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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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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13225846825.jpg)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사노피가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4가 백신 ‘멘쿼드피’를 국내에 출시하며 질환 인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노피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4가 백신 멘쿼드피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막구균 감염증의 질병 부담과 새로운 백신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나이세리아 수막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사지 절단, 난청,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환영사에서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멘쿼드피 도입을 계기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멘쿼드피는 기존 제품 대비 접종 편의성과 면역원성을 개선한 백신으로 국내 예방 접종 환경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의 임상 특성과 국내외 역학 현황을 설명하며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멘쿼드피는 국내 예방 전략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약 10%에 달하고 생존자 중 약 20%는 후유증을 겪는다”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진단이 지연될 경우 전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률은 연간 10명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학 기숙사 신입생, 군 신병 훈련소 등 밀접한 집단 생활 환경에서는 보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고위험 지역 노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분리 균주 분석 결과 최근에는 혈청형 Y의 비중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C·W·Y를 예방하는 4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6주부터 55세까지 접종할 수 있다. 별도의 혼합 과정이 필요 없는 액상 제형으로 접종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멘쿼드피는 테타누스 톡소이드(TT)를 운반 단백질로 사용해 T세포 의존 면역반응을 증대하고 장기 면역 기억 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환경에서도 항체 반응이 유지됐으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국소 반응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에서 멘쿼드피는 기존 4가 백신 대비 비열등하거나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안전성 또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2026-01-1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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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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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54145957172.jpg)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가 유병자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병력·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는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가지 고지사항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련 7가지 고지유형을 신설했다. 주요 고지 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 및 만성질환 진단 여부 등이다. 기존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보장은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고지유형 신설로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초경증 유병자를 대상으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갱신형) 무배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존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갱신형)'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질병진단확정·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내 7대 질병 진단·수술 여부 등이다. 한화생명은 당뇨병 환자 특화 보험 '한화생명 H당뇨보험'을 출시했다. 경증 단계부터 치료·합병증까지 당뇨병 진단부터 후유증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병자는 최근 입원·수술·진단 여부 등 간편가입형 질문과 당뇨병 진단·치료 이력 여부를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 전 조사하는 질병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지항목을 줄인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높게 책정된다. 보장범위도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에 집중돼 있어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가입 시 청약서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2025-11-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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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43개 감축·역대 실적에도…'사법 리스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대적인 그룹사 구조조정과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재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정신아 대표 주도로 2년간 43개의 계열사를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무리한 확장 경영이 남긴 후유증과 사법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3일 현재 그룹 계열사 수를 99개까지 줄였으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142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2년도 안 돼 30%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군살 빼기’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의 절박한 자기반성으로 풀이된다. 재무 성과는 인상적이다.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와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 실적 개선보다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17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현재 4만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00조원 이상 증발한 상태다. 역대급 분기 실적만으로는 추락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카오가 제시한 미래 성장 카드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이다. 오는 10월 말 오픈AI와 협력한 ‘챗지피티 포 카카오’와 자체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자체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리주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오픈AI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주주수익률(TSR) 연계 보수체계 확대, AI 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에야 나온 대책이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여전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 경영 약속의 진정성을 온전히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하고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한 또 한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약속이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지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2025-10-13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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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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