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은 멈춰 있는데 정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선거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며,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는 듯하다. 각종 정치 일정과 세미나,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은 연일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정작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후유증은 여전히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난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산업 재편 속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 소모전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와 소비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기업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국민도 미래를 믿고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상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한다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갈등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서 시작된다.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다.

정치권은 이제 승패의 정치에서 성과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기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곳이어야 한다. 

국민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공방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예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다. 국민은 정당 간의 적대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평가한다.

책임정치 또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잘한 정책에는 책임 있게 성과를 설명하고, 실패한 정책에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 없는 비판과 근거 없는 공세는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가 바르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른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되새겨야 할 말도 다르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 예측 가능한 경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선거는 끝나면 과거가 되지만 민생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정당은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의 삶을 먼저 고민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며, 더 치열한 대립이 아니라 더 성숙한 협력이다. 정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 삶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