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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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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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총수들·정부 협상단, 韓美 관세협상 '최종 타결' 막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을 방문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이중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이날(16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도 한국에서 개별 출발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총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측 대미협상단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김 실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함께 방미길에 오르면서 이들과 함께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2025-10-16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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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HD현대필리핀조선소 가동…"마스가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이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에서 해외조선소 영업을 이어간다. 2일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5000톤(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선박 건조를 위한 첫 강재를 잘라내는 행사로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해당 선박은 HD현대필리핀이 짓는 첫 선박으로 지난해 12월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총 4척의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한국대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996년 베트남 칸호아성에 HD현대베트남조선을 설립해 연간 1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키워낸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되찾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같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는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필리핀, HD현대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 관리하며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투자법인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HD현대필리핀을 활용해 글로벌 수주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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