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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4 13:48:11
이노스페이스 소형 위성 '한빛-나노'…발사 중단 원인 밝혀졌다
[경제일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무산된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브라질 공군이 공동 조사 결과를 공식 승인했고,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의 밀봉 성능 저하가 원인으로 규명됐다. 12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이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에 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센터(CENIPA)와 진행한 공동 조사 결과를 브라질 공군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공식 조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사 중단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당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 첫 상업 발사를 수행했으나 이륙 33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조기 종료했다. 인명 및 추가적 시설 피해는 없었다. 중단 원인은 발사체 1단의 연소관 결함으로 확인됐다. 공동 조사에서는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 조립체 전방부의 밀봉 성능이 떨어지면서 연소가스 누설이 발생했고, 이에 연소관이 파열하며 발사체가 여러 파트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비행 중단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개선 조치 이행 결과 등이 담겼다. 이노스페이스는 조사 종결을 계기로 후속 발사 준비에 나선다. 회사는 3분기를 목표로 부품 개량, 조립 공정 개선,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 종합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 검증을 위한 지상 연소시험과 우주항공청 발사 허가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종 검증 단계로 단인증시험도 예정돼 있다. 개선된 인증모델(QM)을 대상으로 실제 비행모델과 동일한 발사체로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빛-나노는 중량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단형 발사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기술적 이슈를 명확히 규명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발사체 개발과 운용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확보한 기술적 자산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후속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12 10:10:29
"여름이 더 위험했다"…심근경색, 겨울보다 더 많이 쓰러진 이유
[경제일보] 여름철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6~8월)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50만2086명으로 겨울철(12~2월) 48만8506명보다 1만3500명 이상 많았다. 통상 심혈관 질환은 겨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염과 냉방 환경이 겹치는 여름철 역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환자의 약 80%가 남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60대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염증이 동맥경화반을 형성하고 이것이 파열되며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과도한 냉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진다. 또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는 실내로 갑자기 들어갈 경우 확장돼 있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반 파열 위험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흉통이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쪽 팔, 턱으로 퍼지는 방사통과 식은땀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다만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통증이 없는 ‘무증상 심근경색’도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한 무기력감, 식은땀, 메스꺼움, 명치 부위 불편감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이다. 혈전용해제를 통한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막힌 혈관을 직접 확장하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통상 2시간 이내 혈류를 회복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상엽 고려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급성 심근경색은 얼마나 빨리 혈관을 재개통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증상 발생 즉시 응급실을 찾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중장년층은 폭염 속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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