욕증시 개장 30여분 후인 한국시간 4일 0시 5분쯤 달러당 1500원을 넘겼다. 원·달러 환율은 이후 장중 한때 1506원 가까이로 치솟았다가 다시 1500원 선 밑으로 반락한 뒤 1490원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6.4원 오른 1466.1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초 달러당 1600원 선 목전까지 오른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들어서도 달러당 1480원선대로 오르며 1500원선 근접을 시도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에 막혀 1500원 돌파에는 실패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날 달러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간 대비 거래량이 적은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단시간에 급격히 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국제 유가 급등이 에너지 수입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 원화 가치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대이란 공격 개시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주요 통화들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3일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50분(한국시간 3일 오후 11시 50분)쯤 99.33으로 전장 대비 0.96% 올랐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對)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2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달러화에 견준 유로화 가치는 달러당 1.157유로로 전장 대비 1% 하락했고 달러화에 견준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달러당 1.329파운드로 전장 대비 0.8% 하락했다. 호주 달러 가치는 달러당 전장 대비 1.5% 급락했다. 달러화 강세에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국제 금값 역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089.4달러로 전장 대비 4.2% 급락 거래됐다.2026-03-04 0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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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주 동반 하한가…VN지수 33포인트 급락 [경제일보] 베트남 증시가 3일 대형 부동산주 급락 여파로 30포인트 넘게 밀렸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버티던 VN지수는 오후 2시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1813선까지 주저앉았다. 이날 호찌민거래소에서 VN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약 33포인트 1.79% 하락한 1813으로 마감했다. 3월 들어 이틀 만에 낙폭은 약 67포인트에 달한다. 오전에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오후 들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급격히 커졌다. 하락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빈 그룹주’였다. 빈그룹(Vingroup)과 빈홈즈(Vinhomes)는 오후 2시 이후 매도세가 급증하며 나란히 하한가로 떨어졌고 매수 호가는 사실상 사라졌다. 두 종목만으로 각각 8.5포인트와 5.6포인트를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빈리테일(Vincom Retail)과 빈펄 계열 종목도 5% 넘게 하락했다. 부동산 전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베카멕스(BCM)는 3% 넘게 내렸고 KBC IDC NLG HDC 등도 1%에서 3% 하락했다. 소비재 업종에서는 비나밀크(Vinamilk)가 4.8% 떨어졌고 모바일월드(MWG) 마산그룹(MSN) 디지월드(DGW) PNJ 등도 약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일부 종목이 반등을 시도했으나 지수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에너지와 비료 종목에는 자금이 몰렸다. 국제 유가 급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 매수세가 집중됐다. 가스기업 GAS와 정유사 BSR PLX PVD PVT PVC PTV POW DCM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OIL PVS PVB POS DPM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거래대금은 BSR이 1700억동을 넘어섰고 PLX와 POW도 1100억동을 웃돌며 시장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 유가는 2일 한때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하며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 동안 13%까지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원유 가격 변동이 베트남 증시 업종별 흐름에 즉각 반영된 셈이다. 고무업체 GVR 해운사 VOS 소비재 기업 MCH 등 일부 개별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 종목은 제한적이었고 자금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호찌민거래소에서 약 800억동을 순매도했다. 철강사 HPG를 약 370억동 순매도했고 빈홈즈 253억동 비나밀크 143억동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 수급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형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 변동 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형주 급락이 단기 수급 요인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질 경우 업종 간 온도 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2026-03-03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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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급등한 환율 1466.1원에 마감…1500원 돌파 전망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흔들리고 있다. 향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이 1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6.4원 오른 1466.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 출발해 장중 1460원대를 오르내렸다. 상승 폭은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지난해 4월 7일(33.7원) 이후 약 11개월 만에 최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다. 특히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1500원 수준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에 상황이 안정된다면 1400원 초반까지는 재차 내려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발간한 '미국·이란 충돌 국면과 향후 전개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을 30%(예상 환율 1430~1470원)로 봤다. 반면 공습이 수주간 이어지고 이란 내 강경파가 득세할 확률은 50%(1470~1500원), 이란이나 주변국 정유시설 타격으로 전면전화될 확률은 20%(1490~1540원)로 내다봤다. 환율이 단기간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식·채권·달러·금 등 자산 전반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03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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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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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주 내 완승" 자신, 중동전쟁 '시계제로'...작전명 '장대한 분노'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참수 작전'을 감행하자,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며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 제거 사실을 시사하며 "4주 내 승리"를 호언장담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볼모로 잡히면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현지시간 2일 외신과 각국 국방부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로 명명한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전력 그리고 해군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3차 핵협상 결렬 직후 군사 옵션을 전격 가동했다. 이란의 반격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동맹국'과 '에너지'를 겨냥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수도 도하 남부 메사이드 발전소와 북부 라스라판 에너지 시설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국영 카타르에너지(QE)는 라스라판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전격 중단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생산 중단은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악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도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에 위치한 아람코 정유시설을 향하던 드론 2대가 요격됐으나 잔해 추락과 화재로 시설 가동이 일부 멈췄다. 라스타누라는 하루 5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중동 최대 규모 정유 시설이자 유럽의 주요 경유 공급처다. 쿠웨이트 아흐마디 정유 시설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 군 당국은 "역내 정유 시설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발뺌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한다.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명확히 이란의 표적이 됐으며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조기 종전을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후 첫 공개 석상인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4주를 예상했지만 단 1시간 만에 완료됐다"며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 핵심부의 궤멸을 시사했다. 그는 "이란 함정 10척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미사일 생산 능력도 파괴되고 있다"며 전쟁이 4~5주 내에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작전은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임무"라며 "이라크전과 같은 끝없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지상군은 배치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이번 전쟁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영웅'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장기전 혹은 확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이란이 해군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기뢰 부설이나 지대함 미사일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는 현실이 된다. 이미 카타르와 사우디의 시설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충돌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이란은 이를 '국제법 위반 침략'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지만 이란이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대리 세력을 동원해 주변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할 경우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세계 경제가 입을 내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식 해법이 중동의 화약고를 진화할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을 앞당길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6-03-03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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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공습 여파…중동 진출 국내 기업들 비상 경영 돌입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따른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도 일제히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에는 전자, 건설, 방산, 금융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사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주재원과 가족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주재원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중동 지역 근무 인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동 자제 권고와 비상 연락망 재점검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이란에 파견됐던 한국인 직원 1명은 이미 출국했으며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과 가족들은 대사관 지침에 따라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 방산·건설 분야에서 중동 사업 비중이 큰 한화그룹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한화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라크에서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지 체류 임직원은 가족을 포함해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중동 지역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현지 법인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이동 동선과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 및 한인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의 직접 사업은 현재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만큼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수업계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인천~두바이 노선 일부 항공편을 긴급 회항시키고 결항을 결정했다. 해당 노선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한 중동 정기편으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운업계 역시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 중인 선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우회 항로 확보나 일시 정선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벌크선을 다수 운영하는 팬오션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 시 국내 해운·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이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의 현지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1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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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에 중동 리스크 부각…증권가 "시장 영향 제한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충돌로 일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이 일정 부분 지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주말에 공격에 나선 데에는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역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갈등을 장기화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3-01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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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6-02-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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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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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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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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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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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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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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