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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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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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서버 475개 찾아냈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경찰청이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활용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싱 악성 앱을 분석해 범죄 서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AI 기반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을 건당 5024만원으로 적용하면 3개월 기준 약 323억원, 단순 연환산 기준 약 1292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은 셈이다. 양측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16일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SKT의 AI 보안 기술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악성 앱이 연결되는 명령제어 서버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프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통제하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을 이어간다.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은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해 분석한다. AI 에이전트는 앱 내부 통신 구조와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SKT는 분석 결과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안은 우선 분석·공유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수사에서 선제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악성 앱 분석은 난독화, 실행환경 탐지, 통신 은닉 등 분석 방해 기법 때문에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SKT는 AI 기반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악성 앱 분석을 넘어 악성 URL 탐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 등으로 대응 영역을 확장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문자, 앱, 전화, 원격제어, 가짜 금융 사이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만큼 통신망과 수사망을 함께 활용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SKT의 우수한 AI 기술 덕분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인프라를 발견하고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5월 6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송금 직전 직접적으로 예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다. 악성 앱, 가짜 URL, 원격제어, 대포통장, 해외 서버가 결합된 디지털 범죄 산업으로 진화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데이터와 AI 분석 역량, 경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될 때 피해 차단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의 이번 협력은 AI 보안 기술이 기업 내부 방어를 넘어 국민 생활 범죄 대응 인프라로 확장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26-06-17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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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부결에 레미콘 공급 중단 지속…건설업계 피해 확산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레미콘 공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지연을 넘어 공사 전반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지역 운송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사는 회당 운송단가를 기존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투표에는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222명이 참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잠정합의안 도출로 공사 재개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투표 부결 이후 공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은 생산 이후 일정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타설해야 하는 자재다. 운송이 멈추면 단순 자재 납품 지연에 그치지 않고 골조 공정과 후속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까지 운송거부가 이어질 경우 일부 현장은 전면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는 일반 주택·건축 현장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관련 공사도 레미콘 공급 차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생산 기반 조성 일정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계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레미콘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와의 계약상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외 공정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공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면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 공급 안정 대책도 건의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과 도심권 현장에 대해서는 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을 완화해 현장별 공급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도 제기됐다. 적법한 운송 재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태 해결 때까지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통해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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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DB 뚫렸다…이름·생년월일 등 유출 정황 확인 [경제일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식 통지하고 사과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또다시 대형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및 사과문을 문자를 통해 공지했다. 티빙이 공개한 유출 가능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휴대전화 번호 일부, 이메일 계정 정보 일부,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와 이메일 일부 정보, 환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은 공지를 통해 "당사는 2026년 6월 2일 개인정보 저장 DB에 신원 미상 해커의 접근 및 파일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인지 즉시 공격 IP 차단 및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변경했고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 및 지원 절차를 마련"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사고 인지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과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이용자들에게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하고,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향후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범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공격 경로, 실제 외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 역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빙은 "티빙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보상안 및 추가 필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6-05 0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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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킹 인지까지 평균 106일…랜섬웨어·정보유출 집중 [경제일보] 중소·중견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1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과 인프라가 제한된 환경에서 탐지와 대응이 늦어지며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K쉴더스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침해사고 대응 조직 ‘탑서트’가 수행한 국내 기업 보안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최초 침투부터 침해 사실 인지 및 조사 착수까지 평균 106.1일이 소요됐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사례는 최장 700일까지 걸렸다. 90일 이상 대응이 지연된 사례도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장기간 머무르며 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의미다. 주요 침해 유형은 랜섬웨어와 정보유출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가운데 랜섬웨어는 44.9%, 정보유출은 42.9%를 차지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7.8%에 달한다. 암호화폐 채굴도 주요 침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초기 침투 경로는 시스템 취약점 악용이 많았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20.8%로 가장 많았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18.9%, VPN 취약점 15.4%가 뒤를 이었다. 악성메일과 워터링홀, 외부 노출 URL도 주요 공격 경로로 분석됐다. 공격 시간대도 주목된다. 최초 침투 시점은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심야 시간대가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업무시간 외 보안 모니터링이 느슨해지는 시간대를 노린 공격이 많았다는 뜻이다. 다만 주간에도 해킹 시도가 계속 발생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분석 대상 침해사고 가운데 제조업은 47.4%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서비스업 15.8%, 금융업 10.5% 순이었다. 교육서비스업과 유통업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돼 보안 위협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생산 설비와 운영 시스템이 연결된 구조가 많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 배송 차질,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사와 공급망 전반으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탐지와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최근 AI 확산도 보안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업 업무 환경이 복잡해지고 공격 자동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한된 인력만으로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보안 인력과 24시간 관제 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대응 지연 위험이 더 크다. SK쉴더스는 관리형 탐지·대응 서비스인 MDR과 공격표면관리 서비스인 ASM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보안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DR은 24시간 365일 위협 탐지와 분석,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ASM은 외부에 노출된 자산과 취약점을 공격자 관점에서 식별하고 위험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석은 중소·중견기업 보안의 핵심 과제가 단순 예방에서 탐지와 대응 속도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투 자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공격 징후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내부 확산을 차단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제한된 인력과 자원만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도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보안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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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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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지식인 익명 답변 노출' 사고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최근 발생한 '지식인(iN)' 익명 답변 노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과거 익명 활동 내역이 검색 결과에 연동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최고경영자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지난 6일 최 대표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일부터 4일 사이 지식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인물정보 검색 결과에 과거 답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록된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약 1만5000여명의 과거 지식인 활동 내역이 대중에 공개됐다. 익명으로 남겼던 고민 글이나 답변 등이 강제로 소환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는 사고 인지 직후인 4일 오후10시경 해당 업데이트를 원상 복구(rollback)해 현재는 프로필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다. 최 대표는 "해당 기능은 완전히 복구되었기에 동일한 문제는 향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를 마쳤다. 최 대표는 "향후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곤란을 겪지 않도록 피해 확산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피해를 입은 1만5000여명의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과 메일을 발송했으며 향후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점검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2026-02-07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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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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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