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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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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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거래 반토막, 외곽은 회복…토허제의 엇갈린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거래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실제 허가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충격이 컸던 강남권과 달리 새로 규제에 편입된 외곽 지역에서는 실수요 거래가 빠르게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작년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59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20일) 직후 40일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가 급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는 줄었지만 거주 목적의 매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흐름은 극명하게 갈린다. 기존 규제지역인 △송파구 439건 △강남구 233건 △서초구 164건 △용산구 904건의 허가 건수는 규제 시행 직후 40일과 비교해 각각 46.9%, 51.9%, 54.7%, 54.8% 줄었다.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대기 심리가 강해졌고 고가 주택일수록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새롭게 규제에 편입된 지역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고 재건축 기대감이 일부 단지에 형성된 점이 실수요 유입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원구는 규제 직후 40일간 284건이던 허가 건수가 최근 40일간 615건으로 2.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허가 거래가 이뤄진 지역이기도 하다. 구로구의 허가 건수도 312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2026-01-12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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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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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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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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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거래 정상화 vs 거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면서도 마포·성동구를 제외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선취매 수요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가 끊기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발표 전과 후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소문이 돌자 ‘그 전에 서둘러 사자’는 문의가 많았고 실제 계약도 체결됐다”며 “하지만 발표에서 빠진 뒤에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거래량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02건에서 8월 1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173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규제 해제 기대감과 ‘막차 수요’가 거래를 밀어 올린 셈이다.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3월 15억원대에서 거래됐지만 9월에는 18억원을 넘어섰다. 반년 새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인근에서는 호가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효과가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는 수요 억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상태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수요가 그대로 마포나 성동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 구조적 수요 이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은 남아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됐고 대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단기 거래 급증은 결국 거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강남·용산과 마포·성동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 규제 여부, 국토부 직권 지정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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