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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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2026-09-01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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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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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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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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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3/20260823150748326842.png)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2026-08-23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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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원 미지급 대금 변제 일정 요구 [경제일보]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 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상거래 채권 변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의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우선 변제가 요구되는 채권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분이 상당한 규모로 쌓이면서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방식과 일정이 향후 절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8-19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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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조 쟁의권 확보 [경제일보]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노사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협상에 달렸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임단협에서 노사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의 격차는 컸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상여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직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은 중지됐지만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놓고 노조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제품 생산과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갈등을 임금 협상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직군·임금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 교섭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실제 파업 돌입 여부뿐 아니라 올해 임단협 이후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직고용에 따른 직군·임금체계 등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향후 포스코 노사관계의 과제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8-19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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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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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2026-08-09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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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65800302853.jpg)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와 보유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 국가 경제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찬반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해 일정 부분 시장을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금리,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부담까지 유지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지속할 경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가운데 소득 증가 없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역시 정책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 정책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갖출 때 비로소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외 이전을 촉진한다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세율 인하는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세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구조를 함께 개편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한다면 거래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나 소득 연계형 부담 완화 장치를 확대해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 역시 세제에서 공급으로 옮겨가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세금 정책보다 훨씬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세 개편도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은 유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단순한 세율 인하나 현행 유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현실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장기 정책이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신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다.2026-08-04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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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더하면 최고 49.5%인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한 사정으로 집값이 오른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큰 차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세 개편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중과 완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 기회를 열어 시장에 물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취지다. 그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정책 설명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설명을 안 했느냐”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투기성 보유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질지,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2026-08-04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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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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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03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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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31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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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추진…고소득자 부담 늘리고 하한선 현실화 [경제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손본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소득 대비 형평성을 맞추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급이 1억2000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올라가며 월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선도 바뀐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유지돼 온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맞춰진다.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반영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하한선 현실화로 연간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확보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지가 관건이다.2026-07-26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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