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2˚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22˚C

흐림 인천 20˚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3˚C

흐림 제주 24˚C

검색결과 총 14건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6-10-12 16:19:09
주택공급 속도전 한창인데…LH, 조직 분리 앞두고 내부 진통 커져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실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조직 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를 앞당겨 실제 공급 시점을 단축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제시한 공급 목표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 여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매입임대 등 정부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이후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제는 공급 속도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LH가 대대적인 조직 변화까지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LH 분사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담당해온 구조를 손질해 공급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조직·인력·재무 분할 방식은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분리안 발표 이후 LH 내부에서는 인력·업무 재배치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직까지 나뉘면 현장 인력 부담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과거 약 6만가구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었고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분리 반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와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으나 노사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이성훈 사장과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두 번째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LH 분사의 핵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달려 있다. 14일 2차 교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급계획 실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총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0 12:00:00
서울 정비시장 틈 파고든 호반건설…브랜드타운 전략으로 존재감 확대 [경제일보] 호반건설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외형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 별도 사업 거점을 마련한 뒤 중소형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기반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도봉구 창동상아1차 재건축에서 경쟁입찰 끝에 시공권을 따냈다. 소규모 사업을 묶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하는 전략과 단일 사업 수주 성과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입성에도 성공한 모습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5곳을 포함해 수도권 7개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연간 수주 규모를 1조대로 끌어올렸다. 올해 확보한 사업지는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1965억원), 서울 면목역6-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총 3184억원),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2367억원), 창동상아1차 재건축(3083억원),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937억원) 등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에도 서울 정비사업 수주 비중을 크게 늘리며 수도권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작년 도시정비 신규 수주액 9692억원 가운데 서울 사업지는 7902억원으로 81.5%를 차지했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과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수주 사업지였다. 이런 흐름 속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서울사업소를 열고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을 보강했다. 당시 회사는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지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존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서 쌓아온 경험을 서울·수도권 수주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건축사업실 아래 하나로 운영하던 개발사업팀을 전략사업팀과 복합개발팀, 도시정비팀, 사업관리팀 등 4개 조직으로 확대하며 내부 조직까지 손봤다. 기존 택지개발 중심에서 도시개발과 민간 개발, 정비사업까지 사업 유형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울사업소 설치에 이어 도시정비 전담 조직을 세분화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키우는 흐름도 보다 뚜렷해졌다. 수주 방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접 사업지를 연결하는 연계 전략이다. 회사는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면목역6-4·5구역에 이어 6-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세 사업지를 총 1391가구 규모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사업지를 따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경과 커뮤니티, 보행 동선 등을 연계해 하나의 대단지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접 구역을 연달아 확보하면 브랜드 노출과 사업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은 중화역 일대에서도 추진되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확보한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27층, 5개 동 259가구를 짓는 활동이다. 작년에 수주한 중화역2-4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두 사업지의 구역계 확장이 이뤄지면 총 99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소규모 연계 수주와 별개로 사업의 체급과 경쟁력 역시 키웠다. 최근 수주한 창동상아1차 재건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5층, 8개 동, 962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이 서울에서 확보한 단일 정비구역 가운데 가구 수와 도급액 기준 가장 큰 사업이며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동북권에서 호반써밋을 적용하는 첫 정비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도 성립됐다. 올해 8월 입찰 마감에 호반건설과 HS화성이 참여했으며 호반건설은 9월 19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형 사업을 연계해 실적을 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서울에서 3000억원대 재건축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군포 금정3구역에 이어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확보한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 모양새다. 호반건설의 현재 위치를 감안하면 이 같은 행보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중반 건설사가 대형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공략하기보다 진입 가능한 시장부터 넓혀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올해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조4029억원이며 12위를 기록해 2024년 이후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압구정·성수처럼 한 사업의 공사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곳보다는 서울·수도권 중소형 사업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인접 구역을 묶어 브랜드타운을 만드는 방식이 현재까지 주된 흐름이다. 다만 연간 수주액이 1조원대에 올라섰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 정비시장 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는 이미 수조원에서 10조원대까지 커진 데다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 넓히려면 창동상아1차처럼 단일 규모가 큰 사업의 수행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형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과 1000가구 안팎 재건축에서 호반써밋의 상품성을 보여주는 일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성 높은 구역을 선별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며 “사업 유형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호반써밋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10-09 12:00:00
서울 정비시장 틈 파고든 호반건설…브랜드타운 전략으로 존재감 확대 [경제일보] 호반건설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외형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 별도 사업 거점을 마련한 뒤 중소형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기반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도봉구 창동상아1차 재건축에서 경쟁입찰 끝에 시공권을 따냈다. 소규모 사업을 묶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하는 전략과 단일 사업 수주 성과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입성에도 성공한 모습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5곳을 포함해 수도권 7개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연간 수주 규모를 1조대로 끌어올렸다. 올해 확보한 사업지는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1965억원), 서울 면목역6-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총 3184억원),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2367억원), 창동상아1차 재건축(3083억원),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937억원) 등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에도 서울 정비사업 수주 비중을 크게 늘리며 수도권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작년 도시정비 신규 수주액 9692억원 가운데 서울 사업지는 7902억원으로 81.5%를 차지했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과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수주 사업지였다. 이런 흐름 속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서울사업소를 열고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을 보강했다. 당시 회사는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지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존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서 쌓아온 경험을 서울·수도권 수주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건축사업실 아래 하나로 운영하던 개발사업팀을 전략사업팀과 복합개발팀, 도시정비팀, 사업관리팀 등 4개 조직으로 확대하며 내부 조직까지 손봤다. 기존 택지개발 중심에서 도시개발과 민간 개발, 정비사업까지 사업 유형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울사업소 설치에 이어 도시정비 전담 조직을 세분화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키우는 흐름도 보다 뚜렷해졌다. 수주 방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접 사업지를 연결하는 연계 전략이다. 회사는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면목역6-4·5구역에 이어 6-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세 사업지를 총 1391가구 규모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사업지를 따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경과 커뮤니티, 보행 동선 등을 연계해 하나의 대단지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접 구역을 연달아 확보하면 브랜드 노출과 사업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은 중화역 일대에서도 추진되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확보한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27층, 5개 동 259가구를 짓는 활동이다. 작년에 수주한 중화역2-4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두 사업지의 구역계 확장이 이뤄지면 총 99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소규모 연계 수주와 별개로 사업의 체급과 경쟁력 역시 키워가고 있다. 최근 수주한 창동상아1차 재건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5층, 8개 동, 962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이 서울에서 확보한 단일 정비구역 가운데 가구 수와 도급액 기준 가장 큰 사업이며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동북권에서 호반써밋을 적용하는 첫 정비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도 성립됐다. 올해 8월 입찰 마감에 호반건설과 HS화성이 참여했으며 호반건설은 9월 19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형 사업을 연계해 실적을 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서울에서 3000억원대 재건축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군포 금정3구역에 이어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확보한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 모양새다. 호반건설의 현재 위치를 감안하면 이 같은 행보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중반 건설사가 대형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공략하기보다 진입 가능한 시장부터 넓혀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올해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조4029억원이며 12위를 기록해 2024년 이후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압구정·성수처럼 한 사업의 공사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곳보다는 서울·수도권 중소형 사업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인접 구역을 묶어 브랜드타운을 만드는 방식이 현재까지 주된 흐름이다. 다만 연간 수주액이 1조원대에 올라섰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 정비시장 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는 이미 수조원에서 10조원대까지 커진 데다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 넓히려면 창동상아1차처럼 단일 규모가 큰 사업의 수행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형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과 1000가구 안팎 재건축에서 호반써밋의 상품성을 보여주는 일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성 높은 구역을 선별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며 “사업 유형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호반써밋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10-09 12:00:00
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9-29 14:44:08
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
2026-09-22 10:49:48
LH 둘로 쪼개면서 돈줄은 다시 잇는다…17년 만의 분리,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두 공사로 나누면서도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통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 내부에서 이뤄졌던 개발이익의 교차보전을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이어가는 방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조직은 분리하지만 재정적으로 두 공사를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73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와 매년 3조원 안팎에 이르는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어느 재원으로 충당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공공임대 관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넘어간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의 성격이 다른데도 한 기관이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필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를 각각 전문화하겠다는 취지다. LH가 두 기관으로 갈라지는 것은 2009년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등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하나로 합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이유에도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통합 목적으로 명시됐다. 토지 취득·개발·공급부터 주택 건설과 관리, 주거복지까지 하나의 공기업에서 맡도록 업무 범위도 넓혔다. 17년이 지나 정부의 판단은 달라졌다. 한 기관에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둔 것이 오히려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재무 상황도 2009년과는 달라졌다.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9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 지난해 173조656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채는 1년 만에 약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를 냈다. 임대주택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에는 3조1949억원으로 불어났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분양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생긴 손실을 메워왔다. 수익사업인 개발과 적자가 발생하는 주거복지를 한 기관 안에 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교차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 연결까지 끊지는 않기로 했다. 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것은 돈이 이동하는 경로다. 지금은 LH 한 기관의 개발부문 수익으로 임대부문 손실을 보전하지만 분리 이후에는 개발공사에서 나온 돈이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로 넘어간다. 두 기관을 재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자산공사의 사업 성격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민간 수준으로 올리기 어려운 데다 노후주택의 수선과 관리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반대로 개발공사가 이전처럼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택지 매각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발공사가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얼마를 주거복지에 넘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익이 줄어들 때 자산공사의 손실을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지와 부족한 금액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73조6567억원의 부채 배분도 남아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자산공사에 대거 넘기면 출범 단계부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발공사가 상당 부분을 떠안으면 기능 분리를 통해 개발부문의 재무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인력과 자산을 어디까지 나눌지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9000명 안팎인 LH 인력을 두 기관에 어떻게 배치할지와 토지·임대주택 등 방대한 자산을 어느 기관 소유로 둘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2009년 한 조직으로 합쳐졌던 개발과 주거복지는 다시 별도 기관이 된다. 다만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기능은 주택도시기금을 매개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 LH 분리의 성패를 조직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내놓을 LH 개혁방안에서 173조원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주거복지에 배분할지가 정해져야 두 공사의 실제 출발점도 결정된다.
2026-09-07 10:03:09
통합 17년 만에 쪼개지는 LH…개발·주거복지 두 공사로 분리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조직 체계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 묶어둔 결과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조직별 세부 기능과 재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분리안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2009년 통합 당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에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줄이고 택지부터 주택 공급까지 연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 기능의 경영 목표를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분사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공공임대 건설·운영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LH의 사업 방식 변화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택지 매각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직접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어 기존 교차보전 구조만으로 재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재무지표도 부담이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건은 얽혀 있는 자산과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다. 개발공사는 토지와 주택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운영과 주거복지 비중이 높아 자체 수익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할지, 자산공사의 적자가 커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 공급 기능의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부채와 자산 배분, 개발이익 이전 규모, 정부 지원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능 분리가 재무 부담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 세부적인 LH 개혁안에서 어떤 재무 분리 기준과 재원 연계 장치를 제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9-03 13:51:17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6-09-03 13:40:03
창동 재건축·면목 도심복합 속도…서울 동북권 공급사업 잇단 진전 [경제일보] 서울 동북권에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잇달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는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는 13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는 최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지난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으로 추진위 구성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14일이 걸렸다. 창동주공18단지는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처음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면서 창동 일대 재건축의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도봉구의 설명이다. 인근 단지들도 뒤를 잇고 있다.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연내 추진위 구성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창동·상계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개별 단지에서 연쇄적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같은 날 중랑구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한 단계 진전됐다. 중랑구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최근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랑구에서 도심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업지는 면목7동 일대 2만8138.7㎡다. 용적률 499.26%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869가구와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21가구, 기부채납임대 80가구 등 총 1300가구다. 사업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창동에서는 민간 재건축, 면목동에서는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각각 속도를 내면서 서울 동북권의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기존 도심을 활용해 추가 주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12 14:55:49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부정은 모순"…대통령 발언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낮게 보는 것은 도심 주택 공급 해법을 스스로 좁히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내용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다.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증가 효과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고 재개발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입주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 현상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공개적으로 낮게 평가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중심의 처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7-24 16:16:35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10대 요구안' 정부 건의…이주비 LTV 70% 요청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용적률, 조합설립 요건 등 사업 전반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필요성이 커진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면담과 실무협의체,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LTV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은 정비사업 착공 일정과 직결된다. 부족분을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사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면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이 비율이 30%다. 서울시는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재개발과 재건축 간 부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통합심의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등 주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이 1회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준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다시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용적률, 조합 절차,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5 13:48:25
LH, 14개블록 1만호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 시행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전국 27개 블록 약 1만9000호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6개 블록, 3000호 규모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오늘 시행된 공모는 평택고덕,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호 규모다.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최고경쟁률 113대 1로 마감 우미건설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가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은 182가구 모집에 총 1만 1135건이 접수돼 평균 6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은 96가구 모집에 6217건이 접수됐다. 주택형별 일반공급 경쟁률을 살펴보면 84㎡A형이 27가구 모집에 3070건이 몰려 약 11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9㎡A형 95가구 모집에 6049건(63.7대 1), 74㎡A형 21가구 모집에 999건(47.6대 1), 59㎡B형 39가구 모집에 1017건(2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된다. 서류 제출은 17일부터 21일까지,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LH, 화성동탄2C-27블록 436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공공분양 C-27블록 47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동 지구 내에서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다. 해당 블록은 공공분양주택 473호, 오피스텔 90호로 이뤄진 혼합단지며 공공분양주택 473호가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20층, 총 8개 동으로 건설되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생활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타입, ▲84A 371호 ▲84B 38호 ▲84C 58호 ▲84T 6호로 구성됐다.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84㎡ 기준 평균 약 6억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없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특별공급이 우선 진행되고 이어서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공급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며 오는 9월 중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화성동탄2 지구 내 7년 만의 공공분양 공급이자 우수 입지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C-27블록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4:54:23
LH 부채 173조원 돌파…베트남 사업서 돌파구 찾나 [경제일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부채는 17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자금 회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베트남 등 해외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0조1055억원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LH는 그동안 민간 대상 택지 공급과 토지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메워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직접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기존 수익 기반은 약해졌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책 사업은 동시에 늘었다. 올해도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부채 증가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증가는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분양이 늦어질 경우 현금 유입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LH를 민간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국가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업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다. 하노이 인근 약 30㎞ 지역에 조성된 이 사업은 총 143만㎡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현재 토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분은 한국 측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부지 상당 부분이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도 2차전지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조성 뒤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회수 단계에 들어서며 수익 인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내년부터 지분율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이며 1지구는 240만㎡ 규모다.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LH는 KIND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해외사업이 당장 LH 재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부채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 수익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개선 재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느냐다. 공급만 앞세우면 빚이 늘고 수익성만 따지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첫 성과가 LH 재무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2026-04-16 15:15:41

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