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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jpg)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2026-09-01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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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한파 장기화…신규채용 역대 '최저', 소득도 '마이너스' [경제일보]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 올해 1분기 2030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고용 기회와 소득 여건이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3000개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신규 채용 일자리는 지난 2023년 이후 4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합한 수치다. 특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개 줄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000개 감소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들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00개 증가했다.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1분기 1% 감소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분기 2.1%, 2분기 3% 각각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도 청년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6%, 50대가 2.9%, 60세 이상이 2.4% 각각 늘었다. 최근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층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하며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해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구직과 취업, 경력 관리를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가 장기화할 경우 일자리 매칭과 지원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와 소득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2026-08-30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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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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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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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3주째 약세…서울 집값은 강북권 중심 0.29% 상승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권을 중심으로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5%를 웃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반면 강남·서초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으며 7월 둘째 주 0.30% 이후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0.54% 상승했고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는 주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이번 주 0.46%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11%로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0.09%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0.2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 0.69%, 용인시 수지구 0.66%, 기흥구 0.63%, 성남시 중원구 0.6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동탄구도 전주 0.12%에서 0.54%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주요 지역에서 다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인천은 0.0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으며 4대 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9%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폭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44%, 도봉·노원구 0.37%, 성북구 0.36%, 종로구 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도 0.19% 올랐다. 수원 권선구 0.62%, 용인 기흥구 0.44%, 하남시와 화성 동탄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인천은 0.17%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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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CSM 60조 돌파…메리츠 신계약·KB 잔액 성장 두각 [경제일보] 5대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현대·KB)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최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CSM이 20% 이상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 합계는 60조1367억원으로 전년 말(55조7396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보험사는 이 이익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보험이익으로 인식한다. CSM 잔액이 클수록 향후 실적에 반영될 이익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은 10조7216억원으로 전년 말(9조285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4366억원으로 5대 손보사 중 가장 컸다. KB손보의 CSM 잔액 증가는 신규 계약 유입과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의 표준 수준보다 높은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왔는데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보수적 가정이 완화되면서 CSM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CSM 잔액은 9조9054억원으로 전년 말(8조9778억원) 대비 10.3%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12조120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증가하며 12조원대를 넘어섰다. DB손보와 삼성화재도 CSM 잔액이 늘었다.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79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8%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14조5947억원으로 3.0% 늘었다. 삼성화재는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CSM 잔액 규모에서는 5대 손보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신계약 CSM은 보험사별로 엇갈렸다.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신계약 CSM 합계는 5조121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710억원) 대비 6.4% 감소했다. 신계약 CSM은 새로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뜻한다. CSM 잔액이 기존 계약을 포함한 미래이익 재원이라면 신계약 CSM은 보험사가 새로 확보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으로 보험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CSM뿐 아니라 신계약 CSM 확대가 중요하다. 보험사별로는 삼성·DB·현대해상의 신계약 CSM이 감소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7307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5대 손보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KB손보의 신계약 CSM은 8226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CSM 잔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신계약 CSM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삼성화재의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3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DB손보는 1조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99억원)보다 19.3% 줄었다. 현대해상은 95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CSM 확대를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판매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계약 유지율 관리 △손해율 개선 △판매채널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CSM 변동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간편고지 유형의 신규담보는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 가정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는 4분기 결산에서 손해율 가정이 상향될 경우 예상 보험금이 늘면서 CSM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쪽 신규 담보는 손해율이 일반 건강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4분기에 반영하면 회사별로 CSM 감소나 실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 4분기 결산을 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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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K뷰티·K팝 싣고 난다…항공 포워딩 사업 확대 [경제일보] 현대글로비스가 K뷰티·K팝 제품의 항공운송을 맡으며 항공 포워딩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번 수주는 비계열 고객 기반을 넓히고 고부가가치 화물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7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LA와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수출되는 에이피알의 화장품과 미국 시카고 등으로 수출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음반 항공운송 계약을 수주해 수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두 회사의 북미·유럽 수출 물량을 합친 운송 계약 규모는 수백 톤에 달한다. 항공 포워딩은 포워더가 화물의 포장부터 통관, 선적, 도착까지 운송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항공사와 협상해 최적의 항공편과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운송은 신속한 배송과 온·습도 등 운송환경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장품은 운송 시 누수 방지와 충격 흡수, 경우에 따라 위험물 포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국가별 기준에도 대응해야 한다. 음반은 내륙·항공 운송 과정에서 다단 적재를 금지하고, 신보의 경우 출시 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관리도 요구된다. 현대글로비스는 포장·통관·보안 등 화물별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워 항공 포워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58개국 대상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2조3113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K팝 음반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늘어난 382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101억원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항공 포워딩 품목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재를 넘어 미술품 운송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국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미술품을 런던으로 운송했다. 항공물류 인프라인 인천국제공항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펀드에 2006억원을 출자하며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항공 포워딩을 강화해 육해공 종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계열 화물과 고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사업의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8-27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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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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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외국인 유학생 최다 국가로…중국 제치고 첫 1위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30만7천46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보다 5만4천30명(21.3%) 증가한 규모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유학생이 9만6천834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유학생은 7만8천890명(25.7%)으로 2위로 내려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2만876명, 네팔 2만118명, 몽골 1만7천189명 순이었다. 베트남 유학생 증가와 함께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630명(4.3%) 증가했다. 반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18만9천명 줄어든 약 53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외국인 유학생 유입 국가로 처음 올라선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과 맞물려 한·베트남 간 교육 및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2026-08-26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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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테라퓨틱스 RGN-259, 美 3상 마지막 환자 방문 완료…'11월 성적표 공개' [경제일보] HLB테라퓨틱스가 신약 후보물질 ‘RGN-259’의 미국 임상 3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환자 대상 임상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오는 11월 임상 결과 공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앞서 유럽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미국 임상 결과가 RGN-259의 상업화 가능성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HLB테라퓨틱스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를 통해 진행한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글로벌 임상 3상(SEER-2)에서 마지막 환자 방문(LPLV)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데이터 정리와 통계 분석을 거쳐 11월 중 톱라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LPLV는 마지막 환자의 최종 투약과 이상반응·안전성 평가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절차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후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베이스 잠금, 통계 분석 등을 거쳐 임상 결과가 확정된다. SEER-2는 RGN-259의 각막 상처 치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이중눈가림·위약대조 방식의 글로벌 3상이다. 당초 약 70명의 신경영양성각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1차 평가지표는 투약 후 각막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환자의 비율이다. 이번 임상은 미국 41개 병원과 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 등 유럽 3개국 9개 병원을 포함한 50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지난 7월 환자 모집을 종료한 뒤 투약과 추적관찰을 이어왔으며 이번 LPLV 완료로 환자 대상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회사는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을 거쳐 11월 톱라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RGN-259는 티모신 베타4(Tβ4)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안제다. Tβ4는 세포 이동과 상처 치유, 세포 보호 및 항염 작용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GN-259는 이 같은 기전을 바탕으로 손상된 각막의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신경영양성각막염은 삼차신경 손상 등으로 각막의 감각이 떨어지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저하되는 희귀 안과질환이다. 각막 상피 손상이 지속되면 궤양과 각막 천공,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대표적인 치료제는 재조합 인간 신경성장인자(NGF) 계열인 옥서베이트(Oxervate)로 치료 과정에서 하루 여러 차례 점안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다. RGN-259는 이미 한 차례 3상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초기 3상인 SEER-1에는 18명이 참여했으며 RGN-259 투약군 10명 가운데 6명, 위약군 8명 가운데 1명이 4주 후 각막 완전 치유를 보였다. 다만 1차 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은 Fisher 정확검정에서 p=0.0656으로 기준치인 0.05를 넘었다. 회사는 다른 통계방법인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p=0.0400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후속 3상인 SEER-2와 SEER-3를 진행하며 효능을 재확인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유럽 3상 SEER-3에서는 RGN-259 투약군과 위약군의 4주 후 완치율 차이가 1차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회사는 당시 위약군에서 예상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추가 분석에 들어갔다. 결국 RGN-259의 향후 개발 방향은 SEER-2 결과에 달려 있다. SEER-3에서 발생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 임상에서 1차 평가변수에 대한 유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다면 신약 허가와 글로벌 사업화 논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임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발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HLB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LPLV 완료로 SEER-2의 환자 대상 임상 절차를 모두 마치고 결과 도출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며 “남은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신속하게 톱라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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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철강 수출 41% 감소…쿼터·CBAM 부담 겹친다 [경제일보]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 첫 달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이 40% 넘게 감소했다. 아직 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관세 쿼터가 줄어든 데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중견 철강업체의 통상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대EU 철강제품(MTI 61 기준) 수출액은 1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1.2%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수출 물량도 18만948t으로 44.8% 줄었다. EU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약 1835만t으로 46%가량 줄이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높였다. 대상은 30개 철강 제품군이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현재 6억2000만t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무관세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1000t보다 19.7% 감소했지다. EU 전체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지만 기업들이 실제 무관세로 내보낼 수 있는 확정 물량은 줄었다. 다만 7월 수출 급감을 신철강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이르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수출 계약과 선적은 통관보다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시행 한 달치 통계만으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특정 시장과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견 철강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철강사는 다양한 제품군과 글로벌 판매망, 통상 대응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중견업체는 한두 개 품목이나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시장에서 관세나 쿼터 규제가 강화되면 판매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용쿼터가 소진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쿼터 확보 경쟁도 변수다. 공용쿼터는 국가별 물량을 사용한 뒤 사실상 선착순 방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업체들은 선적뿐 아니라 현지 통관 시점과 재고, 고객사 납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 자료 관리도 수출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CBAM은 철강 등 탄소집약 제품의 EU 수입 과정에서 제품 생산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치 시행 이전부터 수출 물량과 선적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7월 감소분을 바로 신철강 조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한 분기 이상 추이를 지켜봐야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견업체들은 수출 품목이나 국가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어 특정 시장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타격이 클 수 있다”며 “CBAM과 같은 제도도 관련 자료와 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연계해 EU 쿼터 감축분 이상의 국내 철강 수요를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최대 철강 수요처인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철강 수출은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쿼터·통관·탄소 대응 능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8-26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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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사도 버티지 못했다…미분양·공사비에 무너지는 중소 건설사 [경제일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중소건설사의 버티기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업 폐업 신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공사비와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태왕이앤씨는 2023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분양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까지 이어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재무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태왕이앤씨의 보유 자산은 약 4760억원, 부채는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혔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관급공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사례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2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보다 593건, 2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공사업 폐업은 420건에서 546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폐업이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7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폐업한 건설사만 71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공사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는 18조7000억원으로 21.7% 감소했는데 공공수주가 29.2%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41.5% 줄었다.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 건설사에는 신규 일감 확보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도 지역 건설사의 자금 회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였으며 지방에만 2만5091가구가 몰려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태왕이앤씨의 기반인 대구·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큰 지역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973가구에 달했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과 자금회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반기 체감경기도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72.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8월 종합전망지수도 72.5에 그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신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크고 기존 분양사업의 자금 회수도 늦어져 현금흐름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공사나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선별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8-26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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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차주당 대출 신규액 감소…주담대·전세대출 모두 줄어 [경제일보] 올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이 2000만원 넘게 줄면서 전체 신규 대출 규모를 끌어내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중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14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28만원 감소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82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110만원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감소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30대의 감소폭이 컸다. 40대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전분기보다 583만원 줄었고 30대는 274만원 감소했다. 반면 20대는 260만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동남권이 각각 193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110만원, 강원·제주권은 144만원 감소했다. 호남권은 113만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은행권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1439만원 줄었다. 기타 업권도 24만원 감소했다. 은행권은 342만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110만원 줄었고 전세자금대출도 577만원 감소했다. 주택외담보대출은 79만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47만원, 기타대출은 73만원 증가했다. 신규취급액 비중을 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2.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4%, 업권별로는 은행이 58.3%,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0%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만 보면 30대의 비중이 43.7%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 업권별로는 은행이 79.5%를 차지했다. 신규취급액은 줄었지만 잔액은 늘었다. 2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9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50만원 증가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6193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87만원 늘었다. 주담대 잔액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 업권에서 증가했다.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24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억1300만원 △50대 1억39만원 △60대 이상 8391만원 △20대 3365만원 순이었다. 상품별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5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용대출 16.7% △주택외담보대출 15.1% △전세자금대출 10.1% △기타대출 5.6% 순으로 뒤를 이었다.2026-08-25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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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442838812.png)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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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별점'이 매출 좌우"…쿠팡이츠 '별점만 리뷰'에 속앓이 중인 자영업자 [경제일보] 배달 플랫폼에서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평가 방식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낮은 별점이 매출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주가 평가 이유를 확인하거나 게시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쿠팡이츠의 별점 정책과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음식점 점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 3점만 남겨진 평가에 대해 쿠팡이츠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글이나 사진이 없는 단순 별점 평가에 대해 점주가 개별적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허위·악성 리뷰 등에 대해 점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텍스트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겨진 개별 평가의 경우 점주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낮은 별점이 경쟁업체 등의 악의적인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용자가 평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쟁업체가 저가 메뉴를 주문한 뒤 낮은 별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용 없이 별점 1점을 연달아 받은 뒤 입점 초기 매장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점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점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별점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악의적인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별점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불만인지 악의적인 평가인지 구별하고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평가를 삭제하거나 평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별점을 부여할 때 음식 품질·배달·포장·가격 등 간단한 사유를 함께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쿠팡이츠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판매자에게 악의적인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를 판매자의 별점 통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8-24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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