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검색
'학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2026-04-18 14:15:00
-
![[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093828432980.jpg)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염병혁신연합(CEPI),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Korea 100Day Mission Tabletop Exercise(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발생을 가정해 백신 개발부터 허가,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10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증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제기구, 백신 제조사 간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GC녹십자는 mRNA 의약품 개발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사로 참여해, 자사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 시 임상 및 허가 절차의 탄력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회사 측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GC녹십자는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증명된 자사의 백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기구와의 백신 개발 및 조달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역할과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에 적극 참여해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지역 아동 권익보호 동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와 함께 지역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이하 울산아동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출범식은 협회 이배근 회장과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모,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미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본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미래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범서초등학교 이유경 학생의 출범 선언을 시작으로 삼일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선암초등학교 송시아·송은아 학생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낭독 등이 이어지며 아동 권리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 안전 및 폭력 예방 캠페인 △긍정양육 문화 확산 △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참여 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통학로와 놀이환경 안전점검, 아동학대 위험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보호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가 지역의 든든한 아동 보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고역가수치 효소 제품인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15곡 발효 효소분말을 사용해 풍부한 곡물 영양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국인 대상 맞춤 고함량 역가 설계가 특징이다. 동국제약 효소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가수치인 1포당 총 역가수치 65만3000유닛(unit)으로 설계됐으며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아밀라아제의 활성 수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말차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자연 그대로의 진하고 깨끗한 풍미를 구현하는 제주산 말차를 함유했다. 특히 제품 원료로 사용된 제주산 말차는 제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차광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찻잎을 통해 생산돼 풍미가 깊고 부드럽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루 1포로 요거트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 곁들이기에 적합하며 스틱 분말 제형으로 제작돼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풍부한 곡물 영양과 고함량 역가수치를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최근 유행하는 맛을 더해 식후 루틴으로 기획된 제품”이라며 “맛과 성분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라이프 밸런스를 돕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0:34:44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85340444260.jpg)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를 통해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oss Bank Financial-fraud Prevention Report, TFP)'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하고자 TFP를 기획했다.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사례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준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현실에게 마주할 범죄 행태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예방책도 함께 제시한다.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을 담았다.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인지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FP Vol.1'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오히려 금융사기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에서 주목한 신종 수법은 '심리 지배형(가스라이팅)' 사기다.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족 및 지인과 단절시키는 사기범들의 최근 패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강태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의 캠페인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캠페인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강태영 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강태영 은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또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학대 예방', '먀약 근절'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15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2026-01-30 09:28:50
-
"예술 후원부터 복지 지원까지"…한성모터스, 지역 사회공헌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모터스가 올해 부산과 순천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30일 한성모터스에 따르면 수영구청 및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희망다리놓기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000만원을 지원했다. 소아암환자 지원,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냉·난방비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사용됐다. 한성모터스 부산 북구 전시장은 북구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피하우스 사업과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보듬이 사업을 지원했으며, 겨울철을 앞두고는 이웃 돕기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 전시장을 거점으로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전역의 아동·청소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폭넓은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순천 및 여수를 포함한 전라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기관 5곳에 기부금을 전달해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순천시에는 긴급지원사업 및 행복드림팀 사업,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될 기부금을 전달했다. 배규환 한성모터스 대표이사는 "올해는 부산시의사회가 주관한 학대피해아동 돕기 자선음악회를 새롭게 후원하며 의료계와의 협업을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4:28:41
-
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