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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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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한파 지속…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800만개 넘어 [경제일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1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83만2552개보다 254만6855개 늘어난 규모로 4년 사이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64.4%에서 6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 사업장 증가와 함께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개에서 2024년 110만7690개로 32만7327개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8.8%로 높아졌다. 연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동시에 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영업 현장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9-25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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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NH농협은행, AI·기업금융으로 성장전략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82703753061.png)
NH농협은행, AI·기업금융으로 성장전략 확대 [경제일보] 강태영 행장이 이끄는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AI)과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16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지만 기업여신은 183조8112억원으로 6.7% 증가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74%로 0.04%포인트(p) 상승했다. 강 행장은 올원뱅크사업부장과 디지털전략부장, DT부문장 등을 거친 디지털 전문가다. 취임 이후 AI 전환을 조직과 영업 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65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해 첨단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AI 은행 전환 속도 강 행장은 올해 AI 전환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추진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전략과 데이터 분석,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능을 묶은 AI데이터부문도 신설했다. 지난 6월에는 ‘NH AGENTIC AI BANK’ 비전을 선포했다.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NHAIS’를 구축하고 금융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한편 외부 AI기업과 투자·사업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실행 조직도 별도로 꾸렸다. 농협은행은 77명 규모로 ‘AX프런티어’를 출범해 AI 기반 업무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AI 전문기업 애자일소다를 인수해 AI 기반 사업협력을 본격화했고 지난달에는 차세대 AI 컨택센터를 열었다. 고객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강 행장은 지난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농협은행 종합기획부 전략기획단장과 올원뱅크사업부장, 디지털전략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DT부문장과 농협금융 디지털금융부문을 맡았고 NH농협캐피탈 지원총괄 부사장을 거쳐 지난해 농협은행장에 올랐다. ◆생산적 금융 65조…기업금융 중심 성장축 확대 AI와 함께 강 행장이 힘을 싣는 분야는 생산적 금융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은행장 직속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향후 5년간 65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농식품·애그테크 △지역특화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금융 등이다. 포용금융 등을 포함한 전체 신규 금융공급 계획은 76조8000억원이다. 지원도 빠르게 집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생산적 금융 지원액은 8조5363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67.6%에 도달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에 3조421억원, 창업·벤처기업에 2조1962억원이 공급됐다. 기업금융 거점도 넓혔다. 판교에서는 AI·데이터·IT·반도체, 송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기업과의 직접 협력도 이어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3년간 1조원 규모의 금융협력을 체결했고 OCI와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여신 184조…NIM 개선에도 ROE 9.01% 기업금융 확대는 자산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말 농협은행 총여신은 342조22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은 172조2060억원에서 183조8112억원으로 6.7%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여신은 1.6% 증가한 148조854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 기반도 확대됐다. NIM은 1.70%에서 1.74%로 상승했고 원화예대금리차는 1.94%에서 1.98%로 높아졌다. 은행계정 기준 순이자손익은 3조91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2%, 순수수료손익은 4531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반면 수익성 지표는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은 0.55%에서 0.51%,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43%에서 9.0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1882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57% 넘게 늘었다. 은행계정 기준 영업이익은 1조80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도 일부 후퇴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47%에서 0.52%로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14.26%에서 172.07%로 낮아졌다. 다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에서 0.59%로 하락했다. 자본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5.83%, 기본자본비율은 17.41%, 총자본비율은 18.79%를 기록했다. ◆농업·지역금융 정체성에 디지털 입힌다 기업금융과 AI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농업·지역금융에도 디지털을 접목한다. 지난 4월에는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처음으로 후계농육성자금의 영업점 무방문 대출을 도입했다. 고객이 올원뱅크에서 신청부터 실행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농식품 기업 대상 금융도 늘렸다.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은 올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 농식품·푸드테크·애그테크 분야에서는 8개 펀드 3441억원을 운용하며 향후 3년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도 병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말까지 서민과 소상공인,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1조912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기업에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강 행장은 농업·지역금융이라는 농협은행의 기존 사업 기반에 AI와 첨단산업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더하고 있다. 기업여신 확대와 NIM 개선을 이어가는 동시에 자산 성장 과정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2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22 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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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역 개발자 교육도 '에이전틱 AI'로…인재 넘어 창업 생태계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비수도권 개발자 교육의 무게중심을 웹·앱 개발에서 에이전틱 AI로 옮긴다. 단순 코딩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가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도록 커리큘럼을 바꾼 것이다. 지역 인재를 현장형 AI 개발자로 키운 뒤 창업과 기업 성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테크 캠퍼스 아이디어톤’을 열고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 145명과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기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해온 ESG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프론트엔드·백엔드 중심의 웹·앱 개발 교육을 통합하고,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배포까지 경험하는 에이전틱 AI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다. 카카오가 교육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있다. 생성형 AI가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여러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자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나나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지역 대학 교육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 과정도 실무형으로 구성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AI 개발 기초를 익히는 프리코스와 에이전틱 AI 실습, 문제 정의부터 서비스 기획·개발·배포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톤은 실제 개발에 앞서 해결할 문제와 핵심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송재하 카카오 CTO를 비롯한 현업 임직원 11명도 직접 멘토로 참여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실제 구현 가능성과 서비스 차별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완성도를 점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전남대 팀의 ‘맞춤형 개발자 모의면접 AI’가 받았다. 지원자가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 면접 꼬리질문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폐업 절차 안내, AI 커리어 정리, 육아 판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지출 판독 등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AI 서비스도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카카오가 이 프로그램을 단순 교육사업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카카오 AI 돛’과의 연결에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 AI 육성 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KAIST·GIST·DGIST·UNIST와 지역 AI 인재·기업 육성 기구인 AI 돛을 출범시켰다.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혁신기업 100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지역 대학생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입구라면 AI 돛은 우수 인재와 아이디어를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인 셈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AI 교육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도 인재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서은희 카카오 기술인재양성 리더는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교육을 했다’는 성과보다 지역에서 AI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실제 서비스와 기업을 만들도록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향후 카카오테크 캠퍼스 수료생이 AI 돛의 창업·투자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고 실제 지역 AI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오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9-04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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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직연금서 M&A까지…은행권 승계 영업 넓힌다 [경제일보] 은행권이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승계 영업을 넓히고 있다. 기존 상속·증여 상담을 넘어 퇴직연금,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법률·세무 자문까지 묶어 개인 자산관리와 법인 영업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C-Level 퇴직연금 전담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원 퇴직금 관련 세무·절세 상담과 퇴직연금 운용, 연금 수령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소속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와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컨설팅까지 포함했다. 퇴직연금 외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자문, 상속·증여, 기업승계, 신탁 활용 상속 설계 등도 연계한다. CEO 개인의 은퇴자산 관리에서 출발해 법인의 퇴직연금 제도 컨설팅까지 상담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기업승계 컨설팅과 M&A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승계 컨설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승계 방법·시기에 따른 세 부담 분석, 납세재원 마련, 법인 전환·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을 다룬다. 지난 5월에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총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기업승계와 M&A 자문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오너와 영위 법인의 승계 수요 발굴에 나섰다. 협력 분야는 △기업 경영 컨설팅 △기업가치 평가 △M&A·가업승계 자문 △인수금융 △자산관리 연계 등이다. 신한은행은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삼정KPMG는 가치평가와 회계·세무, 거래 구조 검토 등을 맡는 구조다. 지난달에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출연하고, 양 기관은 438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부 여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먼저 확대했다. 지난 2월 회계·세무·M&A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친족 승계, 임직원 승계, 제3자 매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102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향후에는 연간 500개, 5년간 2500개 이상 기업에 승계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KB국민은행은 상속·증여와 법률 자문을 앞세웠다.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KB골든라이프센터의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의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승계 수요가 단순 상속 상담을 넘어 법인 거래와 투자금융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오너의 승계 과정에서 개인 자산관리와 법인 자금조달, 세무·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해지는 만큼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도 은행권의 승계 영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경영자 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됐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생산적 기업승계 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2026-09-03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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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착시와 차이나 덤핑 뒤에 가려진 민생 한파 직시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5221651817.jpg)
반도체 착시와 차이나 덤핑 뒤에 가려진 '민생 한파' 직시해야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기이한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어가면서 겉으로는 경제가 순항하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은 이런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생산과 수출의 일부 지표가 버티는 동안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라는 ‘슈퍼스타’가 한국 경제 전체의 성적표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착시가 정책 판단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그 과실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서민 가계로 흘러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경제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고물가에 장바구니를 줄이는 가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출과 무역흑자만 강조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본말을 뒤집는 일이다. 대외 여건도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제품을 해외시장에 밀어내는 이른바 ‘불황 수출’이 거세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물론 배터리와 소재·부품·장비 등 우리 제조업의 허리를 떠받쳐온 산업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잠식하고 한국 기업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되살리기 어려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손을 놓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 기다리는 것은 산업 기반을 스스로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제 경제정책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중국의 불공정한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통상 규범에 근거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 등 필요한 무역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내수 회복 역시 더 이상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금리와 물가 부담에 짓눌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의 소득과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의 진정한 체력은 수출 대기업 몇 곳의 실적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골목 상점의 불이 켜지고 중소 제조업체의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며 서민의 지갑이 열릴 때 비로소 경제가 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바라봐야 할 곳은 화려한 수출 통계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생의 바닥이다. 반도체 호황을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진단이고,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와 제조업 현장으로 번지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9-02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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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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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사도 버티지 못했다…미분양·공사비에 무너지는 중소 건설사 [경제일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중소건설사의 버티기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업 폐업 신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공사비와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태왕이앤씨는 2023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분양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까지 이어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재무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태왕이앤씨의 보유 자산은 약 4760억원, 부채는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혔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관급공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사례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2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보다 593건, 2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공사업 폐업은 420건에서 546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폐업이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7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폐업한 건설사만 71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공사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는 18조7000억원으로 21.7% 감소했는데 공공수주가 29.2%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41.5% 줄었다.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 건설사에는 신규 일감 확보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도 지역 건설사의 자금 회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였으며 지방에만 2만5091가구가 몰려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태왕이앤씨의 기반인 대구·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큰 지역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973가구에 달했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과 자금회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반기 체감경기도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72.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8월 종합전망지수도 72.5에 그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신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크고 기존 분양사업의 자금 회수도 늦어져 현금흐름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공사나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선별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8-26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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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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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442838812.png)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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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04603158385.png)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2026-08-1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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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낮아진다…9월 환급도 진행 [경제일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 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원 신용카드 1.0%·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가 적용된다. 대상별로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3억원 이하 232만곳 △3억~5억원 29만곳 △5억~10억원 28만5000곳 △10억~30억원 19만9000곳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만2000곳의 92.0% 수준이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택시사업자 16만7000곳의 99.4%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환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 산정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이용한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8-11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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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회수불능 대출 1.2조…7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5대 은행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 채권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은 총 1조2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분기 말 1조2499억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2분기 말(9567억원)과 비교하면 26.6% 늘었고 올해 1분기 말(1조250억원)보다는 18.1% 증가했다. 추정손실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악화하거나 최종 부도와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이 해당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2분기 말 추정손실은 1716억원으로 전년 동기(949억원) 대비 8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추정손실은 1828억원으로 전년 동기(1178억원)보다 55.1% 늘었다. 이외 신한은행은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2312억원) 대비 48.0%, KB국민은행 2489억원으로 전년 동기(2376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의 2분기 말 추정손실은 전년 동기(2752억원) 대비 3.5% 감소한 2655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기업대출 추정손실은 9809억원으로 전년 동기(7768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직전 분기(8278억원)와 비교하면 18.5% 늘었다. 가계대출 추정손실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가계대출 추정손실은 2298억원으로 전년 동기(1794억원) 대비 28.1% 늘었다. 잠재 부실 여신도 1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의 2분기 말 요주의 여신은 10조2177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667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9조3142억원)과 비교하면 9.7% 늘었다. 요주의 여신은 통상 원리금이 1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 등 향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뜻한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고정이하여신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내수 경기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대출 부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은행들은 부실채권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있다.2026-08-05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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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보내면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10월 시행 [경제일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대량문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고의·과실 정도와 위반 유형, 피해 규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출 자료가 없는 사업자에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위반 수준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불분명한 영세 사업자나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대량문자 업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차단 책임도 구체화된다. 통신사와 문자중계 사업자 등은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계약 조건 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대량문자 유통 과정의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로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스팸 방지 인력과 시스템 등 일정 역량을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스팸 발송업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스팸 발송으로 얻는 수익보다 제재 비용이 작았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문자 재판매업체와 위탁업체 간 책임 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명의 변경과 사업자 폐업·재등록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집행도 필요하다. 한편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2026-07-29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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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대출에 AI 도입,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100134503869.png)
소상공인 대출에 AI 도입,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 [경제일보] 매출과 상권, 업력, 고용 등 비금융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AI 기반의 새로운 평가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옳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경쟁력보다 개인의 신용점수와 담보 수준에 크게 의존해 평가받았다. 매출이 꾸준하고 거래처 평판이 좋아도 금융거래 실적이 짧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업력과 사업 평판, 상권의 성장성 같은 정보를 반영하면 금융권이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량 차주를 찾아낼 수 있다. 금융당국도 사업체가 쌓아온 평판과 업력 등 비정형 정보를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에 활용하는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편향돼 있거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기존의 신용점수보다 더 정교한 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같은 매출을 올려도 어느 지역에서 영업하는지, 어떤 업종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나 경기 변동이 큰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과거 금융시장에서 특정 지역과 업종, 영세 사업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새로운 평가모형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겉으로는 AI가 내린 객관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금융 관행을 자동화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거절당한 소상공인이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거나 AI 모형이 산출한 결과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출 변동성이 문제였는지, 상권 정보가 불리하게 반영됐는지, 고용이나 업력 자료가 잘못 입력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오류를 바로잡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설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주요 정보의 종류와 점수에 미친 영향을 알리고 대출 거절이나 금리 산정의 핵심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할 수 없더라도 고객의 금융 조건을 좌우한 주요 판단 근거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화해야 한다. 매출이나 고용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폐업한 점포의 정보가 반영됐을 경우 이를 수정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화된 평가 결과를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AI가 한 번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아무런 판단 없이 대출을 거절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은행별로 같은 사업자를 지나치게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평가모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업종·지역·성별·연령별 승인율과 금리 차이를 분석해 불합리한 편향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와 검증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정보 활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출과 업력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후기, 위치정보, 배달앱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금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소상공인 특화 평가가 은행의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평가체계가 정교해졌다는 이유로 우량 사업자에게만 자금을 몰아주고 어려운 업종의 금리를 더 높인다면 포용금융과 거리가 멀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되,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만기 조정과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평가모형을 정책대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범 운영 뒤 실제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승인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연체율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형을 즉시 고쳐야 한다. 신용평가 혁신의 목적은 은행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사업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됐던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데 있다. AI는 그 기회를 넓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세운 또 하나의 문턱이 아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고 잘못된 판단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이다. 대출 문턱은 낮추되 알고리즘의 문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AI 신용평가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차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2026-07-28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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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