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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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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3.5%↑…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 넘게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상승률이 13.4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된다. 서울시는 표본 조사 방식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0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 말 저점을 형성한 뒤 2023년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해 상승률은 이러한 반등 흐름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4개 권역 모두 가격이 올랐지만 동남권은 전월 대비 1.43%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세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8%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31%)에 비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 가격 상승률이 2.78%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 구도 1.89%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타 강북 지역과 강남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0%, 1.53%에 머물며 권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량 회복 여부와 전세 공급 감소,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역별로는 상승과 조정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금리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3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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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강남 넘어 노원·도봉까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상화를 거듭 언급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도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강변 고가 주거지뿐 아니라 최근 매수세가 붙었던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17건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이어가기 시작한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약 보름 만에 7% 넘게 증가한 수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성북·금천·구로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증가 폭은 한강벨트에서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같은 기간 1200여 건에서 1400여 건으로 20% 이상 늘었고 강남·서초구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부 1주택자까지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1주택자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증여를 염두에 둔 매물 출회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외곽 지역의 흐름이다. 노원·도봉·동대문 등 최근 매수세가 살아났던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했다. 노원구 매물은 약 2% 늘었고 도봉구와 동대문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봐도 지역별 온도 차가 감지된다. 노원·도봉 등 외곽에서는 허가 신청이 소폭 늘었지만 강남·서초·성동 등 한강벨트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가 지역의 매수세는 둔화된 반면 외곽은 거래 시도가 이어지면서도 매물 적체가 병행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매도 우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정부가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해 임차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이 이뤄진 경우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묶여 있던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매수자는 실거주 요건과 자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매도자는 세제 유예 종료 이전 처분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속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물량 증가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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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출현에 관망 심리 확산…서울 아파트값, 올해 첫 상승폭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상승폭을 키워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률 둔화가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서초구는 0.21%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송파구 역시 0.31%에서 0.18%로 둔화됐다. 강남구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용산구도 0.19%로 정체됐다. 한강벨트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마포구는 0.41%에서 0.26%로, 성동구는 0.40%에서 0.36%로 상승폭이 줄었다. 동작구와 강동구도 각각 0.44%에서 0.29%, 0.39%에서 0.29%로 둔화됐으며 광진구만 0.20%에서 0.21%로 소폭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관악구는 0.57% 올라 2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구로구와 도봉구, 은평구도 소폭 상승하며 흐름을 이어갔다. 1·29 공급 대책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된 지역의 가격 흐름 변화도 감지됐다. 태릉CC 부지 개발이 포함된 노원구는 0.41%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고 과천 경마장 부지가 예정된 과천시도 0.25%에서 0.19%로 둔화됐다. 공급 기대와 함께 단기적인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주 0.13%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의 영향을 받는 용인 수지는 0.5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남 분당과 안양 동안, 광명 등 선호 지역은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다소 둔화됐고 비규제 지역인 구리와 남양주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이 0.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은 전체적으로는 둔화됐지만 수영구가 구축 단지 중심으로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강남권 중심의 매물 출회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번 둔화가 곧바로 하락 전환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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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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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총출동…대형 건설사, 내년 '역대급 정비사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주요 노후 거주지들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내년에도 역대급 정비사업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강벨트’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총 수주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올해보다 약 30조원 늘어난 75조~8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대형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한강변 정비사업지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대체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업무지구 접근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대형사들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여의도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개 단지 가운데 대교와 한양아파트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진주·수정·목화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작·한양·대교아파트가 시공사를 확정했으며 시범아파트도 이르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작아파트를 확보한 대우건설이 가장 먼저 시범아파트에서 의지를 드러내 왔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모양새다. 압구정에서는 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삼성물산·DL이앤씨·GS건설 등이 관심 두는 중이며 다음 달 중 입찰 공고를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시선은 압구정3구역에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3구역의 경우 압구정 정비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구역 내에서도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주거 브랜드 홍보관을 열고 물밑 경쟁에 나선 배경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총 4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나 1~3지구는 조합 내 갈등과 설계 문제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와 달리 4지구는 비교적 빠르게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섰다. 현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도 참여했다. 목동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14개 단지 전체가 재건축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을 통해 총 4만7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4개 단지 중 선두로 달리고 있는 곳은 목동6단지다. 목동6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등의 참여가 거론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초대형 사업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진다면 건설사들의 수주 여력 역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비용을 우려해 선별 수주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비사업 시장은 사실상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판이 짜일 것이다”라며 “한강변 사업지라는 상징성이 커 쉽게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동시에 여러 대형 사업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29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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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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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위축...정부 부동산 규제에 '갭투자' 원천 차단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조이기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거래량인 8663건 대비 72.6%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계약은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지난 10월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점쳐진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진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8건으로 지난 10월(210건) 대비 91.4% 급감했으며 성동구도 39건으로 지난 10월(383건) 대비 89.8%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도 59건으로 전월(568건) 대비 89.6%, 마포구는 46건으로 전월(424건)보다 89.2% 감소했다. 반면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던 강남3구·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 폭이 적었다. 서초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월(218건)보다 29.4% 감소했으며 강남구는 201건으로 전월(293건) 대비 31.4% 감소했다. 위 지역구들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 집계가 완료되면 전월 거래량을 돌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달에도 거래 축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은행에서 올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해 금리 상향·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을 추진한 영향이다. 이달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이 중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거래 신고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시중은행 주담대 중단 등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07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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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는 신고가·외곽은 급락…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한강벨트’와 외곽권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핵심 권역에서는 개별 단지들이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강북·구로·관악 등 비핵심 지역은 오히려 하락 거래가 누적되며 양극화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서울 주요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마포구가 22%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15%), 관악구(9%), 구로구(8.9%)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도 평균가 기준으로는 5% 하락했다. 하지만 한강벨트 중심지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균가는 내려갔지만 개별 단지의 실거래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96㎡는 지난달 19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 대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행당동 행당서울숲푸르지오은 전용 59㎡대가 한 달 새 2억원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손바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형·저가 매물이 평균가를 끌어내린 반면 실제 수요가 집중된 역세권·대단지·브랜드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외곽지역의 온기는 빠르게 꺼지고 있다. 강북·관악·구로 등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거의 사라졌고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10월 11억1702만원에서 지난달 20일 10억원으로 약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떨어졌다. 구로구 신도림5차 e편한세상 전용 84㎡도 직전 거래 대비 2억5000만원 줄어든 10억원에 매매됐다.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예상치 못한 쏠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타깃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며 매수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시장 경직성이 높아진 만큼 해제 타이밍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2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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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절실해진 시장…전세난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과 맞물린 주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KB부동산의 ‘1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대형 면적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아파트와 전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2%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강벨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가격 전망은 1.2p 내린 121.1을 기록했으나 10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초과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세 가뭄 현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거주 불안 문제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일 주택공급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인근에 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공급 가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자리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장이 선정된다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량만 내세워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적절한 공급 시기와 실효성 확보가 새 공급 대책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25-11-24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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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11-06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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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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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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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덮개공원 설치 허용…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벨트 정비사업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날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 연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 방향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여 시설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한강청은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로 인정되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됐다. 서울시 역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강청은 향후 각 단지의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정비사업 단지들은 덮개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약 4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주요 단지들이 당초 계획한 한강 연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8개 사업지 약 3만9000여가구는 한강청 규제 영향권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혔다. 반포주공 1단지 현장 등을 함께 점검하며 실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심의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 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강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리는 호재로 평가된다.2025-10-17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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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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