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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흔들리고 빚에 짓눌렸다…'사진 공룡' 게티이미지, 파산보호 추진 [경제일보] 글로벌 사진·영상 공급업체 게티이미지가 채권단과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파산보호를 통한 재무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가운데 셔터스톡과의 합병 무산, 높은 차입 비용과 소송 관련 지출이 겹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12일(현지시간) 주요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구조조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일 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승인을 구하고, 수주 안에 일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정 방식의 챕터11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챕터11은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미국의 기업 회생 절차다. 게티이미지는 사진·영상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거래업체 대금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게티 가문 계열사와 코크에쿼티디벨롭먼트(KED)는 최대 5억3300만달러의 신규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두 투자자 측이 재편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게티이미지는 비상장사로 전환한다. 무담보 채권의 83.5%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소각에 동의했다. 담보부 채권·기간대출의 약 89%를 보유한 채권자들과 회전신용대출 제공자 전원은 이자 부담 축소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ED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1억4300만달러 제공한다. 재무 압박은 실적에 드러난다. 2분기 매출은 2억29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고, 순손실은 8580만달러로 확대됐다. 회사는 순손실 증가 요인으로 세금 비용과 이자 비용 증가 등을 제시했다. 현금흐름에는 소송과 합병 준비 비용이 부담을 줬다. 2분기 신주인수권 관련 소송 판결금과 이자로 1억1090만달러를 지급했고, 현금으로 낸 이자는 전년 동기보다 6290만달러 늘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억87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6월 말 차입금은 약 21억달러였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합병 자금 조달용 채권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합병 종료 뒤인 7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자금으로 해당 채권 6억2840만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경쟁당국의 조건을 둘러싸고 무산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셔터스톡의 보도사진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했으나 게티이미지는 이를 진행하지 않고 7월 7일 합병계약을 종료했다. CMA는 두 회사의 결합이 영국 언론사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의 영향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CMA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스톡 콘텐츠 시장에서 게티이미지·셔터스톡과 점차 경쟁할 것으로 봤다. 반면 게티이미지의 2분기 보도사진 매출은 9650만달러로 9.2% 증가했다. 광고·디자인 등에 쓰이는 크리에이티브 부문 매출은 2.6% 줄었다. 게티이미지도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로 학습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시장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를 다시 짜는 상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말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채권자 표결과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10-13 16:09:38
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2026-10-12 08:39:11
홈플러스, 회생 인가에도 정상화 난항…매출 목표 40% 그쳐 [경제일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매출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M&A) 작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영 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출이 당초 목표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갚을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품 확보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유동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직원 임금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7월분 임금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상여금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납품대금과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임금체불 규모도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의 폐점 여부와 시기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M&A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티저레터는 M&A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재무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투자안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당장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상품 공급,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와 함께 M&A 성과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09-16 16:24:52
홈플러스 누적 임금체불 3871억원 '역대 최대'…664억원 아직 미지급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4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률도 법정 기준을 밑돌아 회생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을 지급했지만 664억원은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 전체 체불액의 17.2%에 해당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과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월별로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근로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8월에도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이 체불됐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도 추가 부담으로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 수준은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필요한 적립금은 4661억1000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률이 79.9%에 그쳤다. 확정기여형(DC)도 필요한 2284억8000만원 가운데 1963억5000만원만 납입돼 적립률은 85.94%였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향후 퇴직자가 늘어날 때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파산 위기를 넘기고 변제계획 이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매출 회복과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
2026-09-15 11:15:07
합병 대신 내부 확장…태평양이 종합로펌이 된 방법 [경제일보] 1980년 12월 서울 서소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김인섭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해외 로스쿨이나 외국 로펌 경력은 없었다. 김 변호사가 내세운 목표는 한국 법률시장에서 출발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로펌을 만드는 것이었다. 6년 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배명인 변호사와 이정훈 변호사 등이 합류하면서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가 출범했다. 영문명 ‘BKL(Bae, Kim & Lee)’은 배명인·김인섭·이정훈 세 창업자의 성에서 따왔다. 1987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고 1995년 지금의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46년이 흐른 현재 태평양은 김앤장에 이어 국내 매출 2위 로펌이다. 2025년 법무법인 매출은 4402억원, 특허법인과 해외법인을 합친 매출은 47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약 25% 늘었다. 국내 변호사는 지난 6월 기준 628명으로 김앤장 다음으로 많다. 김앤장이 국제금융과 외국 기업 자문에서 출발했고 광장이 서로 다른 두 로펌의 합병으로 기업자문과 송무를 결합했다면 태평양의 길은 달랐다. 국내 송무에서 시작해 기업자문과 M&A를 붙이고 국제중재와 공정거래, 조세, 노동, 기업형사로 영역을 넓혔다. 외부 로펌과의 대형 합병 없이 필요한 분야를 조직 안에서 키워온 것이 태평양 성장사의 한 축이다. ◆ 법정에서 시작한 ‘한국형 로펌’ 창업자 김인섭 변호사는 1963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1980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할 때 김 변호사가 구상한 조직은 몇 명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함께 쓰는 합동사무소와는 달랐다. 당시 한국 법률시장은 개인 변호사의 송무가 중심이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법무 시장도 열리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대형 종합로펌은 막 걸음을 떼던 시기였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법관 경험을 토대로 송무를 맡으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로펌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6년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출범은 개인사무소에서 조직형 로펌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배명인·김인섭·이정훈을 비롯해 이재식·황의인 변호사 등이 초기 조직을 만들었고 이후 기업법무를 담당할 변호사들이 잇달아 합류했다. 송무에서 시작한 조직에 기업자문과 금융, 지식재산권 분야가 하나씩 붙었다. 태평양이 당시 내세운 말은 ‘한국적인 국제로펌’이었다. 외국 로펌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옮겨오는 대신 국내 법률시장과 법조 실무에 뿌리를 두고 국제 업무까지 처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김인섭 변호사는 훗날 이를 ‘한국적 국제로펌’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 외환위기, 송무 로펌이 기업 안으로 들어갔다 태평양의 업무가 크게 넓어진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기업 매각과 구조조정, 워크아웃이 한꺼번에 진행됐다. 기업의 생존 문제가 법률 문제로 이어지면서 송무뿐 아니라 금융과 M&A, 기업회생을 함께 다룰 변호사들이 필요해졌다. 태평양은 기아자동차 파산 처리와 대우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 등에 참여했다.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하던 변호사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채권관계, 구조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회생과 M&A 업무 경험도 쌓였다. 1998년에는 서소문을 떠나 강남 테헤란로로 본사를 옮겼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로펌의 중심도 이동했다. 태평양이 송무를 중심으로 성장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의 거래와 경영 문제까지 다루는 종합로펌으로 몸집을 키우던 때였다. 외환위기는 태평양에 새로운 숙제도 안겼다. 국내 기업을 둘러싼 분쟁의 상대가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으로 넓어지면서 국내 법원만 알아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늘었다. 태평양은 다음 승부처로 국제분쟁을 택했다. ◆ 2002년 국제중재팀 만들고 해외로 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중재팀을 만들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이 늘면서 계약 분쟁을 해외 중재기관에서 해결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었다. 국제중재가 지금처럼 대형 로펌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기 전이었다. 2009년에는 현대 측을 대리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통해 되찾는 사건에 참여했다. 국제중재팀을 만든 지 7년 만이었다. 기업 간 국제분쟁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분쟁으로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대표적인 사건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태평양은 정부 측 대리를 맡았다. 13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은 2025년 원 판정이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끝났다. 해외 거점도 늘렸다. 2004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었고 이후 상하이와 홍콩, 하노이, 호찌민, 두바이, 싱가포르 등으로 진출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는 곳을 따라 법률서비스의 범위도 넓혔다. ◆ 기업의 싸움이 바뀌자 ‘경영권 분쟁’을 따로 떼냈다 기업분쟁의 양상도 달라졌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기업 지배권을 두고 주주와 경영진, 국내 기업과 해외 펀드가 맞붙는 사건이 늘었다. 태평양이 일찍부터 공을 들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경영권 분쟁이다. 2000년대 초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에서 태평양은 SK 측을 대리했다. 소버린이 최태원 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내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법원에 소집 허가까지 신청하자 태평양은 SK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법원이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SK 측에 유리하게 끝났다. 태평양은 2012년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별도의 경영권 분쟁팀을 만들었다. M&A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를 한 조직에 모아 주주총회와 이사회, 가처분, 공개매수 등 경영권 싸움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하며 이 분야를 주요 업무로 이어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은 태평양의 출발점이었던 송무와 이후 키운 기업자문이 만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알아야 하고 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대응해야 한다. 태평양이 오랫동안 두 분야를 함께 키운 효과가 드러나는 시장이다. ◆ 로펌도 회사처럼 운영했다 업무 분야만 넓힌 것은 아니었다. 조직 운영에서도 몇 차례 변화를 먼저 시도했다. 2007년에는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꿨다.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규모가 커진 로펌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다. 변호사 개인의 사무실을 크게 만든 수준에서 벗어나 수백 명의 전문가가 일하는 조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려는 선택이었다. 공익활동도 조직 안에 넣었다. 2001년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었고 2009년에는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체임버스앤파트너스는 태평양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내부 프로보노 조직을 만든 뒤 별도 공익재단까지 설립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2년간 머물던 강남을 떠나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본사를 옮겼다. 당시 약 65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1300여 명이 여러 건물에 나뉘어 근무하던 조직을 한 건물에 모았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 법원 등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전이었다. ◆ 송무와 자문을 함께 키운 46년 태평양의 현재 업무를 보면 처음부터 키워온 송무와 이후 확대한 기업자문이 함께 남아 있다. 체임버스앤파트너스는 2026년 태평양의 기업·M&A와 송무, 조세, 공정거래 등을 국내 주요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M&A에는 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대형 사건도 한 분야에 몰리지 않는다. 론스타 ISDS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 특허 분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전KPS 중대재해 사건 등을 맡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형사재판에도 김앤장과 함께 참여해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변론했다. 실적도 회복됐다. 태평양의 2025년 법무법인 매출은 4402억원으로 2024년 3918억원보다 12.4% 늘었다. 김앤장을 제외한 법무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며 6년 만에 2위로 올라섰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약 25%로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재 업무집행대표는 이준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이 대표는 M&A와 해외투자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삼성·한화 빅딜과 금호타이어 인수 등 대형 거래를 자문했다. 외부에서 경영자를 데려오기보다 조직 안에서 성장한 변호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는 것도 태평양의 세대교체를 보여준다. ◆ 2위 탈환했지만 격차는 사라졌다 매출 2위 복귀만으로 앞으로의 경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2025년 태평양 매출은 4402억원이었지만 세종은 4363억원, 광장은 4309억원이었다. 2위부터 4위까지 불과 93억원 안에 들어와 있다. 한두 건의 대형 사건이나 인재 이동으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격차다. 기업 고객의 평가에서도 태평양이 모든 분야를 앞서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 조사에서 태평양은 종합과 전문성, 서비스 평가에서 각각 4위를 기록했다. 민사·송무와 형사·수사기관 대응, 조세·관세, 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도 4위권이었다. 세종은 최근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바탕으로 매출을 빠르게 늘렸고 광장과 율촌 역시 M&A와 송무, 규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형 로펌 사이의 변호사 이동도 잦아졌다. 태평양이 2025년 되찾은 2위 자리를 지키려면 과거에 쌓은 송무 경쟁력과 최근 확대하는 기업자문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한다. 태평양도 사람을 늘리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변호사는 628명으로 1년 전보다 41명 증가해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AI와 디지털금융, 공급망, 통상, 중대재해 등 새로운 규제 분야에도 별도 조직을 두고 있다. ◆ 국내 법정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넜다 태평양의 출발점에는 국제금융 계약서도, 두 대형 로펌의 합병도 없었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1980년 서소문에 연 작은 법률사무소가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송무를 했다. 기업이 커지자 기업자문과 금융, M&A를 붙였고 외환위기가 터지자 구조조정 업무를 키웠다. 국내 기업의 분쟁이 해외로 넘어가자 국제중재팀을 만들었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늘자 경영권 분쟁팀을 따로 꾸렸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형 로펌을 합병하거나 조직을 나눠 새 로펌을 만드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필요한 분야를 내부에서 만들고 사람을 영입해 조직 안에 쌓았다. 1980년 김인섭 변호사가 말했던 ‘한국적인 국제로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태평양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출발한 로펌은 이제 국제중재와 M&A, 공정거래, 조세, 기업형사를 함께 다룬다. 태평양이 46년 동안 넓혀온 영역이다.
2026-09-11 09:44:08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경제일보] 약 28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 채권 회수 문제를 안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현지 기업회생 절차에서 RIA의 자산 거래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투자회사 RIA R Squared(이하 RIA)가 법원의 기존 자산 보전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관련 채권(Notes)의 신속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는 같은 날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경제일보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RIA 기업회생 사건(1:26-bk-19251)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일 RIA가 제출한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긴급 거래 허가 신청'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RIA는 앞서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Notes와 관련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이를 '시간에 민감한 거래(Time Sensitive Transaction)'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당초 이 신청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9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RIA는 8일 해당 긴급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Notice to Withdraw)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RIA가 신한투자증권의 반대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의제기와 RIA의 신청 철회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것까지다. ◆2800억원 채권 회수전, 법정 공방 본격화 이번 이의제기는 RIA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규모 채권 회수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IA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의 RIA 관련 채권은 1억85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다. RIA가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6억7940만달러, 부채는 약 1억9910만달러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억8030만달러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장부상 자산 규모만으로 개별 채권자의 최종 회수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권, 채권별 우선순위, 회생절차 비용 등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RIA의 개별 자산 거래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Chapter 11 이전부터 이어졌다. RIA와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글로벌 증권대차계약(GMSLA) 등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RIA는 2024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맞서 RIA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RIA의 일부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RIA가 올해 7월 Chapter 11을 신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은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신한 측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RIA가 뉴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역시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으로 법원이 RIA의 회생 신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산거래 이어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이의 법적 전선은 최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겨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송을 RIA의 Chapter 11 절차가 진행 중인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관할로 이송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8일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RIA가 요청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직원 기본급과 관련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비증거심리를 증거심리로 전환하고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신한투자증권이 8~9일 다수의 증거자료와 일부 봉인자료, 번역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나타난다. 단순히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Rocket Software Notes 가치와 회수율 향후 관건은 이번 거래 대상인 Rocket Software Notes의 가치와 신한투자증권의 실제 채권 회수 규모다.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Rocket Software Notes의 규모와 가치,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RIA가 해당 Notes와 관련한 긴급 거래 허가를 요청했고,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뒤 RIA가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대응도 이 사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RIA의 Chapter 11 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한 데 이어 보호명령과 급여 지급 절차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 회수 문제는 단순히 회수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 법원에서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종 회수 규모는 향후 회생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6-09-10 09:26:48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파산 위기 넘기고 정상화 시동 [경제일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위한 최대 고비는 넘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과 상품 공급 정상화, 점포 매각과 인수합병(M&A)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인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한 것이다. 법원, 회생안 즉시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이날 표결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보유한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채권자 찬성률은 75.9%를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홈플러스는 8월 13일부터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 인가가 곧바로 회생절차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면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032억원 납품대금 상환…인가 이후도 과제 회생계획안이 법원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을 검토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 등을 종합할 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금, 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면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 66.2%, 임직원 88%가 분할상환에 동의했으며 정부기관들도 동의에 참여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실제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납품업체 문제는 매장 정상화와도 직결된다. 현재 일부 상품은 홈플러스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공급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 범위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납품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품 구색이 줄어 매출 회복을 제약하고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납품대금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매출 회복세…점포 매각·M&A로 정상화 추진 영업 지표는 점포 재개장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67개 점포가 정식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기간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최근 매출 증가가 재개장과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지속적인 영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생계획 이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자산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폐점한 자가점포 가운데 19곳을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가 후 M&A(인수·합병)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법원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향후 계획 이행에 달렸다. 미지급 납품대금을 계획대로 갚으면서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하고 점포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 M&A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야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26-09-02 17:37:59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300억 인수 3개월 만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인수한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생절차 종결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광약품과의 사업 시너지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한국유니온제약에 총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과 회생채권 변제를 진행해왔다.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은 총 292억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다. 잔여 미변제액은 7600만원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부광약품은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부분의 부채가 변제 완료됐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채비율 40%대로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모두 변제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는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부만 남아 실제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 정상화와 함께 양사 간 사업 시너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 협업이 시작됐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해 지난 6월 소화효소제인 ‘복합파자임이중정’을 출하했다. 갑상선·내분비용제 일반의약품인 ‘하드칼츄어블정’과 ‘하드칼츄어블이지정’도 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해 이달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부광약품은 생산 협업을 시작으로 양사의 영업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유니온제약의 실적이 부광약품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사 간 영업 및 제조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두 회사의 외형 성장과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유니온제약의 영업 실적이 반영되면서 부광약품의 외형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익률 개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6-09-01 17:30:13
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026-09-01 09:25:58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
2026-08-14 17:16:46
5대 은행 회수불능 대출 1.2조…7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5대 은행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 채권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은 총 1조2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분기 말 1조2499억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2분기 말(9567억원)과 비교하면 26.6% 늘었고 올해 1분기 말(1조250억원)보다는 18.1% 증가했다. 추정손실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악화하거나 최종 부도와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이 해당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2분기 말 추정손실은 1716억원으로 전년 동기(949억원) 대비 8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추정손실은 1828억원으로 전년 동기(1178억원)보다 55.1% 늘었다. 이외 신한은행은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2312억원) 대비 48.0%, KB국민은행 2489억원으로 전년 동기(2376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의 2분기 말 추정손실은 전년 동기(2752억원) 대비 3.5% 감소한 2655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기업대출 추정손실은 9809억원으로 전년 동기(7768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직전 분기(8278억원)와 비교하면 18.5% 늘었다. 가계대출 추정손실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 추정손실은 2298억원으로 전년 동기(1794억원) 대비 28.1% 늘었다. 잠재 부실 여신도 1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요주의 여신은 10조2177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667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9조3142억원)과 비교하면 9.7% 늘었다. 요주의 여신은 통상 원리금이 1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 등 향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뜻한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고정이하여신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내수 경기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대출 부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은행들은 부실채권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있다.
2026-08-05 17:45:27
고팍스 새 대표에 김나영…고파이 상환·VASP 갱신 중책 [경제일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김나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팍스는 금융과 정보기술(IT), 글로벌 자본시장 경험을 갖춘 김 대표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한 국제재무분석사(CFA)다. AWS코리아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금융정보기업 블룸버그 한국대표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으로 경영안건과 리스크 심의에 참여했다. 신임 대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파이 미상환 문제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운영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022년 말 출금을 중단하면서 고객 자금 상환이 멈췄다. FTX 파산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제네시스로 번진 결과였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을 약속했다. 이후 일부 금액이 지급됐지만 시세 변동으로 남은 미상환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초 공개된 별도 지갑에는 비트코인 775개와 이더리움 5766개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 상당의 자산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환에는 고팍스의 자본 확충과 주주 동의, 금융당국 협의 등이 필요하다. 바이낸스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규제상 고팍스의 재무제표를 거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는 만큼 상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고객이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VASP 갱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객확인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관련 제재 절차 등이 갱신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B 세커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김 대표의 리스크 관리와 사업 확장 경험이 고팍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새 경영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파이 자금 상환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내부통제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넓히고 고팍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가 신임 대표 체제에서 고객 자금 상환 계획을 확정하고 VASP 갱신까지 마무리한다면 바이낸스의 국내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상환과 규제 절차가 다시 지연되면 고객 신뢰 회복과 거래소 경쟁력 개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6-07-27 17:31:07
예금보험공사 [경제일보] ◇ 1급 승진 ▲ 성과경영실장 장은익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우진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 2급 승진 ▲ 기획조정부 팀장 김도형 ▲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최용석 ▲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김민경 ▲ 인사지원부 팀장 김대의 ◇ 3급 승진 ▲ 김은애 ▲ 김지수 ▲ 김철현 ▲ 윤슬기 ▲ 정원식 ▲ 최주영 ▲ 하성규 ◇ 4급 승진 ▲ 고혜빈 ▲ 김송희 ▲ 김지수 ▲ 박민영 ▲ 심미령 ▲ 이명준 ▲ 이삭 ▲ 이지완 ▲ 임찬우 ▲ 정숙연 ▲ 조해정 ▲ 조현재 ▲ 최선 ▲ 하준호 ▲ 한지수 ◇ 사무서무직·업무지원직 승진 ▲ 박준용(2등급) ▲ 연주영(3등급) ▲ 정은수(3등급<업무지원>) ▲ 노하나(3등급<업무지원>) ◇ 부서장 신규보임 ▲ 상호금융지원부장 박상희 ▲ AI전략부장 강병완 ▲ IT운영부장 신동민 ▲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한성주 ▲ 경찰대학 파견 강동훈 ▲ 금융감독원 파견 고기태 ▲ 서울지역 통할실장 박상엽 ▲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홍성찬 ◇ 팀장 신규보임 ▲ 홍보실 팀장 김수애 ▲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김찬영 ▲ 관리지원부 팀장 류효석 ▲ 금융안정실 팀장 최종원 ▲ 금융안정실 팀장 서아라 ▲ 상호금융지원부 팀장 이순구 ▲ 예금보험제도개선TF 팀장 심동관 ▲ 채권관리부 팀장 손수민 ▲ 관리지원부 팀장 육진관 ▲ 국무조정실 파견안효상 ◇ 부서장 전보 발령 ▲ 기획조정부장 진호정 ▲ 내부통제부장 박병극 ▲ 국제협력실장 윤홍규 ▲ 홍보실장 염유동 ▲ 차등평가부장 조계황 ▲ 은행리스크관리부장이지현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인목 ▲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양동완 ▲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박해범 ▲ 금융정리부장 박용식 ▲ 예금보호정책부장 최지만 ▲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윤성원 ▲ 기금정책부장 이인락 ▲ 예금보험제도개선TF실장 김경중 ▲ 회수기획부장 우정수 ▲조사기획부장 정의석 ▲ 부실책임조사실장 김현석 ▲ 인사지원부장 황우진 ▲ 관리지원부장 남영진 ▲ 비서실장 이광섭 ▲ 한국은행 파견 강호성 ▲ 충청지역 통할실장 유성기 ▲ 파산재단 파견 최승호
2026-07-23 09:59:08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보다 신뢰의 틀부터 세워라 [경제일보] 여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돼 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목표가 시장 선점이나 발행 사업자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출발점은 혁신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제도화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과 달리 지급·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 시간을 줄이고 국경 간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름에 붙은 ‘스테이블’, 즉 안정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가 받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이 보호되는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디지털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은행의 뱅크런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할 것인지, 기술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열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은행권은 금융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경험을 내세우고, 비은행권은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지분율 논쟁이 입법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다. 발행자는 이용자가 맡긴 돈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고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면 액면가로 신속하게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은 정기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업 철수와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금융당국에는 검사와 시정명령, 발행 중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 장애, 자금세탁, 해외 이전에 대한 규율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될수록 사고의 충격은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금융회사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해외 주요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준비자산의 완전한 뒷받침과 정기적 공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을 통해 발행자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권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과 발행 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고 있다. 규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곧바로 ‘디지털 화폐 주권’이나 ‘원화 국제화’와 동일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화폐의 국제적 위상은 토큰 하나를 발행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경제의 규모와 건전성,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 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결제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성급한 발행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면 원화의 디지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뒤로 미루고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은 금융 분야에서 특히 위험하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얻지만 대규모 환매 사태나 금융시장 불안의 비용은 결국 국민과 국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 안연편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화폐는 신뢰의 가장 압축된 형태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 없는 화폐는 빠르게 유통될수록 위험도 더 빠르게 퍼뜨린다. 국회와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 외부 검증, 감독과 퇴출 절차부터 빈틈없이 정해야 한다. 그 원칙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새로운 사업권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화폐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혁신은 서두를 수 있지만 신뢰는 단번에 만들 수 없다. 발행 경쟁의 출발 총성을 울리기 전에 실패해도 이용자의 돈과 금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방파제부터 세워야 한다.
2026-07-20 09:19:56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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