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요일
검색
'폐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
세일즈포스, GC녹십자웰빙 AI 영업체계 구축…헬스케어 CRM 공략 확대 [경제일보] 세일즈포스가 국내 헬스케어 기업 GC녹십자웰빙의 영업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영업 체계 구축에 나서며 국내 기업 고객 대상 AI CRM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고객 관리 시스템을 넘어 AI 기반 영업 자동화와 데이터 자산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세일즈포스는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 환경 고도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세일즈포스는 자사의 CRM 솔루션 '세일즈 클라우드'를 최근 GC녹십자웰빙이 도입해 전국 병·의원 대상 영업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구축을 통해 고객·거래처 정보와 영업 실적, 담당자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영업 활동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 담당자 개인 경험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관리되던 거래처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 기능까지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GC녹십자웰빙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 과정에서 방대한 거래처 정보와 실적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업 현장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필요성이 커졌고, 거래처 이력과 영업 데이터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즈포스는 세일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거래처 정보와 영업 실적, 담당자 이력, 브릭(Brick)별 영업 데이터 등을 표준화된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월 단위로 공유되던 실적 정보를 영업 담당자와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주요 성과지표 역시 대시보드 기반으로 관리 가능해졌다. GC녹십자웰빙은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 이후 실적 보고 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영업 인수인계와 거래처 행정 처리 시간도 크게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효율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사업자 상태 정보를 연동해 전국 병·의원의 폐업·재개업 여부를 자동 식별하는 기능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월 발생하는 신규 거래처 정보 역시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세일즈포스는 최근 기존 CRM 플랫폼을 AI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세일즈 클라우드는 최근 '에이전트포스 세일즈(Agentforce Sales)' 형태로 확장되며 반복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영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CRM 시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을 넘어 영업 전략 추천과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지원까지 AI 기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AI 기반 CRM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GC녹십자웰빙 사례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내 AI CRM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의원 네트워크 관리와 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높은 산업 특성상 향후 AI 기반 영업 플랫폼 도입이 확대되는 것이다. 박세진 세일즈포스 코리아 대표는 "GC녹십자웰빙의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은 현장 중심으로 축적돼 온 영업 경험을 전사적 데이터 경쟁력으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와 정교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세일즈포스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고객관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공적인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6 14:26:10
-
![[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94319577096.jpg)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2026-05-26 09:44:07
-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신흥 강자' 베트남…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과거 단순 아웃소싱과 소규모 생산에 머물렀던 베트남 게임 산업이 이제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베트남 모바일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3% 증가한 2만7388개의 신규 게임을 출시하며 발행량 기준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글로벌 다운로드 규모다. 2025년 베트남산 게임의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는 49억건에 달했다. 이를 분 단위로 환산하면 매분 약 9300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한 셈이다. 베트남은 모바일 게임 총 다운로드 수 기준 전 세계 2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수익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앱 결제(IAP) 매출은 2024년 대비 약 83% 급성장했다.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와 인앱 결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익 모델’을 채택하는 스튜디오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전체 다운로드의 66%를 차지하는 캐주얼·퍼즐·아케이드 장르가 핵심 성장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베트남 스튜디오들이 단순 다운로드 확대를 넘어 이용자 유지와 수익 최적화 중심의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급격한 팽창기를 거치며 다수의 신생 스튜디오가 등장했지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검수 정책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팀들은 구조조정과 폐업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 구조가 ‘다작’ 중심에서 ‘고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임긱 엑셀러레이터 2026(GameGeek Accelerator 2026)’은 베트남 게임 산업 전문화를 이끄는 핵심 모델로 평가받는다.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글로벌 퍼블리싱과 운영, 이용자 확보(UA), 수익 최적화 등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스튜디오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특히 에어월렉스, 미니클립, 틸팅포인트, 패스트스프링 등 글로벌 기업과 펀탭 게임즈(Funtap Games) 같은 베트남 대표 게임 기업들이 멘토단으로 참여하며 현지 스튜디오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스튜디오들은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과 운영 품질 개선 측면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진화한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베트남 게임 업계는 단순한 개발 인력 확대보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과 연결할 전문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게임이 빠른 확장성과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검증을 견뎌낼 운영 역량과 제품 관리 능력, 장기적인 경영 전략이 생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긱 엑셀러레이터’와 글로벌 협업 행사인 ‘베트남 게임 커넥트 2026(VGC)’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베트남 게임 산업이 단순한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인 생태계 구축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많이 만드는 시장’으로 불렸던 베트남이 앞으로 글로벌 IP를 보유한 장기 생존형 ‘강소 스튜디오’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05-25 18:59:01
-
은행권, 소상공인 성장·회복 지원…창업·폐업 컨설팅 성과 공유 [경제일보]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창업·폐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들에게 성장, 회복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뿐 아니라 폐업·재기 과정까지 지원하면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관계자와 수행기관 컨설턴트,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 소상공인 이수증 수여, 우수 컨설턴트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 전 사업성을 점검하고 초기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폐업컨설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4.3점으로 집계됐다. 창업 컨설팅 만족도는 95.2점, 폐업 컨설팅 만족도는 93.7점이었다. 실제 컨설팅 효과도 확인됐다. 강원도 원주 소재 즉석식품 가공업체 '단디잇'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추다짐이 제품과 유튜브 채널 기반 인지도를 갖췄지만 단일 품목과 단일 채널 의존도가 높은 점이 한계로 꼽혔다. 컨설팅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블로그 등 채널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들기름·참기름 신제품과 명절·기업 판촉용 세트 상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단디잇은 네이버 클립,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프리미엄 기름 선물세트와 저염·저당 장아찌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컨설팅이 객단가 상승과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폐업컨설팅 참여자들도 세금 신고,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 비용 등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며 손실을 줄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들은 소상공인의 고민을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이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소중한 고객인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경기 변화와 비용 부담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준비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8 15:32:20
-
![[데스크 칼럼]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5738533171.jpg)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경제일보] 정부가 결국 ‘긴급조정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경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가 공개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까지 내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은 한국 경제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국가 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역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다. 정당한 노동 조건 개선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인 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맹자는 “대인은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했다. 공동체 전체의 안정보다 자신들의 이해만 앞세우는 순간 사회적 공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도 그런 불편함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국내 산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평균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복지 제도를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섭 결렬 이후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정부와 중노위의 추가 조정 요청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 역시 필요하다. 지금 국민 다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비교조차 어려운 처우 속에서 일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강경 파업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국발 통상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극한 대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상이다. 기업 역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노조 또한 국가 경제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파업권 행사 자체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긴급조정권은 결코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정부 역시 노동계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도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를 주장한다.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긴급조정권 남용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권 역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균형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강경 투쟁이 과연 국민경제 부담까지 감수할 만큼 절박하고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이 걸린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만 노사 충돌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보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2026-05-17 11:58:24
-
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
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
![[데스크 칼럼] 추경과 민생법안, 말이 아닌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1/20260501172107276173.jpg)
추경과 민생법안, 말이 아닌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 경기가 얼어붙을 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속도전이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집행뿐이다. 여의도 정치권은 늘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행동은 기약 없이 미루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시장의 시계는 정치권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인적인 물가는 서민의 밥상을 엎어버렸고 고금리 폭탄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바닥 경기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소비를 살릴 불씨는 꺼진 지 오래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추경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정지를 막아야 할 최후의 심폐소생술이다. 여야가 명분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뼈아픈 대가는 오롯이 국민의 피눈물로 치러진다. 국가 돈을 푸는 일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재정을 아끼느냐가 아니라 사선에 선 국민을 위해 제때 쓰느냐에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하강 국면에서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정책의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병상이 없어 환자가 길거리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진단서만 들여다보는 꼴이다. 국가 재정의 신중함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직무 유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발의된 민생법안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매한가지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와 청년 고용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명줄을 잇는 법안들은 이미 수백 번 그 시급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국회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이 중차대한 법안들을 한낱 정치적 거래표로 전락시켰다. 정쟁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목숨줄을 볼모로 잡는 작태다. 관료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국회만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배가된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제도의 맹점을 찾아내고 행정부 차원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태만과 관료의 안일함이 결탁한 결과는 결국 국가 경제의 회복 불능 상태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라. 속도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기업은 다가올 한파에 겁을 먹고 투자를 멈췄고 가계는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다.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 앞에서 기약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회가 보여주어야 할 덕목은 끝없는 토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력이다. 추경과 민생법안이 적기를 놓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그 피해는 정부 문서의 건조한 통계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셔터를 내리는 식당과 늘어나는 파산 신청서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차가운 방안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한 대가는 국민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다. 언제나 입바른 원칙은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구제하지 못하는 원칙은 정치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력은 복잡한 정치 공학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달라는 처절한 요구다. 추경은 무너지는 둑을 막는 모래주머니고 민생법안은 급류에 휩쓸린 국민에게 던지는 구명조끼다. 현란한 말잔치를 당장 멈추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2026-05-01 17:22:00
-
![[사설]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1/20260501170537674350.jpg)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2026-05-01 17:06:56
-
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2026-04-23 16:28:14
-
건설업체 폐업 다시 1000건 넘었다…1분기 1088건 12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1088건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공사비 상승,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물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20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폐업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694건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1년 718건, 2022년 812건, 2023년 9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1000건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겨울철에는 공사 물량 감소와 자금 집행 지연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상 같은 분기 기준 비교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폐업 신고율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율은 4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복합적인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분양시장 위축으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졌다. 동시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 부담도 커졌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도 추가 변수로 거론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업체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도 비용 절감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도 임원 축소와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부진이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설비, 물류,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연결돼 있어 업황 악화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이나 비핵심 입지 사업부터 착공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 향후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로 확대 운영하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 공공 발주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폐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침체의 신호인지는 향후 자금시장과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2026-04-21 07:43:12
-
여신금융업계, 고유가 대응 금융지원 실시…주유 할인·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추진 [경제일보]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할인과 화물차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음달까지 주유비와 교통비 관련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또한 주유 시 L(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 제공,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 시 상품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피탈업계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t(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정상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은 오는 10일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진행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t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는 약 5만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지원을 준비해 4월 중순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7:11:07
-
건설사 줄폐업에 8조 미수금까지…지방·중견사 재무 부담 어쩌나 [경제일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가 800곳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겹치며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까지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 전반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87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1곳보다 20.25%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준 폐업 건수는 2020년 558건, 2021년 5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66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으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체력도 점차 약해지는 흐름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폐업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서는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85건에 그쳤지만 폐업 신고는 129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0조1000억원보다 15.5% 감소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하락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줄어든 데다 기존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지면서 현장 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27곳의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8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완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미수금은 같은 기간 4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지역 분양 시장 의존도가 높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견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한계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수는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와 중견 건설사 재무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견 건설사는 미수금 증가와 PF 경색 속에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수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PF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14:10
-
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2-12 14:14:5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