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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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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리콘밸리서 6G 기술 공개…AI 기반 통신망 전환 가속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통신업계와 인공지능(AI) 기반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향을 논의한다. 차세대 통신망의 성능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통신사 및 연구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글로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협력 행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4일에는 ‘파트너 데이’를 열었으며, 15일에는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6’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주요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 제조사, 정부기관, 학계 관계자 등 통신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통신 인프라의 변화와 6G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통신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14일 파트너 데이 기조연설에서 AI가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가상화 기술을 결합하면 통신망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AI 기반 네트워크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장비 제조사들은 가상화 네트워크 상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통신망의 연결 기능을 넘어 신규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정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쏟아지는 신규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읽고, 가상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며 최적의 답을 제시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가상화 네트워크의 대규모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왔다”며 “여기에 앞선 AI 기술을 더해 통신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키고, 업계가 함께 도약하는 길을 앞장서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일 열리는 미래 통신 서밋에서는 6G 핵심 기술과 차세대 서비스 구현 방안이 다뤄진다. 행사는 AI 내재형 6G 네트워크, 위성통신 기반 통신 범위 확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초연결 기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AI 내재형 6G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통신망 전반에 AI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성능과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을 논의한다. 위성통신 세션에서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 확대 가능성과 기술적 과제를 살펴본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추진 중인 위성통신 표준 규격과 개발 일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초연결 기술 세션에서는 통신·센싱 융합(ISAC)과 피지컬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ISAC는 동일한 주파수와 통신장비를 활용해 데이터 송수신과 주변 환경 감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6G의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한 6G 핵심 기술의 검증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은 AI와 무선접속망을 결합한 AI RAN을 비롯해 고밀도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X-MIMO), 분산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D-MIMO), 통신·센싱 융합 등이다. 특히 무선접속망 전 계층에 AI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통신 성능 개선 효과와 6G 후보 주파수인 7GHz 대역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선보인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품질과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주변 환경 감지 성능도 검증 결과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공동 연구 및 실증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LG유플러스와 통신·센싱 융합 기술 개발 협력을 시작했으며,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는 댈러스에서 열린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관련 기술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일본 소프트뱅크와 NTT도코모, KDDI리서치를 비롯해 국내 KT, SK텔레콤 등과도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향후 6G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통신 업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6G 실현을 구체화할 핵심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선행연구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5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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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7일
양자리 ♈ (Aries) 책임과 실행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날로, 구조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일부터 실행하기 좋은 흐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고, 장기 일정은 다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중요한 업무는 단계별로 쪼개어 처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요청을 받을 때 즉답하기보다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관계를 매끄럽게 한다. 소비·예산 - 긴 안목이 필요한 지출은 우선 목록화한 뒤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과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에너지 관리를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구조 점검,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가치 판단을 재정비해볼 만한 흐름으로, 소비나 합의 조건은 한 번 더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감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니 중요한 결정은 감정과 조건을 분리해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 관련 문서는 세부 항목을 다시 확인해두자. 관계 - 가치관이나 기대치를 대화로 정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이 안정에 도움이 되니 일정 틀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비교 검토, 의견 조율 쌍둥이자리 ♊ (Gemini) 소통에 변수가 생기기 쉬운 날이라 메시지나 약속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기록해두되,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세부 조건을 점검하자. 업무 - 일정 변경이나 커뮤니케이션은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두자. 관계 - 대화 중 급변하는 분위기에 민감해질 수 있어 천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정보 기반의 결제나 구매는 비교 후 결정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가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기록, 유연성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는 차분하게 움직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현실적 책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정이나 팀 내 역할을 정리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면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수 있다. 업무 - 집중해야 할 업무는 목록화해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필요한 요구는 분명히 전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가정·생활비 관련 항목을 재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루틴을 챙겨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안정, 경계 설정, 계획 점검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추진력이 살아나는 날로 창의적인 작업이나 발표를 추진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인관계에서 마찰 가능성이 있으니 표현은 분명하되 상대 반응을 살펴 조율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창의안 시도나 발표는 좋은 흐름이니 준비해온 것을 실행해볼 만하다. 관계 - 강한 의견 표현은 호감과 갈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 톤을 조절하자. 소비·예산 - 충동적 지출보다는 필요성을 따져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활동량을 조금 늘리되 과로는 피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표현, 속도 조절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소통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은 흐름으로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유리하다. 문서나 약속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세부 검토와 정리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시간이다. 관계 -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 전 사양과 조건을 비교해보면 유리하다. 컨디션 - 작은 성취를 체크해 동기부여로 삼아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점검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날로, 타협점을 찾되 책임 있는 선택을 우선하면 흐름을 잘 살릴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대와 역할을 분담해두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협업 상황에서는 역할과 기한을 분명히 정해두자. 관계 -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자세로 핵심을 정리해보자. 소비·예산 - 비용 분담이나 계약 조건은 세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균형 잡힌 식사와 짧은 휴식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균형, 의견 조율, 조건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내밀한 대화나 관계의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 좋은 흐름으로, 과거 이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정 표현은 신중히 하고, 대화에서 핵심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민감한 사안은 문서화하거나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관계 - 관계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편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가치 기준을 재확인한 뒤 필요 여부를 따져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취침과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대화 정리,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 의욕과 실행력이 잘 연결되는 날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세부 조건은 미리 점검해 예기치 못한 번복을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을 구체화하고 작은 파일럿으로 검증해보자. 관계 - 동료나 지인과의 협업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계획은 재점검해두면 유리하다. 컨디션 - 활동적인 일정 속에서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실행, 계획 점검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현실적인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점검하면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긴 안목의 계획은 세부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장기 과제는 마일스톤을 재설정해 현실적으로 관리해보자. 관계 - 업무 관련 기대치는 문서화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우선순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다듬기 좋은 흐름으로, 그룹 프로젝트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실행 전 세부 계획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하다. 업무 -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때는 예상 결과와 책임 구분을 함께 제시하자. 관계 - 팀 내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 소비·예산 - 변화가 필요한 지출 항목은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보자. 컨디션 - 정뜻밖의 도움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쉽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조직화, 협업 물고기자리 ♓ (Pisces) 감정과 이성 사이에 균형을 잡기 좋은 날로, 직관은 유용하지만 의사소통 시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계 이슈나 재정적 선택은 한 번 더 대화로 조건을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문서로 정리해 동료와 공유해보자. 관계 - 감정이상으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관계나 취향 관련 지출은 필요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짧은 휴식과 호흡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조율, 정보 확인, 표현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07 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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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2026-09-23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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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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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서 복합재난 대응훈련…21개 기관 330여명 참여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미리내마을 4-2단지 공동주택에서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국토부,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국민체험단 등 총 21개 기관 3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실시됐다. 토론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대응 및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LH 본사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 연계 대응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상황에 맞춰 주민 대피, 초동대응을 시작으로 △교통 통제 △매몰자 구조 △시설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차례로 수행했다.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복합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5 17: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