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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01109973121.jpg)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서 여성 특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성 발병률이 높은 질환부터 임신·출산, 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올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회적 위험 이후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 대응 △출산지원 보장 △여성 고유질환 등을 보장한다. 먼저 업계 최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를 탑재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심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를 통해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보장인 출산 관련 보장은 임신 단계까지 확장했다. 임신 시 1회에 한해 임신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난임 치료에 대한 보장 횟수도 확대해 인공수정·체외수정을 합해 최대 8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착상확률개선검사(PGT-A) 보장도 신설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용·입원 중 자녀 돌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담보, 골다공증 담보 등 연령대별 보장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자사 디지털 브랜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캐롯 카케어'에서 여성 고객 전용 메뉴 '여성라운지'도 운영 중이다. 주요 항목은 △시그니처 라이브러리 콘텐츠 큐레이션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안내 △초보 여성운전자 지원 프로그램 주차스쿨 등으로 여성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 생애 과정에서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 검사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 검사 비용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신설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 특약은 여성 특정자궁질환 진단에 활용되는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2026-02-21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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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국제 무대로… 세계 정치학자들 한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해외 정치학자들은 이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집단적 시민 행동을 국제 사회의 모범으로 평가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학회장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집합체’가 추천 대상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천인에는 김 교수와 함께 세계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의영 교수와 파블로 오나테 교수, 데이비드 파렐 교수, 아줄 아구이알 교수는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평화적 참여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 상황과 이를 비폭력 방식으로 극복한 과정을 정리한 30여 쪽 분량의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없이 법치와 절차를 통해 위기를 수습했다는 점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부심을 나타냈다. 앞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달 1일 후보 추천을 마감했다. 수상자는 10월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슬로에서 열린다. 12·3을 둘러싼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2026-02-19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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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093828432980.jpg)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염병혁신연합(CEPI),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Korea 100Day Mission Tabletop Exercise(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발생을 가정해 백신 개발부터 허가,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10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증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제기구, 백신 제조사 간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GC녹십자는 mRNA 의약품 개발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사로 참여해, 자사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 시 임상 및 허가 절차의 탄력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회사 측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GC녹십자는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증명된 자사의 백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기구와의 백신 개발 및 조달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역할과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에 적극 참여해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지역 아동 권익보호 동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와 함께 지역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이하 울산아동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출범식은 협회 이배근 회장과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모,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미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본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미래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범서초등학교 이유경 학생의 출범 선언을 시작으로 삼일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선암초등학교 송시아·송은아 학생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낭독 등이 이어지며 아동 권리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 안전 및 폭력 예방 캠페인 △긍정양육 문화 확산 △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참여 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통학로와 놀이환경 안전점검, 아동학대 위험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보호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가 지역의 든든한 아동 보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고역가수치 효소 제품인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15곡 발효 효소분말을 사용해 풍부한 곡물 영양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국인 대상 맞춤 고함량 역가 설계가 특징이다. 동국제약 효소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가수치인 1포당 총 역가수치 65만3000유닛(unit)으로 설계됐으며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아밀라아제의 활성 수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말차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자연 그대로의 진하고 깨끗한 풍미를 구현하는 제주산 말차를 함유했다. 특히 제품 원료로 사용된 제주산 말차는 제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차광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찻잎을 통해 생산돼 풍미가 깊고 부드럽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루 1포로 요거트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 곁들이기에 적합하며 스틱 분말 제형으로 제작돼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풍부한 곡물 영양과 고함량 역가수치를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최근 유행하는 맛을 더해 식후 루틴으로 기획된 제품”이라며 “맛과 성분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라이프 밸런스를 돕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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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위 케어' 프로그램 통해 임직원 케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AXA손해보험이 글로벌 그룹 차원의 임직원 복지 정책인 '위 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전 주기 임직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육아·직장생활 병행 등 일과 생활 양립 환경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임직원 케어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AXA손보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본인 출산 시 법정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추가 휴가 22일을 더해 최대 16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휴가를 포함해 최대 8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치료 휴가는 본인 연간 6일, 배우자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치료 부담을 완화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임신 28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본인에게 최대 16주, 배우자에게 최대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케어 휴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시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 휴가'도 각각 연간 5일의 유급휴가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접종,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EAP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함께 운영해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임직원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회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지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 케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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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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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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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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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나나' 국내 1호 AI 안전성 검증 통과... "메타보다 안전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가 정부가 주관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상회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진행한 평가 결과 카나나가 메타나 미스트랄AI 등 해외 유력 모델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대비해 국내 모델의 신뢰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검증 대상은 카카오의 '카나나 에센스 1.5' 모델이다. 카카오는 국내 산·학·연이 주도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 자사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로 협의했다. 평가에는 TTA와 최호진 KAIST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어슈어 AI(AssurAI)'와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활용됐다. 이는 AI 모델에 악의적인 질문을 던져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챌린지' 방식의 고강도 테스트다. 평가단은 폭력 조장이나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물론 무기 제작법 전수나 해킹 코드 생성 및 보안 취약점 악용 등 고위험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적용해 모델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카나나는 동급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미국 메타의 '라마(Llama) 3.1'과 프랑스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0.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했다. 특정 위험 항목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더 정교하게 유해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진행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도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AI 기업과 협력해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AI 안전 기준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K-AI'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안전성 경쟁으로 옮겨가는 추세 속에서 국산 모델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용(B2B) 시장이나 공공 분야 진출 시 안전성 검증 여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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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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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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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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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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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FTC 조사·소송 압박에…'10대 전용 챗GPT' 이달 말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챗GPT를 이달 말 출시하고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와 이용자 소송 등 AI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 대응으로 AI 시대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용자를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챗GPT 환경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보호 모드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원천 차단되며 사용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신의 챗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해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취침 시간 등)을 설정하고 △챗봇이 너무 단정적이거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응답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AI가 판단할 경우 부모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포함돼 AI를 통한 자녀의 심리 상태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거세진 외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FTC는 이들 기업이 “챗봇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챗GPT와 수개월간 상호작용한 아들의 사망에 오픈AI가 책임이 있다며 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되는 등 AI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10대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18세 미만 전용 챗GPT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픈AI는 ‘혁신의 자유’보다 ‘사용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선택한 셈이다.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내놓은 이번 청소년 보호 대책은 향후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개발사들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9-17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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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3107371316.jp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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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