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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태어나 또 합병으로…대륙아주, 1000억 넘어 새 판 짠다 [경제일보] 2009년 3월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한집 살림을 시작했다. 국제소송과 기업분쟁에서 경험을 쌓은 대륙과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주가 합쳐졌다. 이름도 두 법인의 간판을 그대로 붙인 ‘대륙아주’였다. 그해 두 조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로 사무실까지 합쳤다. 17년이 흐른 2026년 대륙아주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 상대는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테크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린이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 통합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 법인의 이름은 9월 말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이었다. 창립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린의 410억원을 합치면 1437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변호사 수도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쳐 384명이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변호사 수로는 국내 6위권, 매출로는 8위권 규모가 된다. 대륙아주의 역사는 한 조직이 처음부터 몸집을 키운 과정과 다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조직을 합치고 부족한 분야에 사람을 더하면서 체급을 올렸다. 2009년의 합병이 대륙아주를 만들었다면 2026년의 합병은 대륙아주의 다음 크기를 정하는 승부다. ◆ 미국 법정으로 간 ‘대륙’ 대륙의 시작은 1992년이다. 김대희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94년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함·김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름을 알린 사건은 국내 법정에만 있지 않았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외환위기 때에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손실을 본 대한생명을 대리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성과를 냈다. 해외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 경험이 일찍 쌓였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소송도 국경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법만 알고 법정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외국 법률과 금융거래 구조를 함께 알아야 하는 사건이 늘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기업 송무에서 자리를 잡았다.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시장 업무도 늘렸다. 2009년 합병 직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3분기 인수·합병 법률자문에서 발표 기준 2위에 올랐다. 대륙이 쌓은 송무 경험은 이후 대륙아주의 분쟁해결과 기업형사 업무로 이어졌다. ◆ 러시아부터 베트남까지 간 ‘아주’ 아주의 출발은 1993년이다. 김진한 변호사가 아주종합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이듬해 법무법인 아주로 전환했다. 대륙이 국제분쟁을 파고들었다면 아주가 먼저 공을 들인 곳은 해외 현장이었다. 아주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옛 소련권 국가로 나갔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거점을 만들었고 오스트리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자원개발과 건설 등으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법률 문제를 맡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런 네트워크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본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과 현지 정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아주가 확보한 현지 경험은 대륙이 갖고 있던 국제소송과 기업분쟁 역량과 맞물릴 여지가 있었다. 두 조직은 2008년부터 합병을 준비했다. 이듬해 3월 대륙아주 출범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9월 역삼동 동훈타워로 사무실을 합쳤다. 이름만 합친 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일하는 길을 택했다. ◆ 첫 합병은 ‘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로펌 합병에서 어려운 것은 계약서보다 사람이다. 어느 조직 출신이 경영을 맡을지부터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동하면 고객과 사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합병 이후 조직을 실제로 하나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대륙아주는 출범 첫해 두 로펌의 사무실부터 합쳤다. 합병 뒤에도 각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피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서두르지 않으며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기조 아래 서로의 조직문화를 인정하면서 업무를 합쳐갔다.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국제중재, 해상·항공, 구조조정으로 업무도 넓어졌다. 2013년에는 기업공개 법률자문에서 연간 3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꿨다. 이후 공정거래와 조세, 금융, 에너지 분야도 인력을 늘렸다. 합병 효과가 곧바로 압도적인 외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앤장과 빅5가 수백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면서 대륙아주는 중대형 로펌 위치에서 오랜 경쟁을 벌였다.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2017년 이후다. ◆ 이규철 체제에서 다시 몸집 키워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륙아주 경영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9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대륙아주는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자문에 새로운 분야를 붙였다. 중대재해와 원자력, 에너지·인프라, 공공정책, 국제업무에 인력을 늘렸다. 2025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그룹 중심으로 다시 짜면서 여러 분야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구조도 강화했다. 성과는 매출에서 나타났다. 2024년 933억원이던 매출은 2025년 1027억원으로 10% 늘었다. 국내 변호사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247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특허법인과 관세법인, 컨설팅 계열사를 합친 전체 매출은 1152억원이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4억1606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 안팎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외형을 키운 뒤에는 사건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 중대재해부터 AI 상담까지 대륙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시장에도 손을 댔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대재해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상태를 인증하는 사업을 도입했고 2026년 7월까지 240여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선보였다.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법률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였다. 국내 로펌이 직접 일반인 대상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출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도 일었다.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대륙아주는 서비스 자체보다 리걸테크 경쟁에서 먼저 시험대를 밟은 로펌으로 이름을 알렸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미국 워싱턴DC와 아프리카 관련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해외법무에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대륙이 국제분쟁에서 시작하고 아주가 해외 현장을 찾아갔던 초기 경험을 다시 꺼낸 것이다. ◆ 1000억원 넘자 다시 합병을 택했다 대륙아주는 2025년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적으로 중견 로펌의 벽 하나를 넘은 직후 또 다른 로펌과 합치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는 2017년 김앤장 출신 임진석 변호사가 세운 린이다. 린은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플랫폼·테크 등 기업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와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양측은 고객과 업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합병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양측 대표와 같은 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주요 사안은 만장일치로 정하기로 했다. 합병 법인의 이름과 의사결정 구조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새 이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9월에는 통합 법인의 이름을 일반에 공모해 2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뤘다. 17년 동안 사용한 ‘대륙아주’라는 간판도 이번 합병과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 합치면 변호사 수 6위…매출은 8위권 2025년 기준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 린은 410억원이다.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지평의 1327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YK의 1694억원에는 못 미친다. 국내 변호사 수에서는 순위가 더 올라간다. 지난해 말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하면 384명이다. 같은 기준 화우의 369명을 넘어서 6위권에 들어간다. 사람 숫자와 매출 순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규철 대표도 합병 뒤 변호사 1인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합병 전 두 법인의 생산성은 기존 빅6보다 낮다. 사람을 합쳐 400명에 가까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상위권 로펌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합병 뒤에는 고객 충돌도 정리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서로 반대편을 대리하던 두 로펌이 한 조직이 되면 어느 사건을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 보수체계와 파트너 지분, 사건 배분과 경영 방식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로펌 합병의 성패는 변호사 숫자를 더한 뒤부터 갈린다. ◆ 중견 로펌에도 ‘합치지 않으면 밀린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은 두 로펌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내 중견 로펌에서는 합병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과 동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LKB앤파트너스와 평산이 합쳐 LKB평산이 출범했다. 위에서는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의 대형 거래와 분쟁을 가져간다. 아래에서는 YK처럼 전국 사무소를 둔 로펌이 개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중견 로펌은 전문분야만으로 버티기도, 단순히 변호사를 조금씩 늘리기도 어려워졌다. 이규철 대표도 최근 이런 시장 양극화를 합병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합병은 가장 빠르게 규모와 전문분야를 함께 늘리는 방법이다. 대신 잘못 합치면 내부 갈등과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륙아주는 2009년 이미 한 번 같은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네 배 가까이 큰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2026년의 합병은 2009년보다 어렵다. 첫 합병이 종합로펌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4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움직여 상위권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 합병으로 태어난 로펌의 두 번째 합병 대륙아주의 출발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송무를 했고 아주에는 해외 현장이 있었다. 2009년 두 조직을 합쳐 대륙아주가 만들어졌다. 그 뒤 기업자문과 구조조정, 공정거래, 중대재해, 원자력, 인공지능까지 업무를 넓혔다. 2025년에는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에는 린의 기업자문과 금융·테크 업무를 가져온다. 대륙아주가 갖고 있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를 한 조직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10월 출범할 통합 법인은 이름부터 새로 정한다. 2009년 대륙과 아주가 합쳐질 때도 질문은 같았다. 두 로펌을 더하면 정말 하나의 로펌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17년 뒤 대륙아주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섰다. 이번 합병이 끝나면 변호사 숫자는 6위권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건과 매출이 답해야 한다. 합병으로 태어난 대륙아주의 두 번째 합병은 한국 중견 로펌의 규모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2026-09-30 09:33:26
하나은행·대전지검, 범죄피해자 재산보호에 신탁 활용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성장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나은행과 대전지검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설계한다.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의 신뢰와 전문성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하나은행은 신탁이 단순한 자산관리 수단을 넘어 손님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카카오그룹, 디지털자산 미래 논의…'Next Finance Korea 2026' 개최 KB국민은행이 카카오그룹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은행이 담당할 역할과 향후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서 부행장은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KB가 축적해 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디지털자산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금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NH농협은행, 임직원 폐전자제품 수거…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NH농협은행이 임직원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내(NH) 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임직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본사 1층에 수거 부스를 설치해 폐전기·전자제품을 모았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불용 PC 등을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총 8753kg을 자원순환하고 약 1만9647킬로그램 이산화탄소 상당량(kg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행사가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7:11:17
"서울서 분당 가던 심야 광역버스서…" 잠든 승객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 [경제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던 A씨를 석방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현직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전담 부서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29 13:55:26
"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개인정보까지 파고드는 정밀 스미싱 [경제일보] '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배송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가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어색한 문구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 정보를 일부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정밀 타깃형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추석 명절 택배와 선물 관련 연락이 늘어나는 만큼 공격자가 명절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추석을 대비해 '추석 특별 경품',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을 사칭한 경품 이벤트 페이지나 배송 지연을 가장한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송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는 공격자가 문자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안랩은 지난 3월 '유출된 개인정보 기반 정밀 타겟형 스미싱 공격 증가 주의'라는 보안 권고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정밀 타깃형 스미싱·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격자가 실제 사용자 정보 일부를 활용하거나 유사 정보를 이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금융기관·글로벌 서비스 등을 사칭해 정상적인 업무나 절차 안내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공격 방식도 단순히 악성 링크를 누르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서비스 이용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요청한 내용이 처리됐다', '계정 상태 점검을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연스러운 문구로 사용자의 확인이나 인증 행동을 유도한다. 이후 외부 링크를 통해 추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이름이나 실제 이용 서비스와 비슷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정상 안내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격자가 확보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쉴더스도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선물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SK쉴더스는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다'거나 '추석 선물이 도착했다'는 식의 문구가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기다리던 배송이나 선물과 겹치면서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격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문자에 이름이나 실제 주문 정보처럼 보이는 내용을 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자가 노리는 것도 단순한 문자 클릭이 아니다. 배송 오류나 반송, 배송비 재결제, 모바일 상품권 수령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실제 배송이나 상품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링크 주소가 공식 서비스의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결제나 앱 설치를 급하게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공격에 활용될 경우 피해자가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SK쉴더스는 별도의 자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이후 스미싱, 계정 탈취, 명의도용, 지인 사칭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격자가 이름과 배송 정보,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스미싱은 문법이 어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링크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안내문처럼 문구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했을 법한 서비스나 상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추석은 해당 스미싱 공격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으로 꼽힌다. 택배와 선물 배송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명절 관련 이벤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KISA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배송 조회, 추석 특별 경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을 주요 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배송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택배사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도 실제 배송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KISA는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의심 메시지를 입력하면 정상·주의·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고된 메시지는 분석 과정에서 '주의'로 표시될 수 있으며, 약 10분 뒤 재검사하면 정상 또는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KISA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 악성 앱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통한 점검이나 경찰·서비스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했다면 관련 계정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1394에 신고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상담은 KISA 118을 이용할 수 있다. KISA는 스미싱 문자 자체도 스마트폰의 스팸 신고 기능이나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6-09-25 09:00:00
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09-22 11:52:53
카카오게임즈 개인정보 유출 243명으로 확대…일주일 만에 103명 추가 확인 [경제일보] 카카오게임즈 해킹 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명에서 243명으로 늘었다. 최초 유출을 확인한 지 일주일 만에 피해 이용자 103명이 추가되면서 초기 조사와 피해 범위 산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오후 6시22분 RINK 서비스 이용자 103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14일 파트너스와 RINK 이용자 140명의 유출 사실을 파악한 데 이은 2차 확인이다. 이번 추가 피해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침해 사고의 영향 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추가 유출이 확인된 서비스는 RINK이며 노출 정보는 카카오게임즈가 회원 구분을 위해 부여한 자체 식별코드와 일부 이용자의 국가코드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카카오게임즈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1차 조사에서는 RINK의 자체 식별코드·일부 국가코드와 콘텐츠 창작 지원 서비스인 파트너스의 외부 연동용 타사 식별코드 또는 타사 아이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은 지난 12일 오후 10시44분부터 13일 오후 7시37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공격자가 두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카카오게임즈는 접근 경로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취약점 보완, 로그·증거자료 확보와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름·주소·성별과 비밀번호 등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별코드와 국가코드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악용 위험도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별값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계정 추적이나 사칭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카카오게임즈도 이용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와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요청하지 않은 로그인·결제·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회사나 관계기관을 사칭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사고 원인 및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와 전담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취약점의 구체적인 성격과 외부 공격자의 실제 열람·반출 범위,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2026-09-22 11:34:43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
2026-09-22 09:19:48
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는 가족·지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다.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과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 인원과 월매출을 승급 조건으로 내세우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피해자가 다시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매일 코인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쓰였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연 15% 이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이 커진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 가장 사례는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가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사업 설명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끊기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기 업체가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9-21 13:50:35
추석 연휴 전날 車사고 45% 급증…23일 귀성길 주의 [경제일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 귀성길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함께 몰리면서 평상시보다 사고 건수가 45% 넘게 늘었다. 20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4842건으로 평상시(3332건)보다 45.3% 증가했다. 연휴 전날에는 귀성 행렬과 퇴근 차량이 겹치면서 사고가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 피해자 발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피해자 수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18.0% 줄었지만 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상시(1.4명)보다 64.3% 많았다. 추석 당일 1일당 피해자 수는 6197명으로 평상시(4823명)보다 28.5% 늘었다. 가족·친지와 함께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당일 12~14시 피해자 발생 비중이 22.7%로 가장 높았다. 18세 미만 피해자 비중도 14.2%로 평상시의 2.2배 수준이었다. 사고 형태로는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 비중이 높았다. 추석 당일 추돌 사고 비중은 49.1%로 평상시(38.7%)보다 10.4%p 상승했다. 정체구간에서 졸음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한정 특약별로는 추석 당일 본인한정 특약 가입 차량의 사고 비중이 34.8%로 평상시보다 3.1%p 높았다. 반면 부부·가족운전한정 특약 가입자의 사고 비중은 평상시보다 낮아졌다.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사고 비중도 늘었다. 추석 당일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비중이 평상시보다 1.5배 높았고 추석 다음 날에는 음주 사고 비중이 1.6배로 증가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도 기존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는 2차 사고 예방도 중요하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삼각대나 야간 발광신호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차량 밖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방전과 타이어 펑크, 견인 등의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며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출발 전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 확대특약 등을 활용해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0 14:00:42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검사 보완수사 없앴는데 중수청엔 다시 부여…10월 2일 앞두고 법 또 고친다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보름 앞두고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 역할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중수청이 메우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핵심 수사 절차를 다시 손질하면서 제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공소청 검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대상이다.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국회에서 정한 방향과 비교하면 변화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신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통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는 점이다. 결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대신 중수청에 다시 사건을 맡겨 보완하거나 재수사하는 길을 따로 만들었다.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낸 뒤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한 셈이다. 여당은 두 제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방식은 없애되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이런 보완책이 추가되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중수청에 보완수사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애초 법안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 주도로 후속 법안이 처리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이뤄지던 구속 피의자 출정 조사는 지난해 약 4만건에 달했는데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구속 피의자의 신병 관리와 보완수사 장소, 수사기한을 어떻게 맞출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도 출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전체 정원 10706명 가운데 2294명을 줄이는 직제안을 확정했다. 경찰도 보완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큰 틀은 이미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누가 맡을지, 구속 피의자는 어디서 조사할지, 수사기관이 미흡한 수사를 했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지는 시행 직전까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중이다. 10월 2일부터 현장에서 확인될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이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절차가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움직이는지다.
2026-09-17 08:49:04
카카오, 아동 온라인 안전망 강화…신고부터 전문상담까지 연계 [경제일보]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플랫폼 운영정책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성착취 수법에 대응해 현장에서 포착한 은어와 우회 표현을 정책에 반영하고, 신고 이후 전문 상담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현장 전문성과 플랫폼의 실행력을 결합하는 구조다. 16일 카카오는 전날 제주 오피스에서 '2026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플랫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024년 9월 체결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양측은 정기 협의와 상시 핫라인을 운영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현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성착취 위험 양상과 은어·우회 표현 등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이를 금칙어 관리와 서비스 운영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착취가 새로운 표현이나 우회 수단을 활용해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의 기존 차단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외부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전문기관과 이를 실제 서비스 정책과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 설계됐다. 카카오는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를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신고 이후 피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플랫폼 신고자에게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전문 상담을 안내해 플랫폼에서 발견된 위험이나 피해가 전문기관의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술과 정책을 넘어 전문 모니터링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새로운 성착취 은어와 우회 표현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플랫폼 간 공조를 확대하고 전문 모니터링·상담 인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안 드레넌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글로벌 아동 온라인 안전 대응 흐름을 공유했다. 국내 플랫폼과 전문기관 간 협력을 넘어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번 포럼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날 '더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안전을 고려하며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과 피해 양상을 기술 및 보호체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신 카카오 ESG협력 성과리더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은 서비스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며, 카카오는 이 같은 신념 아래 관련 정책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5:38:29
홍지선 "시장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정책 실행력 강조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는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지역별 대형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관과 지방정부,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내세웠다. 5극3특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반을 넓히고 ‘모두의 카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2차관으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관리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고 발생 이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처우도 함께 살피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지방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1:12:06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2.0%다. 지난해에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12898건 가운데 2749건이 송치로 바뀌었다. 검찰이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 첫 결론과 달라졌다. 이 숫자를 경찰 불송치 사건 전체의 오류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로 떼어낸 통계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3년 동안 8808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었다. 처음 수사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이었다. 2021년 4573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69%에서 40%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는 당사자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못 믿어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매년 5000건 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하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까지 거쳤다.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고 결재선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수사 평가가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에 치우쳐 수사의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이 달라진 사건을 다시 수사팀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수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빨리 끝낸 사건보다 제대로 끝낸 사건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문서에는 표현이 더 직접적이다. 수사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담당자에 따른 차이가 실제 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능력과 경험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를 오래 다룬 수사관과 이제 막 수사부서에 온 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에게는 팀장이 붙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전문수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 차이는 재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살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판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건 직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 계좌와 통화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처음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수사관은 CCTV부터 찾고 어떤 수사관은 당사자 진술만 듣는다. 한 사람은 계좌 흐름을 끝까지 좇고 다른 사람은 제출된 자료만 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법정에 올라가는 증거부터 달라진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수사는 두 방향으로 사람을 해친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송치하면 죄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설 수 있다. 한쪽만 보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같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가를 활용한 수사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는 간부가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누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불송치한 사건이 반복해서 송치로 바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송치한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끝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경찰서에서 유난히 이런 일이 많다면 교육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사건 배당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건수만 세어서는 수사의 질을 알 수 없다. 일선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만큼 사건을 쌓아놓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서 꼼꼼한 수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기나 횡령 사건을 경험이 적은 수사관에게 맡겨놓고 개인 능력만 탓할 수도 없다. 결국 사람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책임이다. 좋은 수사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는 운에 맡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피의자의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됐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수준부터 달라진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난 수사관을 골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야 할 조사는 하고 확인할 증거는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조차 담당자의 경력과 성향에 맡겨둔다면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그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
2026-09-15 09:44:41
'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6-09-14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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