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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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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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띄운 '코스피 7800' …반대매매 22배 폭증에 칼 빼든 금감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고삐를 조인다. 코스피 지수가 7800선을 넘으며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기관들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의 회전율은 70%에 육박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35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5일 주가 급락 시점의 반대매매 규모는 10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규모인 48억원 대비 22배 폭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향후 투입 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자산의 위험 관리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법인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감리 주기 단축 △주주 충실의무 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동성 위험과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실적 전망 근거 등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방식 확정 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우려를 들어 자제를 권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수익률을 잠식하므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도 반대매매 위험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병행해 시장 교란 세력이 패가망신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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