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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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통제, 美 핵심 희토류 부족 타격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우회 통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우회적인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SCMP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 희토류의 미국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을 한 뒤 통제를 완화했으나, 실제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레이저·초전도체에, 스칸듐은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합금과 연료전지에 쓰이는 첨단산업 전략 소재다. 이트륨과 스칸듐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SCMP에 "거의 모든 5G 스마트폰 등 제조에 스칸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새 중국으로부터 스칸듐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급망’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회 통제 강화 시 전기차·반도체·전력설비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ET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을 수급·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흐름을 흔들 수 있어, 우회 수출을 막는 ‘수출통제 준수’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이므로, 단기 대체품 확보와 장기 자립(생산기지 이전·국내·대체국 개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2026-02-27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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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로젝트 볼트' 가동…핵심광물 비축에 17조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핵심광물 전략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의 추진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 수출입은행(EXIM)이 제공하는 대출 100억달러와 민간 자본 약 16억7000만달러를 합쳐 총 120억달러 규모의 초기 펀드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볼트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광물 은행' 구축이다. 확보한 핵심광물을 비축해 뒀다가 국제 정세 불안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즉시 시장에 풀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미 제조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능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미국의 아픈 곳을 찔렀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자원 안보를 더 이상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투입과 동시에 외교적 압박 수위도 높인다. 미 국무부는 오는 4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외교장관들을 소집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와 세계적인 광업 투자가 로버트 프리드랜드와 잇달아 회동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광물 채굴 및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직접 광물 비축에 나선 것은 미중 자원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미 정부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2026-02-03 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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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3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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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659679730.png)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그린란드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차 밝히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자 덴마크는 주권 수호와 자치령 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른 북극, 그 중심에 선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2019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황당한 발상으로 치부했지만 재집권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대상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안보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북극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사용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러시아가 북극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덴마크의 곤혹스러운 선택 덴마크는 1979년 이후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왔다.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며 내정을 관장하고 덴마크는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약 5만7000명의 인구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반감과 자결권 요구가 강하다. 문제는 그린란드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다. 현재 그린란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수산업 외에는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고 인프라도 낙후된 상태다. 완전 독립을 선언할 경우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주권 국가로서 영토 보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린란드를 포기한다면 덴마크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입는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독립 의지가 강한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아둘 명분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지원을 늘리자니 재정 부담이 크고 자치권을 더 확대하자니 완전 분리로 가는 길을 닦는 격이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법적 주권은 유지하되 실질적 영향력은 미국과 분점하는 형태의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미국 편입에는 반대하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독립 이후의 생존 방안이다. 미국이 독립 그린란드에 대규모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약속한다면 덴마크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3자 회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려 할 것이다.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인구 6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령이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접근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실용주의와 민족 자결권을 지키자는 이상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 기반을 다진 후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자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를 북극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 투자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긴장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며 덴마크를 통해 EU와 연결돼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EU의 북극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북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사태가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 문제가 한국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연결돼 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한국의 해운·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은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내주 워싱턴 회담은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 21세기 영토 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2026-01-12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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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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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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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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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수출 5.9% 증가…對美 수출 부진 속 지역 다변화로 전체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11월 중국의 수출은 약 3303억 달러(약 462조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예상한 4% 안팎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8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10월 -1.1% 감소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수입은 약 2186억 달러(약 306조원)로 전년 대비 1.9% 늘어 시장 예상치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무역흑자는 약 1117억 달러(약 156조원)로 확대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는 1조 달러를 웃돌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약 338억 달러(약 47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28.6% 급감했고, 수입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홍콩,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다지역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고 EU 소속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의 수출 또한 증가하며 대(對)EU 무역이 확대됐다. 홍콩과 아프리카로의 수출도 상당히 늘면서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실제 수치로 뒷받침됐다. 한편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다소 증가해 전체 무역 규모는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긴장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돼 왔지만 11월에는 대일 수출·수입 모두 증가하며 교역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은 향후 양국 간 무역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선박, LCD 모듈의 수출이 증가했고, 비료와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도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전통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12-08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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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미 주간픽] 서학개미, 양자컴퓨팅·밈주식 집중…아이온큐 순매수 1위 굳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62257797955.png)
서학개미, 양자컴퓨팅·밈주식 집중…아이온큐 순매수 1위 '굳건' [이코노믹데일리] 서학개미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아이온큐', '엔비디아' 등 미래 산업 대표주와 밈 주식인 '비욘드 미트'를 집중 매수하며 투자 흐름을 드러냈다. 빅테크 실적 훈풍과 밈 주식 열풍이 맞물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동시에 끌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가 자리했다. 해당 종목의 순매수 규모는 2억1413만 달러(약 3조6122억원)다. 아이온큐는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양자컴퓨터 대표 관련주로, 최근 들어 순매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최근 '밈 주식'으로 떠오른 비욘드 미트로, 순매수 금액은 1억98만 달러(약 1조4389억원)다.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된 미국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다. 최근 한 달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 물량 폭증에 밈 주식 투자 열풍이 더해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후 발표된 부진한 기업 성적으로 주가가 1 달러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밈 주식은 펀더멘털로 오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매수 규모 3위는 구글 모회사인 미국의 알파벳으로, 순매수 금액은 8520만 달러(약 1조2200억원)를 기록했다.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클라우드 사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자 매수세가 급등했다. 4위는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순매수 결제 금액은 8472만(약 1조2106억원) 달러로, 넷플릭스는 이날 1주당 1000 달러가 넘는 주가를 액면 분할하는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5위는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NVIDIA)로, 순매수 금액은 6339만 달러(약 9071억원)다. 미·중 무역 합의에서 희토류·펜타닐 관련 합의가 이뤄졌으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린 탓으로 풀이된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30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10-31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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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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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30일에 예정돼있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47p(0.71%) 상승한 4만7544.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3.47p(1.23%) 오른 6875.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2.59p(1.86%) 급등한 2만3637.46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주말 사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오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대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과 중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은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기술 산업에 대한 많은 전망은 중국을 제외한 것들이었는데 중국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2.81%)와 브로드컴(2.24%)이 나란히 상승했고, 테슬라(4.31%)와 애플(2.28%)도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1.51%) △아마존(1.23%) △메타(1.69%) △알파벳(3.60%) 등 매그니피센트7(M7·대형 기술주 7개)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8P(3.54%) 내린 15.79를 기록했다.2025-10-28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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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미 무역합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정상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대면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다만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은 부산이 아닌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일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DC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막바지 조율 중인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중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최종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토류·관세·농산물(대두)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접점을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말레이시아(26일), 일본(27~28일)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하며,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2025-10-24 0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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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부진한 실적 발표·미중 무역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넷플릭스 등 일부 기업들 실적이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4.33p(0.71%) 하락한 4만6590.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95p(0.53%) 하락한 6699.40에, 나스닥종합지수는 213.27p(0.93%) 떨어진 2만2740.40에 장을 마쳤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이익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10.07%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테슬라 실적은 매출 281억 달러, 주당순이익 0.50 달러를 기록하며 주가가 0.82% 하락했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000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54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이익은 37% 급감한 것이다. 이외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0.49%) △애플(-1.64%) △아마존(-1.84%) 등이 하락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56%) △메타(0.02%)△알파벳(0.49%) 등은 상승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다양한 수출품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방침과 미국 선박에 대한 신규 항만 요금 부과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톰 헤인린 미니애폴리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투자전략가는 로이터 통신에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실제 열릴 때까지 양국 간 무역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일부 기술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주가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다"며 "오늘 같은 하루만 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6.5%로 반영됐다. 75bp 인하될 확률은 0.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73p(4.09%) 오른 18.60을 기록했다.2025-10-23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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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 … 미중 갈등 긴장 완화에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하루만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격화에 개선 의지를 보이고 무역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7.98p(1.29%) 상승한 4만6067.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2.21p(1.56%) 오른 6652.72에, 나스닥종합지수도 490.18p(2.21%) 오른 2만2694.61에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0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아 전일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자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한국에서 중국과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났고 희토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며 △테슬라(5.42%) △엔비디아(2.82%) △오라클(5.14%)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AI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 동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체이스(2.35%) △골드만삭스(2.93% △모건스탠리(2.15%)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다.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게티 컴퓨팅(25.02%) △아이온큐(16.19%) △디웨이브 퀀텀(23.02%) △아킷 퀀텀(20.09%) 등도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63p(12.14%) 내린 19.03을 기록했다.2025-10-14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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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반도체 관련 '희토류 기술·수출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2025-10-09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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