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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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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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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잡았다…하반기 내실 성장 본격화 [경제일보] IBK저축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점에서 출범기념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IBK저축은행은 행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성장과 건전성에 무게를 둔 경영 의지를 다졌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부동산금융 리스크 장기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IBK저축은행은 △수익성 회복 △자산건전성 향상 △자본적정성 방어 등 핵심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 상황을 극복하고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신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 수익자산 확대를 통해 이자 수익 기반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형 지표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818억원 늘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기반이 성장을 견인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따. 지난달 말 기준 연체비율은 6.21% 수준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6.52%보다 0.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21%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0.5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여신비율은 4.90%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7.12%에서 2.22%포인트 급감했다. 고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리스크 관리 수단은 △고위험자산 비중 축소 △부실채권 매각 △대출 상각 △담보 전환 등이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부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63%로 전망된다. 유동성비율은 159.06% 수준이다. 업계의 자금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자본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IBK저축은행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금융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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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하반기 조직개편·정기인사 단행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생산적 포용금융과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행은 첨단·혁신기업 지원과 개인채무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생산적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투자 부문에도 정책사업 전담 기능을 강화해 정책금융 수행 체계를 확대했다. 또한 AX 추진을 위해 기존 디지털그룹을 AX전략그룹으로 재편하고 AI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조직을 구축했다. 데이터 활용과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사업 부문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CIB그룹에는 글로벌투자 기능을 통합했으며 자산관리그룹에는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해 WM·신탁·연금사업 간 연계를 강화했다. 조직 간 협업을 위한 '부문'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신임 부행장 3명과 본부장 11명이 선임됐다. 신임 부행장에는 △정은지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이동운 AX전략그룹장 △정광석 글로벌사업그룹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업은행은 현장 중심 책임인사 원칙에 따라 그룹과 지역본부에 인사권을 일부 위임하고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AX 기반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책임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14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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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코스콤과 손잡았다…한국 증시 AI 예측 서비스 출시 [경제일보] LG AI연구원이 코스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한국 주식시장 예측·분석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금융 데이터와 AI 예측 기술을 결합해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금융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과 코스콤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AI 기반 한국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과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LG AI연구원의 금융 AI 에이전트 '엑사원 BI(EXAONE Business Intelligence)'에 코스콤이 보유한 국내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AI 예측·분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한국 자본시장의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금융IT 전문기업으로 국내 증시 거래 데이터와 기업 공시, 거시경제 지표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한다. LG AI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엑사원 BI의 시계열 예측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국내 시장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다. 엑사원 BI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데이터 분석과 추론·예측·설명 생성까지 수행하는 금융 특화 AI 플랫폼이다. LG AI연구원은 그동안 리튬 가격 예측과 수요예측, AI ETF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예측 기술을 상용화하며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대표 서비스인 'AEFS(AI-Powered Equity Forecast Score)'는 개별 종목의 향후 4주간 주가 흐름을 예측한 점수와 함께 AI가 해당 결과를 도출한 근거를 분석 코멘터리 형태로 제공한다. 단순히 예측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근거까지 함께 설명하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 AI연구원은 이미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협력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는 한국 증시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AI를 활용한 투자 분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AI 시장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 판단의 근거까지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AI가 차세대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AI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점수 산출 근거와 분석 코멘터리의 정확성, 정보 충실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서비스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코스콤의 국내 금융기관 네트워크와 LG AI연구원이 확보한 LSEG의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활용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까지 고객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와 AI 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스콤의 금융 데이터 역량과 LG AI연구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AI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주식시장에서는 예측 정확도뿐 아니라 AI가 왜 그런 결과를 제시했는지를 설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분야 AI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 관계자는 "AEFS의 4주 예측 기간은 주가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도출한 결과"라며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가격보다 향후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스콤과 LSEG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 고객층은 기관투자자"라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올해 4월 협력을 시작한 키움증권을 통해 하반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 예측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수년간 검증을 거친 기술"이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AI ETF인 'LQAI'를 운영하며 예측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왔고, 대표적인 시장지수 추종 ETF인 'SPY'와의 성과 비교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실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7-07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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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하반기 영업전략회의 개최…"시장 극복,영업 성과에 역량 집중"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 3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6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철 KDB생명 대표이사와 본사 주요 경영진, 전국 영업 채널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채널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사와 현장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본사가 함께 보험계약마진(CSM) 목표를 달성한 점도 짚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다진 성장의 흐름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 하반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B생명은 상반기 실적 진단과 함께 내실 중심의 영업 체질 개선, 완전판매 문화 안착 등을 주요 성과로 공유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속 채널에서는 리크루팅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KDB생명은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채널별 실행력 제고를 하반기 영업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점검했다. KDB생명은 규정 준수 프로세스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민원 감축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서포터즈 결의식'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도영업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KDB생명은 하반기부터 채널별 맞춤형 '퀵윈(Quick Win) 전략'을 전개한다. 단기 영업 성과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본사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를 긴밀히 조율해 세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하반기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최우선 가치와 본업의 충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상반기의 안정적인 흐름이 하반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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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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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4510221073.jpg)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2026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한 전국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제도다. 개인 부문은 10년 이상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개인 부문에는 임미정 전북 진안농협 차장, 서승일 충북 내수농협 과장, 윤태철 전남 황산농협 과장 등 3명이 헌액됐다. 윤태철 과장은 지난 201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윤유철 전남 해남진도축협 차장의 친동생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형제 헌액자'가 됐다.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협손보 임직원과 기존 헌액자들이 참석해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실익 증진을 다짐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전국 농축협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축협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 오픈 신한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과 지정수익자에게 가입 보험계약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유가족 안심지원센터도 구축했다. 필요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행정, 금융,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지정수익자는 신한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콜센터,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험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 선별급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이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H통합보험'에 탑재됐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대상 암 수술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자체 보험금 청구 데이터와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조합해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선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이 높은 만큼 실제 치료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3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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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해야"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사후 제재에 앞서 각 회사 내부에서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통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증시로의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이슈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 서비스 시도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융합, 자산 토큰화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시장 기반은 넓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전반에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변화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가 법령 개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규제 준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 과정에서 1차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기책임 원칙만을 앞세우기보다 상품 적합성, 정보 제공 수준,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노린 고위험 상품 출시나 과도한 이벤트, 불충분한 공시, 이용자 피해 전가 등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판매·거래지원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은 법령 준수와 함께 거래지원, 광고·홍보 관련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도 업무 전반에서 정비·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규모와 인력 수준, 이용자 수에 차이가 큰 만큼 규제 적용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업계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2026-07-02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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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626911222.jpg)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2026-07-02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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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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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그룹 정체성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34302257841.jpeg)
IPARK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그룹 정체성 반영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성과 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신규 CI와 BI를 중심으로 디자인됐다. 내용에는 HDC그룹의 50주년 연혁과 정체성 등을 소개하는 장을 추가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고객과 사회에 대한 가치 창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정체성인 ‘경계를 넘는 스페셜리스트’와 미션인 ‘더 나은 삶의 형식’을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에 반영했다. 올해 보고서는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산정하여 ESG 성과의 정량적 관리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고용, 납세, 경제적 기여와 환경 영향,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들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배당·납세 등을 포함한 경제 간접 기여 성과는 약 2880억원, 임직원 삶의 질 제고, 협력사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을 통한 성과는 약 633억원 등이다. 또 새롭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선임해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측면을 개선했다.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기후 및 자연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건설 디지털 전환(DX)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해 미래 경쟁력 기반을 확보했고 AI 역량 강화와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현장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사회 측면에서는 주요 안전 지표가 최근 3년 연속 개선되며 관리 수준이 향상됐다. 협력회사 ESG 지원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기반도 강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라며 "ESG경영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관리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8월 분양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8월 중 주약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가 들어서는 이현동 일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으로 교육·교통·문화·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신규 분양은 2005년 1268가구 이후 전무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상황이다. 단지는 이현동 내 기존 아파트가 모두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가운데 지역 첫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통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가 인접해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로 접근할 수 있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은 20분대 거리에 있다. 도보 약 10분 거리로 촉석초와 대아중·고 등을 통학 가능하고 반경 약 1km 내 봉원·봉곡초, 진주여중, 경진고 등 다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진주시립서부도서관과 진주시 최대 학원 밀집지인 평거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다. ㈜한화 건설부문의 이중석 분양소장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이현동 핵심 입지에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선보이는 컨소시엄 대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동해신항 석탄부두 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최종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 해상에 10만DW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석탄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1010억원이다. 쌍용건설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종합심사와 시공계획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안흥외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수주에 이어 항만 분야 시공실적을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형 선박 접안시설 시공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국내 항만 및 해양 토목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항만 및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항만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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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첨단 산업 배치, 정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15945564704.png)
첨단 산업 배치, 정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산업의 입지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와 대기업 총수들의 잇따른 회동 이후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론이 급부상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선하더라도 과정과 기준이 흔들리면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반도체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성과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충분한 산업용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대학과 연구기관의 집적도, 협력 기업과의 연계성, 항만과 공항을 포함한 물류 인프라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객관적 기준을 무시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투자로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 반도체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전략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경우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은 AI 산업과 신공항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충청권과 강원권, 동남권 역시 저마다의 산업 기반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설명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집중된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이 지역 간 경쟁과 대립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경험도 이를 잘 보여준다. 정치적 논리로 추진된 일부 국책사업은 충분한 수요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활용도가 낮은 공항과 산업단지, 운영난을 겪는 각종 공공시설은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첨단 산업은 한 번 잘못된 판단이 수십 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왜 그 지역이 최적의 입지인지, 어떤 경제적 효과와 국가적 이익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나 선언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책은 신뢰를 얻는다. 균형발전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똑같은 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이 가진 산업적 강점과 지리적 특성, 연구 역량을 최대한 살려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호남은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영남은 AI와 미래 모빌리티, 충청은 바이오와 첨단 소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분업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정치적 안배보다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을 불러 투자 지역을 정하고 사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주체이며, 투자 결정 역시 시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되, 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첨단 산업의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눈앞의 선거보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가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공간 대전환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지역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강점을 연결하는 정책, 인기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국정 운영, 정치적 시혜보다 객관적 기준을 존중하는 산업 정책만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이다. 첨단 산업의 지도는 정치인의 계산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나침반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2026-06-2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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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무뇨스 "로보틱스·자율주행 투자 확대"…韓 핵심 거점 육성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을 글로벌 기술 개발과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차량 개발뿐 아니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 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현대차의 노하우와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생산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개발과 미래 사업, 생산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뇨스 대표는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한 신형 ‘디 올 뉴 아반떼’의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아반떼는 고객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선택하기 전에 경험하는 엔트리 모델인 만큼 현대차에 매우 중요한 차종”이라며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현대차 브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인플레이션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모빌리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현대차를 경험한 뒤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까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여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경쟁보다 상품성과 브랜드 경험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무뇨스 대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정책뿐 아니라 디자인과 성능 등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2026-06-26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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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jpg)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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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