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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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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홈플러스…MBK·메리츠·노조 '긴급 회동'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즉시항고 기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실무진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 책임을 둘러싸고 각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했던 만큼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한 내에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생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사를 비롯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 차질 우려와 직원 고용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자금 조달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재로 메리츠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조와 MBK, 메리츠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이해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마트산업노조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MBK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운영 방식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 중심의 기업 인수 구조와 유통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기적인 자금 수혈 논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는 물론 영업 정상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즉시항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각 주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홈플러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15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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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용 태양전지 개발 착수… 달 실증 넘어 군집위성으로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지상용 태양광에서 쌓은 기술을 우주로 확장한다. 지난달 달 표면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을 검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화시스템과 실제 위성 적용을 목표로 한 태양전지 개발에 나섰다. 아직 제품 사양과 양산 계획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지만 한화큐셀의 우주태양광 사업이 연구와 실증을 넘어 구체적인 위성 적용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한화시스템과 위성용 고효율 태양광 셀과 패널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이 기간 고효율 태양전지 설계와 성능 고도화,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을 맡는다. 특히 지구와 가까운 초저궤도(VLEO)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탠덤 기반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초저궤도 위성은 지상과 가까워 고해상도 관측에 유리한 반면 대기 저항과 원자산소, 방사선 등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발전효율뿐 아니라 경량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 양사는 2028년까지 시험위성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초기 우주 실증 이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후에는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0.15m급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64기 군집 사업과 연계해 탠덤 태양전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연구개발 단계로, 64기 위성에 대한 태양전지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주용 제품의 효율과 출력 등 구체적인 사양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최근 한화큐셀이 잇달아 내놓은 우주태양광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을 달 표면에서 실증하기로 했다. 같은 달에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고, 이달에는 국내외 우주태양광 전문가 약 40명을 초청해 관련 기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기술은 한화큐셀이 2029년 지상용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다. 서로 다른 파장대의 빛을 활용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높은 효율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 탠덤 기술의 개발 성과를 우주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별도의 우주용 태양전지 생산라인 구축 계획은 없다. 회사 측은 지상용 탠덤 제품도 개발 단계인 만큼 우주용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과 생산체계 역시 향후 연구개발과 실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28년 예정된 시험위성 검증이 기술 개발에서 실제 사업으로 넘어가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화솔루션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한화시스템과의 협업은 큐셀이 축적해온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우주 산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위성용 전력 솔루션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 전력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5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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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 태양광 시장 뛰어든다…한·미·유럽 협력망 구축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을 앞세워 우주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역량을 우주용 태양전지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사와 충북 진천공장에서 ‘우주태양광 이노베이션 워크숍 2026’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우주 태양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조지아공과대학교 우주연구소,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주 태양광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은 참가자들에게 진천공장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시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태양전지다. 실리콘만 사용하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으로 개발해 온 탠덤 셀을 우주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조지아공대가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사업에 탠덤 셀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한 태양전지는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다. 진공 상태와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전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오랜 기간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높은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우주용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와 생산 공정, 위성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분석과 성능 저하 예측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관련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태양전지 분야 미션 총괄관리자(PD)인 신현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신 교수를 태양전지 분야 PD로 위촉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과학기술을 통해 12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범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다니엘 머펠드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축적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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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6-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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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 스펙트라인텔에 시드 투자…'물질 식별 AI 센서'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벤처스가 초소형 이미징 초분광기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스펙트라인텔에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물체를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투자로 풀이된다. 9일 스펙트라인텔은 최근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라인텔은 초소형 이미징 초분광기 하드웨어와 산업별 분광 데이터베이스(DB),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이다. 기존 카메라가 형태와 색상, 열화상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을 인식했다면, 초분광 기술은 수십~수백 개의 파장 정보를 함께 분석해 물질의 종류와 상태까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분광 이미징은 하나의 이미지에 다양한 파장 정보를 담아 각 픽셀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유해물질 유출이나 연소 화염, 폐기물, 구조물 열화, 위장체 등 육안이나 일반 영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대상도 원거리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IT 업계에서는 AI가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화하면서 카메라와 라이다(LiDAR)를 넘어 물질 자체를 식별할 수 있는 초분광 센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산과 우주, 산업 안전, 환경 감시,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스펙트라인텔은 첫 제품으로 일반 천문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초분광 어댑터 'ASTRO-HSI'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망원경에 연결해 천체의 파장별 이미지와 픽셀 단위 스펙트럼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스펙트라인텔은 천문 장비 시장에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한 뒤 산업 및 방산용 초분광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무 카카오벤처스 심사역은 "스펙트라인텔은 초분광 기반의 초장거리 관측·분석 기술로 방산과 우주 시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팀으로, 자체 설계한 디바이스를 통해 초소형화와 초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했다"며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천체 관측 디바이스를 시작으로 산업용 경보기, 전술 관측 드론, 능동형 기만체 식별장치 등 방산 시장과 심우주 연구 시장까지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회사는 초소형 이미징 초분광기 시제품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향후 미사일과 발사체 식별을 비롯해 산업 비파괴 검사, 환경 유해물질 감시, 식품·농업 이물질 검사 등으로 적용 분야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스펙트라인텔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유동호 대표가 창업했다. 유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원격 분광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와 우주물체 식별 연구를 수행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관 '스페이스 앱스 챌린지' 글로벌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창업 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행성대기그룹에서 금성 대기 연구를 수행하며 분광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호 스펙트라인텔 대표는 "현재의 카메라와 감시 시스템은 빠르고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스펙트라인텔은 시간, 공간, 파장을 함께 보는 4차원 감시 기술을 통해 환경, 산업, 국방, 우주 분야에서 물질을 정확히 식별하는 새로운 센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개발사로 이룩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0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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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홈플러스…법원 판단에 운명 달렸다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운명이 사실상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다. 추가 자금 조달이라는 핵심 과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임박하면서 기업 존속 여부를 가를 중대한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일로 설정돼 있다. 법원은 변경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과 신규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 절차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상황은 회생 절차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법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 기한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회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성과를 반영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이전과 비교해 대규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고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점포 자산 활용과 매각 등을 통해 채무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여전히 추가 자금 조달의 현실성이다. 시장에서는 주요 투자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 조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간 내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파장과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기한을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홈플러스가 전국 단위 유통망과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금 조달 방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금융권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관련 주체들에 대한 평가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단의 핵심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과 영업 정상화 시나리오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2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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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잉글랜드-멕시코 16강 성사…축구장 밖 항공·숙박·치안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12738657357.jpg)
잉글랜드-멕시코 16강 성사…축구장 밖 항공·숙박·치안 전쟁 [경제일보]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16강전이 성사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장 밖에서도 또 하나의 승부를 맞게 됐다. 승부의 무대는 멕시코시티 아스테카다. 2일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글로벌 축구 스타이자 영국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해리 케인은 후반 막판 2골을 넣어 잉글랜드를 구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개최국 멕시코의 16강 '빅매치'가 성사됐다. 앞서 멕시코는 전날 에콰도르를 2대0으로 꺾고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를 거두며, 잉글랜드보다 먼저 16강 고지에 올랐다. 훌리안 키뇨네스와 라울 히메네스가 득점했고, 8만명이 넘는 관중이 아스테카를 채웠다. 오는 6일 예정된 멕시코와 잉글랜드의 16강전은 경기 자체를 넘어 도시 전체의 이벤트가 됐다. 경제적 파장은 여러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우선 이동 수요다. 잉글랜드 팬들은 콩고민주공화국전이 열렸던 미국 애틀랜타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해야 한다. 이미 북미 3개국을 오가는 월드컵 일정은 항공권, 숙박, 현지 교통, 보험, 비자·입국 절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영국 외무부는 월드컵 기간 멕시코의 팬존과 퍼블릭뷰잉 장소를 방문할 때 현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동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숙박과 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시티는 고지대 도시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시티의 고도 약 2200m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실제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도 멕시코가 어려운 상대이고, 아스테카 원정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고도는 선수의 체력 문제이지만, 동시에 팀 운영 비용의 문제다. 훈련장, 회복 프로그램, 의료진, 산소 적응, 이동 일정까지 모두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치안 비용도 커진다. 멕시코의 에콰도르전 승리 뒤 멕시코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팬이 몰렸고, 축하 인파 속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거리와 광장에 인파가 급격히 몰리면서 군중 밀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주류 판매 제한과 스크린 간격 확대 등 안전 대책을 시행했지만, 인파 규모가 시스템을 압도하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잉글랜드전은 원정 팬까지 더해져 경찰, 소방, 응급의료, 교통 통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시경제에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홈팀이 16강까지 살아남으면 호텔, 음식점, 주류·음료, 굿즈, 택시·공유차, 관광지, 팬존 상권이 살아난다. 방송사와 광고주에게도 잉글랜드-멕시코전은 매력적인 카드다. 잉글랜드는 글로벌 팬덤과 높은 중계 수요를 가진 팀이고, 멕시코는 개최국 프리미엄과 홈 관중을 안고 있다. 한 경기의 승패가 지역 상권과 미디어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하지만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치안 인력, 응급의료, 가격 급등, 주민 불편은 모두 개최도시의 부담이다. 팬들이 몰릴수록 소비는 늘지만 사고 위험도 커진다. 특히 잉글랜드-멕시코전처럼 경기 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조합은 도심 팬존과 경기장 주변에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 축제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운영 역량이 흥행의 한계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잉글랜드-멕시코 16강전은 월드컵이 왜 거대한 경제 이벤트인지를 보여준다"며 "경기 일정이 발표되는 순간 항공권과 호텔, 팬존, 경찰력, 방송 편성, 광고 상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구는 90분 동안 치러지지만, 돈과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며 "아스테카의 다음 밤은 승부의 밤이면서, 개최도시가 월드컵 흥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경제의 밤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6-07-02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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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837871840.jpg)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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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검증 착수…시장용 모듈 양산 승부수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검증에 나선다. 실험실 수준의 소형 셀 연구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모듈을 제작·실증해 양산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한화큐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상용면적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올해 4월부터 3년간 모듈 효율 28% 이상, 면적 1.7㎡ 이상의 상용 크기 탠덤 모듈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단순히 최고 효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화큐셀은 효율과 내구성, 양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경쟁사보다 앞선 양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큐셀은 소면적 웨이퍼 기반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용 면적의 탠덤 모듈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소면적 연구개발 단계는 이미 지나왔으며 시장 수용 면적을 활용해 업계 최초 수준의 양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탠덤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적층해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각각 흡수하는 구조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발전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다만 실험실 수준의 고효율을 실제 대형 모듈과 장기간 옥외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지는 상용화 전 최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도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개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구실에서 구현한 셀 효율보다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면적 모듈의 양산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 경쟁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한화큐셀 역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검증한다. 한화큐셀은 이번 국책과제를 한국과 독일에서 운영 중인 탠덤 파일럿 라인과 연계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수진 한화큐셀 판교R&D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축적된 셀·모듈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탠덤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6-06-29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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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13253502680.jpg)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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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파업권 쥔 현대차 노조, 성과급 잔치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085648455594.jpg)
파업권 쥔 현대차 노조, 성과급 잔치가 먼저인가 [경제일보]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쥐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투표는 파업 쪽으로 기울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멈췄다. 현대차 파업은 낯선 뉴스가 아니지만, 올해의 '공기'는 다르다. 기존 임단협이 '기본급 몇 원, 상여금 몇 퍼센트'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쟁점은 이익 배분 공식이다. '순이익의 30%'라는 숫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불붙은 성과급 논쟁이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왔다는 신호다. 대기업 노조의 교섭 언어가 임금 인상률에서 이익 배분율로 바뀌고 있다. 노동의 몫을 말하는 일은 정당하다. 현대차의 실적은 현장의 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생산라인, 품질을 붙든 숙련공, 납기를 맞춘 협력사,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켜낸 임직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차도 없다. 불황기에는 고통 분담을 말하고, 호황기에는 미래 투자를 이유로 성과 공유를 미루는 기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조가 성과급의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그런 불신도 있다. 다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가 서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잔칫상'이 아니다.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하이브리드 호황은 언제든 경쟁 심화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관세와 통상 불확실성은 손익계산서에 이미 부담을 남겼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내재화 경쟁에 돈을 쏟고 있다. 현대차의 이익은 올해 성과급의 재원인 동시에 다음 10년 생존을 위한 실탄이다. 성과급 논쟁이 불편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순이익은 금고 속 현금 더미가 아니고, 이 순이익 안에는 미국 공장 투자,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공급망, 소프트웨어 인력, 로봇과 AI, 협력사 지원, 주주환원, 미래차 연구개발이 포함돼 있다. 오늘 나눌 돈은 내일 싸울 돈이기도 하다. 교섭장에서 이 사실이 지워지면, 성과급은 보상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의 경쟁이 된다. 올해 현대차 노조 요구에는 AI와 자동화에 대한 불안도 담겨 있다.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 생산 데이터는 더 촘촘해지며,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좌우하는 등 완성차 공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회사가 AI와 로봇을 도입해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감이 모든 요구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 전환이 불안하다면 필요한 것은 순이익 30%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직무 전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보장, 자동화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생산성 향상분의 합리적 공유, 협력사 노동자 보호, 고령 숙련공의 역할 재설계 등의 요구들이 나왔어야 한다. 미래차 시대의 노사 교섭은 돈의 크기보다 변화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 대기업 성과급 파업이 더 민감한 이유는 그 울림이 공장 담장을 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멈추면 1차 협력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2차·3차 협력사, 물류, 항만, 지역 상권까지 파장이 간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질수록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은 어디에 있는지도 묻게 된다. 성과급 잔치가 원청 정규직의 식탁에서 끝나면 산업 생태계의 신뢰는 약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 노조도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중 하나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 순이익 30%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청년 구직자와 협력사 노동자, 주주와 소비자,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전략 앞에서 어떻게 들릴지도 생각해야 한다. 권리는 고립돼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는 늘 다른 사람의 몫과 마주 선다. 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조의 요구가 거칠다고만 말하기 전에, 성과 배분의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영진 보상과 주주환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임직원 성과급은 어떤 원칙으로 결정되며, 미래 투자를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야 한다.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차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다. 세계적 기업이라면 보상 체계도 세계적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기는 협상이 아니다. 파업권은 압박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노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회사는 원칙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 차질과 브랜드 훼손, 협력사 부담과 고객 신뢰의 균열은 모두의 장부에 남는다. 파업 뒤에 남는 것은 승자의 깃발이 아니라 손실의 명세서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대기업 노조들은 성과급의 새 기준을 찾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본 노동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자동차와 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산업 호황을 근거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산업마다 체질이 다르고, 이익의 변동성도 다르며, 투자 사이클도 다르다. 삼성의 산식이 현대차의 산식이 될 수 없고, 반도체의 성과급 공식이 자동차와 조선의 표준이 될 수도 없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신뢰다. 하지만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산업의 상식이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올해 현대차 교섭의 본질이다.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임금협상장에 서 있지 않다. 전기차 캐즘, 중국차 공세, 미국 통상 압박, AI와 로봇 전환, 고령화와 정년 연장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길목에 서 있다. 이런 때 성과급 논쟁이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라진다. 현대차는 다음 10년에도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승리 안에 노동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노조는 파업권을 얻었다.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이 남았다. 그 권리를 실제 파업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합의를 끌어내는 마지막 압박으로 남길 것인가. 회사도 선택해야 한다. 버티기로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투명한 성과 배분과 미래 전환 계획을 내놓을 것인가. 현대차의 성과급 논쟁은 돈의 문제가 맞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제조업이 호황을 다루는 방식, 노동이 기술 전환을 받아들이는 방식, 기업이 성과와 미래를 동시에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다. 성과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성과급만으로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파업권을 쥔 현대차 노조 앞에 놓인 것은 잔칫상이 아니라 갈림길이다. 성과를 나누되 투자의 숨통은 남기는 길, 자동화의 불안을 인정하되 변화 자체를 막지 않는 길, 대기업 정규직의 몫을 키우되 협력사와 미래세대의 몫을 지우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이번 파업권 확보는 노조의 힘을 보여준 장면으로는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산업의 품격을 높인 장면으로 기억되기는 어렵다. 현대차 노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파업권을 얻은 지금이야말로 파업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2026-06-26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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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1나노 벽' 넘었다…반도체 경쟁 옹스트롬 시대로 [경제일보] IBM이 반도체 미세공정의 한계로 여겨져 온 1나노미터 벽을 넘어서는 기술을 공개했다. 0.7나노, 즉 7옹스트롬급 칩 기술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정 경쟁이 나노미터를 넘어 옹스트롬 단위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BM은 25일 세계 최초의 서브 1나노 칩 기술인 0.7나노 공정 ‘나노스택’ 아키텍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노스택은 기존처럼 트랜지스터를 평면 위에 더 촘촘히 배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자를 수직 방향으로 엇갈려 쌓는 3차원 적층 구조다. IBM은 이를 통해 손톱 크기 칩에 약 100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옹스트롬은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길이 단위다. 1옹스트롬은 0.1나노미터이고,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롬이다. IBM이 공개한 0.7나노 공정은 이를 옹스트롬 단위로 바꾸면 7옹스트롬에 해당한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공정을 놓고 경쟁했다면, 이제는 1나노 아래의 초미세 공정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반도체에서 말하는 공정명은 실제 트랜지스터의 모든 물리적 길이가 정확히 그 숫자라는 뜻은 아니다. 최근의 2나노, 1나노, 7옹스트롬이라는 표현은 실제 선폭보다 집적도, 성능, 전력 효율, 세대 구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명칭에 가깝다. 따라서 ‘옹스트롬 시대’는 단순히 숫자를 더 작게 부르는 변화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구조와 적층 방식까지 바꾸는 차세대 공정 경쟁의 시작을 뜻한다. ◆ 나노스택, 평면 미세화 한계 넘는 3차원 해법 IBM은 나노스택 기술이 2021년 공개한 2나노 칩과 비교해 트랜지스터 밀도를 약 두 배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전력에서 연산 성능을 최대 50% 끌어올리거나 같은 성능에서 전력 효율을 최대 70%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칩 내부 SRAM 공간 효율도 40% 향상돼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미세화 방식의 전환이다. 반도체 업계는 핀펫을 넘어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나노시트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평면 위에 회로를 더 작게 그리는 방식만으로는 전력 누설과 발열, 배선 복잡도를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나노스택은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 소자를 위로 쌓아 집적도를 높이는 접근이다. IBM은 나노스택이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모바일 칩 등 다양한 반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은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병목은 연산 성능뿐 아니라 전력, 냉각, 칩 면적, 메모리 효율로 확산되고 있다. 후이밍 부 IBM 리서치 반도체 글로벌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은 “나노스택은 단발성 혁신이 아니다”라며 “향후 10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7옹스트롬, 5옹스트롬, 3옹스트롬을 거쳐 1옹스트롬에 이르는 제품이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라피더스 협력 주목…양산까지는 시간 필요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TSMC, 삼성전자, 인텔이 2나노급 공정과 후속 로드맵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다. IBM은 대량 생산 파운드리 사업자는 아니지만 반도체 원천 기술과 연구개발에서 영향력이 크다. 2021년 2나노 기술을 먼저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나노 아래 공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 라피더스와의 협력 관계가 주목된다. IBM과 라피더스는 2022년 2나노 노드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고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첨단 로직 파운드리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IBM이 나노스택 기술을 어느 기업과 상용화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라피더스가 차세대 공정 경쟁에서 복병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기대와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IBM은 나노스택 기술의 실제 생산 적용 시점을 이르면 5년 뒤로 보고 있다. 연구 단계의 기술을 대량 생산 가능한 공정으로 전환하려면 수율, 장비, 소재, 설계도구, 고객 생태계가 모두 맞물려야 한다. 0.7나노라는 숫자가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AI 가속기 양산 칩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IBM이 최근 양자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앤더론’ 설립 계획을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앤더론은 양자컴퓨팅용 웨이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별도 프로젝트다. 전통 로직 반도체와 양자 반도체는 기술 성격이 다르지만 IBM이 차세대 컴퓨팅 하드웨어의 제조 기반을 다시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다. 파운드리 패권은 여전히 양산 능력과 수율, 고객 확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차세대 공정의 방향을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도 중요하다. IBM이 1나노 아래의 길을 열면서 TSMC,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의 경쟁은 나노미터를 넘어 옹스트롬 단위로 들어서고 있다. 다음 승부는 더 작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안정적인 양산과 전력 효율로 증명하는 데서 갈릴 것이다.2026-06-25 2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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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2026-06-25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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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외부 해커 아닌 참여업체가 원인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 해커 공격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수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한 AI 기반 창업 지원 사업에서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최근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지난 15일 프로젝트 참여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해당 업체가 서비스 화면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를 특정 API 호출과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외부 해킹과 달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정보 유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창업진흥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 API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접근이 제한됐지만 참가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정보가 API를 통해 조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은 프로젝트 선정자 약 5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정보 접근 범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AI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와 보안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민간 협력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사업 참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6-21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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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