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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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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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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유가공품 692건 검사했더니…3개 제품서 미생물 기준 초과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는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폐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다. 점검 대상 852곳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작업 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일부 제품의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우유 제품 1개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에서도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품 변질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에 유가공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우유와 발효유 등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인 데다 분유의 경우 영유아가 섭취하는 만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와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분유 생산업체를 별도로 확인하고 영양성분까지 검사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축산물과 유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8-11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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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구멍'…식약처, 46곳 점검해 28곳 적발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분석해 선별한 병원 중 절반 이상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적정성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사전에 선별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되며 데이터 기반 점검 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지연 보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으로 사용·보관·기록 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프로포폴은 오남용 위험이 높아 인체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마약류 취급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의 의미에 대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리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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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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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4429980409.jpg)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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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안성 붕괴 사고…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형사 절차에 이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영업 리스크도 현실화된 모습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백런칭 방식으로 거더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인 런처의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거더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장비가 넘어졌다. 구조물 전도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출 수 있다. 반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일정 기간 신규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을 중대재해 제재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7-22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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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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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병원 식당 식중독…과징금 3720만원 [경제일보]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해왔다. 당초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회사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시장에서 위생 문제는 곧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병원 내 식당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의료진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식당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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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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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6-16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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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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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가격 급등 속 매점매석 적발…정부, 특별단속·신고센터 가동 [경제일보] 주사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과 수급 관리에 나섰다. 생산 및 재고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시장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4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 단계에서의 왜곡된 거래 행태가 확인된다. 한 주사기 판매 업체는 약 13만개에 달하는 물량을 창고에 보관한 채 정상적인 시장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 등 33곳에만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통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재고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약 335만개, 출고량은 550만개로 집계됐다. 총 재고량은 4559만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출고량이 생산량을 웃도는 것은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 결과로 전체 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 기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주사기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서는 가격이 평소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거나 구매 가능 수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생산 부족보다는 유통 과정에서의 물량 축적, 출고 지연,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 등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유통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체계도 적극 운영되고 있다. 주사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이상 거래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필요 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평일 기준 주사기 생산·출고·재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사재기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사기 수급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5-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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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 영양표시 오류·곰팡이독소 논란…식품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올가홀푸드가 영양성분 표시 오류와 곰팡이독소 검출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식품 유통 브랜드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가홀푸드는 최근 ‘국산 굴의 깊은 풍미 그대로 진한 굴소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실제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은 4760mg(1일 기준치 238%)이지만 제품에는 476mg(24%)로 표시됐다. 이는 소비자가 섭취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수준의 오류다. 문제는 지난 15일 소비자 문의를 통해 처음 인지됐다. 이후 올가홀푸드는 16일 전국 3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여전히 오표기된 제품 정보가 노출되거나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기 입력 과정에서의 실수로 설명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전에 개발된 제품의 영양정보를 수동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후 검수 단계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가홀푸드는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정 스티커 부착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과거 수기 등록 제품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앞서 발생한 식품 안전 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가홀푸드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황토가마 볶음땅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 대비 약 4.7배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곡류나 견과류 등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생성되기 때문에 원료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사례들을 종합하면 올가홀푸드는 제품 안전성뿐 아니라 표시 정확성 측면에서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식품업계에서는 친환경·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해온 브랜드일수록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양성분 표시 오류 역시 단순 실수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나트륨과 같은 주요 영양성분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올가홀푸드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전 제품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23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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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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