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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건전성 관리 성과 엇갈려…KB국민·신한 개선, 롯데·우리 부담 확대 [경제일보] KB국민카드·신한카드의 지난해 부실채권이 줄면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 반면 롯데카드·우리카드는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별로 관리 성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조409억원으로 전년(2조217억원) 대비 0.9%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각 카드사별로는 KB국민·신한·BC카드의 개선세가 뚜렷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2691억원으로 전년(3072억원) 대비 12.4% 줄었다. 전체 채권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93%로 전년(1.07%) 대비 0.1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4480억원으로 전년(5257억원) 대비 14.8%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6%로 전년(1.32%) 대비 0.16%p 개선됐다. BC카드는 지난해 부실채권을 절반 이상 줄였다. BC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76억원으로 전년(598억원) 대비 5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72%로 전년(1.66%)보다 0.94%p 하락했다. 반면 롯데·우리카드의 부실채권 잔액 및 비율은 전년 대비 늘어났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4816억원으로 전년(3763억원) 대비 28% 확대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15%로 전년(1.66%) 대비 0.49%p 상승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047억원으로 전년(1678억원) 대비 2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로 전년(1.07%)보다 0.16%p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 및 증가율은 △삼성카드 2182억원(2.7%) △현대카드 1985억원(3.9%) △하나카드 1932억원(6.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면 신용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신용손실충당금도 함께 늘게 된다. 신용손실충당금은 회계상 영업 비용으로 처리돼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8481억원으로 전년(7889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5206억원으로 전년(4936억원)보다 5.5% 늘었다. 반면 건전성이 개선된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은 7650억원으로 전년(8929억원) 대비 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9116억원으로 전년(91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 확대로 고정이하여신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서도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사 차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과 건전성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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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더, 지난해 영업손실 128억원…"실적 턴어라운드로 증명할 것" [경제일보] 국내 테이블오더 전문 기업 티오더가 사업 다각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서며 턴어라운드 기반을 확보했다. 외식 산업 침체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반복 매출 중심 구조를 강화하며 재무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티오더는 공시를 통해 광고 매출 성장과 현금 흐름 개선 등 주요 재무 지표가 개선되며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오더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419억원, 영업손실은 128억원을 기록했다. 티오더는 매출 감소가 구독형 서비스 수익 인식 방식을 계약 시점 일괄 반영에서 월별 분할 반영으로 변경한 데 따른 회계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부상 매출은 줄었지만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4% 포인트 이상 개선되며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도 신규 고객 중심에서 반복 매출 중심으로 전환됐다. 기존 고객 서비스 연장과 광고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고정 매출 기반이 강화됐다. 티오더는 전국에 구축된 누적 35만 대 규모의 태블릿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반복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됐다. 티오더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며 비용 구조를 재편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다각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티오더의 광고 매출은 전년 36억원 대비 24% 증가한 44억원을 기록했으며 광고주 수는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내 태블릿 환경을 활용한 타겟형 광고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오더는 최근 매장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상공인 AI 서비스 '티오더 GPT' 베타 버전도 출시했다. 향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운영 기능을 추가해 AI 기반 매장 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티오더는 반복 매출 확대와 광고 사업 성장, AI 기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올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2026년 턴어라운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티오더는 소상공인 AI 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및 R&D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2026년은 AI 기반의 본격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현금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4-14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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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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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6-04-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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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간병보험 키우는 생보사…사망담보 외 보장성 초회보험료 60% 급증 [경제일보] 삼성·푸본현대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건강·간병보험 등 제3보험 판매를 크게 늘렸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61조896억원으로 전년(54조3430억원)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초회보험료는 1조6716억원으로 전년(1조3794억원) 대비 21.2% 증가했다. 생보사 보장성보험 계약 성장은 사망담보 외 상품의 판매 확대가 이끌었다.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을 제외한 간병·건강보험 등 제3보험상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생보사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7582억원으로 전년(4635억원) 대비 63.6% 급증했다. 반면 사망담보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9135억원으로 전년(9159억원) 대비 0.3% 감소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 각 보험사별로는 삼성·푸본현대·ABL생명 등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415억원으로 전년(1139억원) 대비 2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푸본현대생명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3억원으로 전년(20억원) 대비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회이후를 포함한 수입보험료는 2808억원으로 지난해 신계약을 통해 확보한 보험료가 72%를 차지했다. 이외 ABL생명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628억원으로 전년(39억원) 대비 600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하나생명의 초회보험료도 612억원으로 전년(332억원) 대비 84.4% 급증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 보험 계약 확대는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상품 영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FRS17 회계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미래 수익 지표인 CSM이 중요해지면서 업계는 마진율이 높은 제3보험 판매를 늘려왔다. 올해도 업계는 제3보험 영업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확보 외에도 고령 인구, 1인 인구 증가로 인해 종신보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간병·건강 관리 중심으로 변화한 고객 트렌드를 공략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생명·KB라이프·교보생명 등 생보사가 간병·건강보험 상품을 연달아 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전망은 다르겠으나 CSM 확보 측면에서는 제3보험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 트렌드도 건강보험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도 제3보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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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건너뛰고 바로 1상으로…美 FDA, 파격적인 '임상 고속도로' 깐다"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개발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상호교체성 인증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에 따르면 FDA는 최근 발표한 '2027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통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FDA가 요청한 예산 규모는 총 72억2700만 달러(약 9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억6000만 달러 증액된 수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신속 IND(Expedited IND)' 경로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전임상(동물실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된 '새로운 대체시험법'을 통해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물실험 데이터 없이도 임상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전임상 규제로 인해 미국 내 임상을 포기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국이나 호주로 발길을 돌렸던 소규모 바이오벤처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는 더욱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FDA는 공중보건법(PHS Act) 개정을 통해 '인터체인저블(상호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승인받더라도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의 개입 없이 오리지널 약 대신 처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체 처방 임상'을 거쳐 인터체인저블 인증을 받아야 했다. FDA는 앞으로 승인된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교체 가능하다고 간주할 방침이다. 이는 이미 단일 승인 체제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비교 임상시험'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신청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FDA가 추가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효능 평가를 위한 비교 임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FDA의 행보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체인저블 인증을 위해 추가로 진행하던 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처방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상 1상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미국 시장 직접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미국 연방법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공중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규제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07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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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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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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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메가커피 등 2곳 참전…회생의 실타래 풀리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에 총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한 곳은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MGC)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씨글로벌은 최근 보라티알 등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종합 리테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점포 293개 중 223개(약 76%)가 퀵커머스(즉시배송)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엠지씨글로벌 측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통망 운영 경험이 부족한 비(非)유통업체가 SSM의 복잡한 물류와 노조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당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몸값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유통업황 악화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수 후보들이 실사 과정에서 점포별 수익성, 시스템 분리 비용,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질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예비입찰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이며 최대한 매각 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기로 한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 자금 조달은 난항이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을 계획하며 메리츠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에 분담을 제안했으나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MBK가 마련한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회생 채무 변제와 운영 자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매각의 성패는 홈플러스 본체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상세 실사와 본입찰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본계약 체결까지는 가격 차이와 고용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빠진 상황에서 인수 후보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회생 인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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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2026-03-31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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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지난해 매출 1.4조 달성…수익성 개선 지표 뚜렷 [경제일보] 국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익성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무신사의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46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2년 매출(7084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매출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은 27.5%를 기록하며 외형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의 상승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4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업계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해 경영 효율화 진행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949억원, 영업이익은 6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58.9% 늘어나며 연말 성수기 효과를 거뒀다. 별도 기준(무신사 본체) 실적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연간 매출은 1조3529억원으로 22.9%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458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4분기 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05억원과 7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59.5%의 성장률을 보였다. 무신사의 이번 호실적을 견인한 핵심 동력으로는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가파른 성장과 적극적인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꼽힌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을 지향하는 ‘가심비’ 전략을 통해 1020 세대를 넘어 3040 세대까지 고객층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눈부시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실적은 지난해 4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등 K-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들을 집중 공략한 결과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수료 매출 비중이 38.76%로 가장 높았으나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한 제품 매출(30.78%)과 직매입 중심의 상품 매출(27.3%)이 균형을 이루며 수익 다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며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인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지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 감소했으며 별도 기준으로는 2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와 같은 변동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회계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무신사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관련 이자 비용 등이 장부상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실제 영업 경쟁력 저하나 현금 흐름 악화보다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적 처리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조남성 무신사 대표는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올해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들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1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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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김준현 각자대표 선임…전략·사업 분리로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이사 체제를 개편하며 각자대표 구조로 전환했다. 김준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략과 사업 기능을 분리해 지주사 역할을 재정비하는 구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종호 사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박종호 단독 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경영총괄과 사업총괄이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가 공식화됐다. 이번 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주사의 역할을 ‘전략 컨트롤타워’와 ‘사업 실행 축’으로 명확히 분리한 데 있다. 김 대표는 경영총괄을 맡아 그룹 전략, 자본 배분, 거버넌스, 자회사 가치 제고 등을 담당하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박 사장은 사업총괄로서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구조다. 단순 지분 관리 기능을 넘어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주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분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김 대표가 맡는 경영총괄 부문은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회사 간 시너지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강조되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회사 측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환원 정책을 구조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CJ 재경실장과 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치며 재무와 전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합류한 이후에는 경영총괄을 맡아 지주 부문 운영과 주요 전략 과제를 담당해왔다. 한국앤컴퍼니는 현재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인치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온시스템은 인수 이후 추진된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이들 계열사의 성과를 단순 연결 실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계열사 간 전략 정렬, 공통 과제 발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구조다.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는 ‘Hankook’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 사업을 하나의 기술 축으로 묶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접근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화 과정이 그룹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치–환원’ 연결 고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31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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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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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지난해 순익 안정권...투자금융·내실 경영 지속 [경제일보] KB캐피탈이 지난해 기업금융 확대·내실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KB캐피탈을 올해 빈중일 대표 연임과 함께 기업·투자금 융 확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비용 효율화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으로 전년(2245억원) 대비 5.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081억원으로 전년(2895억원) 대비 6.4% 늘었다. KB캐피탈의 실적 성장은 기업·투자금융 관련 손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4532억원으로 전년(4599억원) 대비 1.5%, 순수료이익은 53억원으로 전년(100억원)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순리스이익이 2373억원으로 전년(2142억원) 대비 10.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순손익이 1011억원으로 전년(293억원)보다 245.1%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KB캐피탈은 주력 사업인 자동차금융 시장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금융 사업을 확대해 왔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KB캐피탈의 지난해 말 자동차금융 자산 비중은 52.3%로 지난 2022년(60.8%) 대비 8.5%p 감소했다. 반면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 비중은 23.6%·9.1%로 지난 2022년(16.9%·3.3%) 대비 4.4%p·5.8%p 늘었다. 다만 업계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B캐피탈은 지난해 비우호적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충당금 적립을 늘리면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이 2665억원으로 전년(2375억원) 대비 12.2% 늘었다. 현재 국채금리 상승으로 여신전문채권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KB캐피탈은 △중장기 만기 구조 분산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중 균형 유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장기성 조달 활용 등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KB캐피탈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중심의 상품 다각화로 자본 활성화 △조달 다변화·관리회계에 기반한 비용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심사 △사후관리 정교화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 기획부터 영업,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효율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입출구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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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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