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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1만6117호 추가 착공 총력…한남3·방배13 집중관리
[경제일보]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3만호 착공 목표 가운데 절반가량을 채우면서 남은 1만6117호를 연내 착공시키기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과 방배13구역 등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철거 지연을 직접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시공사가 사업장별 남은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착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목표로 관리해온 정비사업장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 약 1만5000호는 이미 착공을 마쳤다. 연간 목표 3만호의 절반 수준으로 시는 나머지 11곳 1만6117호를 연말까지 착공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사업장에는 한남3구역 5970호와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마천4구역 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일부 사업장의 착공 일정이 밀릴 경우 올해 전체 공급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의사결정과 착공 준비를 앞당기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비용 조정,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공사비 갈등이나 관계기관 협의처럼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착공 지연 요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했다. 협약에 이어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린 특별공정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과 해체공사, 인허가 등 남은 현안을 사업장별로 다시 점검했다.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과 조합·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 조정 갈등, 해체공사 및 인허가 지연 등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중재와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비사업별 공정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실무 단위 공정촉진회의를 22차례 열었고 민선 9기 들어서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관리 대상도 연내 착공 물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5000호 가운데 약 6만9000호는 현재 일정을 유지하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약 1만6000호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사업장별 공정표에 따라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 주요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밀릴 경우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의 기반 자체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에서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늘었고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계획이다. 올해 3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2028년에도 사업장별 공정 관리를 이어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다”라며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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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전통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
[경제일보] 형식에 매달려 본질을 놓쳐선 안 돼…조상 공경과 가족애라는 가치는 지키되 시대착오적 관습은 과감히 바꿔야 명절의 풍경이 달라졌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의 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집집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전을 부쳤으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명절의 당연한 모습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으로 넘쳐나고 호텔과 리조트는 일찌감치 예약이 끝난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대신 여행가방을 챙겨 가족과 휴식을 떠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다. ‘민족의 대이동’이 ‘가족의 휴식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통이 무너지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와 경로의식이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조상과 고향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켜본 필자의 눈에는 이 현상을 단순한 ‘전통의 붕괴’로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물어야 한다. 전통은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전통은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활문화다.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전통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을 바탕으로 형성된 명절 풍습을 핵가족과 맞벌이, 1인 가구가 늘어난 오늘날에도 과거와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명절은 오랜 기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돼 왔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장거리 귀성에 따른 교통체증과 비용 부담도 컸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결혼, 출산, 취업, 재산 문제를 캐묻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족을 만나 위로받아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버린 이유다. 여기서 형식과 본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차례상에 몇 가지 음식을 올렸느냐가 중요한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해진 날에 반드시 고향을 찾아야 한다는 형식이 중요한가. 답은 어렵지 않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바꾸면 된다. 차례상을 간소화한다고 조상을 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차례를 생략한다고 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 자연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 역시 가족애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부모와 자녀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절이 지켜야 할 본질에 가깝다. 물론 변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전통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 전통에는 한 세대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돼 있다. 조상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은 지켜야 한다. 다만 그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과거와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차례를 간소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준비할 수도 있다.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가족사진을 펼쳐놓고 조상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고향을 찾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 부모와 친지의 안부를 묻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의식에 담긴 마음이다. 우리의 전통문화 역시 그렇게 변화해왔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졌고 음식은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받아들이며 발전했다. 전통음악도 새로운 장르와 결합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 유독 명절 문화만 수십 년 전의 틀에 묶어둘 이유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전통은 강요한다고 계승되지 않는다. 의미를 느끼고 공감할 때 이어진다. 젊은 세대가 명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을 모른다”고 탓하기에 앞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명절이 가족에게 의무와 스트레스로 기억된다면 전통은 다음 세대에서 끊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명절이 가족과 함께 웃고 쉬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기억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전통이 된다.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은 그래서 전통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형식 중심의 전통에서 가치 중심의 전통으로 이동하는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 물론 고향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소중하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나름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장소도, 음식도, 의식의 형식도 아니다.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느냐가 핵심이다. 40년 전과 지금의 가족은 다르다. 사는 곳도, 일하는 방식도, 가족의 규모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문화 역시 변해야 한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이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사람을 위해 전통이 존재해야지, 전통을 위해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박제가 된다. 시대와 함께 변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낡은 형식은 과감히 덜어내되 조상 공경과 가족애라는 소중한 가치는 더욱 단단하게 이어가야 한다. 이번 명절에도 누군가는 차례상 앞에 앉고, 누군가는 여행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어느 쪽도 전통의 배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절의 본뜻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복사하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가치가 오늘의 삶에서도 살아 숨 쉬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2026-09-27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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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 물량 움직인다…한남3·미아2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용산 한남3구역과 강북 미아2·미아1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남3구역은 해체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본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아2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강북권 대단지로 재편된다.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11구역과 서대문 가재울9구역도 사업성을 보완해 재개발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가재울9구역, 미아2구역, 미아11구역 등 4개 사업지가 통합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364㎡에 최고 21층, 123개동, 5970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020가구며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현재 한남3구역의 해체공사 공정률은 99% 수준이다. 서울시는 연내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8개 블록과 13개 공동주택 획지, 7개 공원 조성을 위한 대지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단지 배치는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 특성을 반영한다.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지형에 맞춰 조정하고 남산과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에는 녹지와 조경을 배치해 폭염에도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강북권에서는 미아2구역이 대형 사업지로 재편된다.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에 최고 45층, 4003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71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20%로 높아졌고 계획용적률도 법적 상한 범위에서 확대됐다. 단지 중심에는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중저층 주거지와 맞닿는 구간은 층수를 낮춰 경관을 조정한다.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잇는 보행축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그늘보행로가 조성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외에도 시민대학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미아1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약 15년 만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0개동, 656가구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08가구다. 미아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됐다. 일각에선 일몰기한에 따른 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50여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 절차를 밟는다. 보행·녹지 계획도 강화했다. 삼양로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을 마련하고 단지 남북을 연결하는 폭 4m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한다. 이를 주변 왕벚나무길과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에서는 60년 된 좌원상가 정비가 본격화된다. 1966년 준공된 좌원상가는 노후화로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와 오피스텔 30실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로 재개발된다. 시는 지난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이고 임대주택은 기존 73가구에서 32가구로 조정했다.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을 운영할 공공체육시설과 기존 상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공원·공공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지별 조건을 반영한 보완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착공 등 후속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16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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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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