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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투자 비중 0.1% 미만…베트남 경제 변수는 유가 [경제일보]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베트남 내 투자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 변동 등 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이스라엘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45개 유효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누적 투자액은 1억5500만달러 수준이다. 이란은 현재 베트남에서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한 153개 국가 및 지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청은 올해 글로벌 FDI가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경제 분절화 흐름으로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본이 일부 지역과 첨단 기술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현 시점에서 중동 사태가 양국 간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응우옌트엉랑( Nguyễn Thường Lạng ) 베트남국립경제대 국제무역연구소 교수는 중동이 오랜 기간 분쟁과 긴장이 반복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전제로 정책을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긴장은 확산 가능성이 높아 국제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거리가 멀어 단기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변수는 유가다.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연료 가격과 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운송비와 생산비 상승을 통해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도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으로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민감 해역을 지나는 해상 운임이 오를 경우 물류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도 거론된다. 응우옌 교수는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경제권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투자처를 다변화할 경우 베트남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VIFTA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국제 환경이 안정될 경우 준비된 국가가 자본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엠시띠엔(Nghiêm Sỹ Tiến) KBSV증권 전략가는 베트남과 이스라엘 간 최근 2년 평균 교역 규모가 약 30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교역은 통계상 미미한 수준이다. 양국으로부터의 FDI 비중도 0.1%에 못 미친다. 다만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러지수가 반등할 경우 동화 환율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동 사태의 1차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와 환율이라는 간접 경로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이 단기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3-03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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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급증 속 준공 후 미분양 확대…지방 부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미분양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 소폭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7881가구로 전월 대비 12.6% 늘었고 지방은 4만8695가구로 3.8% 감소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국 2만9555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6.7%가 지방에 집중돼 구조적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1996가구로 집계됐다. 거래 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였다.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4% 늘었다. 수도권은 68.9%, 서울은 80.4% 늘며 상승 폭이 컸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전국 기준 64.1% 증가했으며 서울 아파트 거래는 83.9% 상승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6.8%로 1년 전보다 7.6%포인트 높아졌다. 전세 거래는 감소한 반면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급 지표는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 대비 83.9%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1만1314가구로 82.4%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인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공급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2026-02-27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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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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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피아, 콘솔 신작 라인업 확대…'시티헌터·이스X-프라우드 노딕스' 동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솔 게임 유통사 게임피아가 주요 콘솔 타이틀의 국내 패키지 판매를 확대하며 콘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각 타이틀과 인기 RPG, 글로벌 기대작까지 연이어 출시·판매를 진행하며 패키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게임피아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닌텐도 스위치 전용 액션 게임 '시티헌터'와 플레이스테이션 5용 액션 RPG '이스 X -프라우드 노딕스- 무삭제판'을 국내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캡콤의 대표 서바이벌 호러 시리즈 '바이오하자드'의 최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및 특별 패키지 '바이오하자드 제너레이션 팩'의 국내 판매를 오는 2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티헌터'는 지난 1990년 PC 엔진용으로 출시된 원작을 현대 콘솔 환경에 맞게 이식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기존 조작 체계를 유지한 '오리지널 모드'와 조작 편의성을 개선한 '인핸스드 모드'를 동시에 지원한다. 한국어 자막을 비롯한 다국어 지원과 함께 애니메이션 대표곡 '겟 와일드'도 수록됐다. '이스 X -프라우드 노딕스- 무삭제판'은 기존 '이스 X -노딕스-'에 신규 스토리와 지역, 보스 콘텐츠 등을 추가한 확장판이다. 신규 지역 '욀란드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토리 전개와 던전, 투기장 콘텐츠 등을 추가했다. 캡콤의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시리즈 9번째 작품으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하는 FBI 분석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투와 탐색, 퍼즐, 자원 관리 요소를 결합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 2, PC 플랫폼으로 출시된다. 게임피아는 국내 대표 콘솔 패키지 유통사로 일본 CAPCOM, 니혼 팔콤, 반다이남코, 코에이테크모 등 글로벌 게임사의 콘솔 타이틀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패키지 제작, 현지화, 유통, 판매까지 콘솔 게임 유통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게임피아는 올해 '필로 앤드 더 홀로북', '흉란 마계이즘'을 출시했으며 내달 5일 '브레이크 더 애니멀 프리즌', 내달 13일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3 엇갈린 운명', 오는 4월 24일 '프래그마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콘솔 시장은 아직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중심 구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6년 연속 성장하고 있다. 패키지 게임은 다운로드 중심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지만 콘솔 게임은 수집 가치와 소장 수요가 높은 패키지 제품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형 신작이나 인기 IP 게임의 경우 패키지 판매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26-02-26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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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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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가능…26일부터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그간 소비자가 제도 존재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396만1000건에서 2024년 389만5000건으로 감소했다. 수용률도 2024년 33.7%에서 2025년 상반기 28.8%로 낮아졌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제도 이해·활용이 제한됐다. 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필요사항도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고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보유 대출계좌를 선택해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상승·신용평점 상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전등록 인원은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5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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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김포~제주 운항 확대…하계 제주 수요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며 공급 경쟁을 강화한다.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운항 빈도를 높여 시간 선택권을 넓히고 단거리 주력 노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 4회를 증편해 정기편 기준 하루 최대 왕복 26회를 운항한다. 기존 하루 최대 왕복 22회에서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번 증편으로 김포~제주 노선에는 왕복 기준 하루 약 1500석의 공급이 추가된다. 운항 빈도는 시간당 약 2회 수준으로 촘촘해져 제주를 찾는 여행객과 제주도민 이동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구조다. 김포~제주 노선은 국내선 가운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핵심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노선 전체 이용객 가운데 제주항공 이용 비중은 16%대 수준으로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탑승객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기준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항공이 김포~제주 노선 공급을 늘린 배경에는 주력 노선에서의 점유율 방어와 기재 활용 효율 제고가 있다. 단거리 노선은 비행 시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아 항공기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기에 유리한 구조다. 운항 횟수를 늘릴수록 특정 시간대 매진 시 대체편 제공이 쉬워지고 예약 변경·환불 수요를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모두 슬롯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확보한 운항 가능 시간대를 촘촘히 배치해 시간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포~제주 노선은 출·도착 시간 선택권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선으로 운항 빈도 자체가 경쟁 요소로 작동한다. 제주 관광 수요 흐름도 증편 결정에 영향을 준 변수로 꼽힌다. 제주 방문 수요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성 변화 속에서도 연간 기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계 시즌에는 관광·출장·도민 이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증편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매출 기반 확대와 함께 탑승률 관리, 노선 네트워크 안정성이 거론된다. 다만 단거리 노선 특성상 경쟁사 증편이 동반될 경우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실제 수익성은 좌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운임 수준과 비용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5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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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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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줄어…30대·수도권 중심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난해 4분기 30대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409만원 적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담대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이었다. 금액 비중은 30대(37.1%)·40대(29.5%)·50대(18.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714만원) 주담대 감소세가 가장 컸다. 반면 동남권(+2577만원)·강원제주권(+2442만원)·대구경북권(+2188만원) 등에서는 늘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었다"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40대뿐 아니라 수도권, 은행, 주담대별로도 각각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는 새 학기와 이사 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65만원 늘었다. 주담대 차주의 평균 잔액(1억5827만원)도 201만원 증가했다. 금액 비중은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담대(5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담대 잔액은 20대(+424만원)·40대(+423만원), 동남권(+320만원)·충청권(+217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평균 잔액은 30대(2억2541만원)가 가장 많았고, 20대(1억9287만원)·40대(1억8186만원) 순이었다.2026-02-2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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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자물가 0.6%↑…반도체·농산물·금융수수료 상승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농산물, 금융서비스 등 호황에 따라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121.76)보다 0.6% 증가한 122.50(2020년 100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1.4%)·축산물(0.9%) 등이 올라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0.7% 오른 서비스업의 경우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가 상승하면서 금융·보험 서비스(4.7%)와 운송 서비스(0.7%) 등 중심으로 올랐다. 공산품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와 1차 금속제품(3.0%)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견인하며 0.6% 증가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호박(41.4%)·쇠고기(6.8%)·D램(49.5%)·플래시메모리(9.9%)·위탁매매 수수료(15.2%)가 급등했다. 반면 냉동 오징어(-19.8%)·경유(-5.1%)·휘발유(-6.0%) 등은 감소했다. 수입물가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계산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높아졌다. 원재료는 0.8% 하락했으나, 중간재가 0.6% 상승했다. 자본재(-0.2%)·소비재(-0.4%)가 떨어지고 서비스(0.4%)는 올라 최종재는 보합을 이뤘다. 농림수산품(0.7%)·공산품(1.8%)이 오르면서 수출품을 더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1.3% 높아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월 생산자물가 상승은 주로 반도체·1차금속 등 중간재 물가에 영향을 받았다"며 "다만 소비재는 8개월 만에 하락한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4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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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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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보다 렌트가 낫다…2030세대 車 구매비중 10년새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높은 자동차 가격에 구매 부담을 느낀 20·30세대의 지난해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60·70대의 신차 등록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6만1962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110만2051대)의 5.6%에 그쳤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를 기록한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0%, 2022년 7.8%, 2023년 7.2%, 2024년 6.7%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5% 중반까지 내려왔다. 30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0만9749대로,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2016년 25.9%였던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만에 6.9%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왔다. 반면 고령층의 신차 구매 비중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0만4294대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2016년 9.6%였던 60대 비중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도 5만861대로 집계되며 점유율은 4.6%를 기록했다. 2016년 2.8%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60대와 70대 모두 신차 등록 비중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대별 격차가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부담과 이동 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거론된다. 20·30대의 경우 신차 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면서 차량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렌터카와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대체 수단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을 필수 소비재로 인식하기보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신차 구매 대신 장기 렌트나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비용 부담과 유지 관리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선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60·70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 반납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과 이동 수요가 맞물리며 차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이 유지되면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23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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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대부업 신규대출 7955억원...대출규제 강화에 수요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대부업체를 통한 신규대출 금액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전년 동기(6468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 1조2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대부업 신규대출 금액은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6000억원선을 유지했으나 3분기 7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대출 이용자 수도 지난해 2분기 기준 6만명대에서 4분기에는 8만7227명까지 급증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1·2금융권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에 대출 수요가 몰렸다고 보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들이 기존에는 신용도 7~8등급 대출수요까지 흡수했으나 현재는 경기도 좋지 않고 2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자 6~7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받던 저신용자들의 자금 확보 수단이 제한되며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협회 통계 기준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535%로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500% 이상 큰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2026-02-23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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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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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85359544305.jpg)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만 명당 68건의 발생률을 기록한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은 몇 시간 차이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부분은 동맥경화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혈관 벽에 축적된 죽상경화반(플라크)이 터지면 그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차단해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긴다. 혈류가 차단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 범위는 확대되며 이미 괴사한 심근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짓는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이다. 통증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수 있으며 식은땀·호흡곤란·구역감·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왼쪽 어깨나 팔, 목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전형적인 흉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명치 부위의 답답함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감으로 시작되거나 등·턱·팔 등 가슴 이외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비교적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잠시 완화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에서의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흉통이 반복되거나 10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으로도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는 것은 돌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구급대 도착 전에는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된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문진과 함께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초기에는 심전도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반복 검사가 이뤄진다. 필요 시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은 막힌 부위를 직접 확인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검사다. 치료의 기본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재관류 요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스텐트 시술로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힌 뒤 금속망을 삽입해 혈관을 지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치료 방침은 개별 상황에 맞춰 결정된다. 시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항혈소판제는 재발과 스텐트 혈전증을 막는 핵심 약물로,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하다. 금연은 필수이며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심장재활 방식이 권장된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가량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은 저염식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지훈 서울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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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