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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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대 韓 가상자산 시장…체이널리시스, 개미들 'AI 코인' 빠르게 갈아탄다
[경제일보]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성장한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AI 코인' 거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관련 가상자산 내에서도 선호 종목이 빠르게 바뀌는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테마형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한 4491억 달러(약 601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일본 2283억 달러(약 305조9000억원), 홍콩 1922억 달러(약 257조5000억원), 중국 1763억 달러(약 236조2000억원), 대만 1404억 달러(약 약 188조1000억원)를 웃도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성장세는 거래소를 통한 활동 증가에서도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으며 거래소 관련 자금 흐름은 511억 달러(약 68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 중심에는 여전히 개인투자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시장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AI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주요 시장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기준 원화로 거래된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AI 관련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은 약 18%로 집계됐다. 주요 테마형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XRP와 같은 결제용 토큰의 거래 비중도 넘어섰다. 원화 거래에서 AI 관련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았다. 엔화 거래에서의 AI 관련 가상자산 비중보다 19.5배 높았으며 브라질 헤알화와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거래에서의 비중도 크게 웃돌았다. AI 관련 가상자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월드코인(WLD)이었다. 거래량은 74억1000만 달러(약 10조원)로 집계됐다. 이어 사하라에이아이(SAHARA) 32억 달러(약 4조3000억원), 버추얼 프로토콜(VIRTUAL)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 바이오프로토콜(BIO)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니어프로토콜(NEAR)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AI 관련 가상자산 안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버추얼 프로토콜과 카이토(KAITO)가 거래를 주도했지만 올해에는 월드코인과 사하라에이아이가 주요 거래 종목으로 떠올랐다. 체이널리시스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다른 분석 대상 시장보다 AI 관련 가상자산의 선호 종목을 빠르게 변경하면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AI라는 동일한 테마 안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특정 종목으로 이동하면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따라가는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 규모뿐 아니라 거래 성격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처럼 새로운 기술 테마와 연결된 가상자산은 기술 개발이나 시장 기대감 등에 따라 종목별 관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는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미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커스터디 관련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투자 목적의 법인 참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체이널리시스는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자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알트코인·테마형 자산 거래와 금융기관 및 법인 중심의 디지털자산 투자가 동시에 확대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지금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등 제도 변화도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방식뿐 아니라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 방식, 거래 규모와 선호 자산 등이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장 구조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된다. 홍콩에서는 기관 대상 플랫폼을 통한 자금 유입이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유입액의 16%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는 탈중앙화거래소(DEX)가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의 3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전체 가상자산 경제의 59.1%가 개인 간 자금 흐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현재 개인투자자와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법인·기관 참여가 확대되면 홍콩 등과 같이 기관 중심의 자금 흐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시장에서 두드러진 AI·알트코인 중심의 개인 거래와 기관 투자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한 시장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AI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빠른 선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향후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이널리시스는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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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액주주 간담회서 인적분할 청사진 공개…2030년 양사 매출 16조 목표
[경제일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사업과 계열사 관리·투자 사업을 분리하고 각각 다른 성장·자본배분 체계를 구축한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키우는 카카오AI는 오는 2030년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카카오X는 주요 사업 성장과 투자 확대를 통해 매출 10조원 이상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양사에 서로 다른 주주환원 원칙을 적용해 사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카카오는 전날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인적분할의 추진 배경과 분할 이후 양사의 성장 전략, 주주환원 정책을 설명했다. 카카오가 제시한 인적분할의 핵심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분리해 의사결정 속도와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를 결합해 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 관리와 미래 투자를 담당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하나의 법인 안에서 사업과 자회사 관리, 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사업별 성장 전략과 자본 배분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이번 분할을 통해 카카오는 각 회사가 맡은 사업에 필요한 투자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별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AI의 성장 전략은 카카오톡을 AI 서비스의 주요 접점으로 만드는 데 맞춰졌다. 카카오AI는 지난해 기준 약 2조7000억원인 매출을 오는 2030년 6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AI 서비스에서 약 1조원의 매출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지도·광고·커머스 등 기존 플랫폼에 AI를 결합한다. 이용자의 대화와 서비스 이용 맥락을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한 뒤 실제 서비스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에이전트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AI 서비스 이용자 확대 목표도 제시했다. 카카오는 오는 2030년까지 AI 서비스 일간활성이용자(DAU)를 2000만명으로 늘리고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5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일부 AI 에이전트를 시연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AI를 별도의 독립 서비스로 키우는 동시에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 기반을 AI 서비스의 유통망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AI 기능을 카카오톡에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요청을 AI가 이해한 뒤 예약·검색·구매 등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카카오AI는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도 병행한다.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FCF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경우 환원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사업에 대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도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운영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X는 AI를 제외한 주요 사업과 투자 기능을 맡는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테크핀을 비롯해 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 연결 매출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3.3%를 목표로 제시했다. 카카오X의 성장 전략은 기존 계열사의 사업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구성된다. 앞서 카카오는 가상자산, 글로벌 콘텐츠·팬덤, 로보택시·로봇트럭·피지컬 AI 등을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자본 배분 방식도 카카오AI와 차별화한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의 세후 기준 30%와 투자차익에서 자본비용·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투자와 계열사 관리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정 부분 주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두나무 매각과 관련한 주주환원 계획도 재확인했다. 카카오는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앞서 인적분할 발표 당시에도 이 같은 주주환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인적분할은 사업을 단순히 두 법인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회사의 성장 방식과 자본 배분 원칙까지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이라는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이용자와 매출을 늘리고, 카카오X는 주요 계열사의 성장과 투자 성과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구조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회사의 변화와 미래 방향성을 소액주주분들께 직접 설명드린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7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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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160만 소액주주 설득전…"AI 기업으로 재평가"
[경제일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카카오가 160만 소액주주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카카오X와 카카오AI가 각각 투자와 AI 사업에 집중하면 복합기업 할인을 줄이고 사업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16일 열린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AI 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시장에서 AI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 내정자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전현수 비즈니스 총괄리더, 황유선 성장전략리더가 참석했다. 김 내정자는 “인적분할 발표 이후 해외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주주들의 궁금증을 이번 설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기업 할인과 자본 배분의 비효율을 들었다. 최근 5년간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안건 27건 가운데 자회사 지원과 구조개편 관련 안건이 23건으로 85%를 차지했다. 계열사 관련 의사결정에 역량이 분산되면서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제시한 국내외 증권사의 사업별 가치 합산액은 34조2000억원이다. 반면 인적분할 발표 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에 그쳤다. 카카오는 사업 성격이 다른 AI 플랫폼과 계열사 투자가 한 회사에 묶인 구조가 기업가치 할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분할 후 카카오X는 테크핀과 콘텐츠, 모빌리티 자회사의 성장과 신사업 투자를 맡는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할 2조3000억원과 자회사 보유 자금 4조1000억원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광고·커머스·구독 등 수익모델을 확대한다. 카카오는 2030년까지 AI 일간활성이용자 2000만명 이상, 플랫폼 체류시간 50%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AI 관련 매출은 2030년 1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양사 합산 매출 목표는 2025년 8조3000억원에서 2030년 16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카카오X가 10조원 이상, 카카오AI가 6조원 이상을 맡는다. 주주환원 방식도 나눈다. 카카오X는 자회사에서 받는 세후 배당금의 30%와 투자차익의 최대 3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한다. 분할 이후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진한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FCF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환원 비율을 최대 40%로 높일 계획이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X 63.51463%, 카카오AI 36.48537%다. 기존 주주는 보유 지분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는다.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 분할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X 변경상장과 카카오AI 재상장을 추진한다. 주주들의 경계감은 여전하다. 인적분할 발표 당일 카카오 주가는 7.49% 떨어졌다. 인적분할에 앞서 추진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소규모합병에도 일부 주주와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오는 18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법인을 둘로 나눈 뒤의 실적이다. 카카오AI가 카카오톡 이용자를 AI 매출로 연결하고, 카카오X가 보유 자산과 투자 재원을 실제 성장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지가 회사가 내세운 재평가 논리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2026-09-16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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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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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실탄 든 삼성SDS, AI 넘어 '로봇 공장'까지 노린다
[경제일보] 삼성SDS가 2031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전환(AX)에서 로봇 전환(RX)과 물류까지 사업 영토를 넓힌다. 삼성 관계사의 제조 현장을 로봇 사업의 시험대로 활용하고 공공·금융에 특화한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외부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6’ 기자간담회에서 “AX와 RX, 물류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결과물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의 10조원 투자계획은 AI 인프라 5조원, AX 서비스·플랫폼 1조원, 인수합병(M&A)과 신사업 4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보유 현금성 자산 6조6000억원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KR로부터 조달한 1조2200억원, 향후 영업현금흐름으로 마련한다. KKR 자금은 단순 출자가 아니라 2032년 만기, 연 2.5% 금리의 전환사채(CB)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만큼 투자 규모보다 수익성과 회수 속도가 중요하다. 삼성SDS가 M&A 대상과 투자 시점을 보수적으로 선별해야 하는 이유다. 신규 성장축은 RX다. 삼성SDS는 2027년 생산설비와 서로 다른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출시한다.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대신 공정 데이터와 제조실행시스템(MES), 로봇을 연결해 생산라인 전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 시장은 삼성 관계사의 1000여개 생산라인이다. 수작업 비중이 높은 공정을 범용 로봇으로 전환해 성능과 경제성을 먼저 검증한다. 이후 삼성SDS가 MES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외부 제조 고객사 430여곳과 미국 리쇼어링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월든로보틱스 등 10개 기업으로 구성한 ‘팀 REX’도 가동한다. 로봇 본체와 손 역할을 하는 엔드이펙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묶어 제조 현장별로 최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SDS의 경쟁력은 개별 로봇보다 여러 기종을 기존 생산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역량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출시하는 ‘브리티웍스 코워크’를 전면에 세운다. 이용자의 메일과 일정, 문서 등 업무 맥락을 이해해 자료 조사와 문서 작성, 이메일 발송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다. 글로벌 범용 서비스와 정면 대결하기보다 외부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되는 공공·국방·금융 폐쇄망 시장을 먼저 공략한다. 이는 삼성SDS가 가진 기업 내부 시스템 구축 경험을 AI 에이전트와 결합하는 전략이다. 모델 성능만으로는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 차별화하기 어렵지만, 고객사의 데이터와 업무 절차를 연결하고 구축 이후 운영까지 책임지는 능력은 기존 IT서비스 사업자의 강점이다. 오픈AI와의 보안 협력도 확대한다. 삼성SDS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의 ‘데이브레이크 파트너 프로그램’ 파일럿 파트너로 참여해 취약점 탐지부터 위험도 판단, 보안패치 생성·검증까지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초기 검증 단계인 만큼 실제 고객 확보와 매출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삼성SDS의 전략은 데이터센터와 AI 에이전트, 제조 로봇을 하나의 사업 사슬로 묶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건은 삼성 관계사에서 확보한 실적을 외부 고객과 해외시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느냐다. 10조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성장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외부 매출과 반복 가능한 서비스 수익으로 연결될 때 AX·RX 전환의 성과가 비로소 숫자로 입증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0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10 0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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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내수 SUV'에서 글로벌 완성차로…곽재선의 다음 승부수
[경제일보]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KG모빌리티(KGM)를 내수 SUV 업체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용자동차 시절 축적한 SUV 개발 역량을 토대로 토레스·액티언·무쏘 등 제품군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전동화 영역을 넓힌 데 이어 완성차 수출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에서 KD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내수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판매와 현지 생산으로 외형을 키우는 만큼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개선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연구개발과 해외 생산에 필요한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 곽재선 체제서 되살린 SUV 경쟁력…전동화로 제품군 확대 곽재선 회장은 지난 2022년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경영 정상화와 제품 경쟁력 회복에 집중했다. KG그룹은 인수 첫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고 쌍용자동차는 이듬해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변경했다. 경영 정상화 이후에는 SUV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차를 잇달아 투입하며 제품 경쟁력 회복에 나섰다. 첫 주자는 토레스다. KGM은 2022년 중형 SUV 토레스를 출시하며 기존 티볼리·코란도·렉스턴 중심의 제품 구성에 새로운 주력 차종을 추가했다. 토레스는 2023년 국내에서 3만4951대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합산 2만1541대가 판매되며 수출에서도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토레스 EVX를 출시하며 전기 SUV 시장에도 진입했다. 토레스 EVX는 2024년 국내에서 6000대 이상 판매됐고 해외에서도 7519대가 수출되며 KGM의 전동화 라인업 판매 확대에 기여했다. 이후 신차 라인업 확대도 이어졌다. KGM은 액티언을 출시한 데 이어 무쏘 브랜드를 확대하고 토레스·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무쏘 EV를 선보였다. SUV와 픽업이라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이던 제품군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확대했다. 제품 다변화와 함께 기술 확보에도 변화를 줬다. KGM은 BYD와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체 개발에 외부 기술을 결합해 전동화 핵심 부품과 시스템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신차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도 진행 중이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관련 기술 확보에도 나섰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EREV까지 더해 파워트레인을 다변화하고 시장별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체리자동차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KGM은 체리의 T2X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대형 SUV 'SE10'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PHEV와 2.0ℓ 가솔린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며 SDV와 전기·전자 아키텍처, EREV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체리자동차는 KGM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도 나서며 양사의 협력은 신차 공동개발에서 자본·기술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 수출·KD로 글로벌 영토 넓힌 KGM…수익성·투자 부담은 과제 곽 회장 체제 이후 KGM의 판매 구조는 수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2022년 전체 판매 11만3960대 가운데 수출은 4만5294대로 39.7%였지만, 지난해에는 7만286대로 늘어나며 전체 판매의 63.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6만8666대에서 4만249대로 줄었다. 연도별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3년 수출은 5만3083대로 전년보다 17.2% 늘었고, 2024년에는 6만2378대로 17.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만대를 넘어섰다. 내수 판매는 2023년 6만3345대, 2024년 4만7046대, 지난해 4만249대로 감소했다. 수출 비중은 2022년 39.7%에서 2023년 45.6%, 2024년 57.0%, 2025년 63.6%로 상승했다. 2024년 수출 물량이 처음 내수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해외 판매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연결 기준 매출은 2022년 3조4233억원에서 2023년 3조7364억원으로 9.1% 증가했다. 2024년에는 3조9051억원으로 4.5% 늘었고 지난해 4조3036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판매량이 감소한 2024년에도 매출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20억원 적자에서 2023년 12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2024년에는 1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362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3.3%에서 0.3%로 개선된 뒤 2024년 0.04%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0.8%로 회복했다. 해외 사업은 완성차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SNAM과 K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 개시 후 7년간 렉스턴 스포츠&칸과 렉스턴 등 총 16만90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현지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3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킴롱모터스와 다낭 인근에 KGM 전용 KD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렉스턴과 무쏘 등 주요 모델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 상용차 사업에서는 2023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KGM커머셜로 편입했으며 전기버스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SUV와 픽업 중심의 승용·레저용 차량에 이어 상용차 사업에서도 제품군과 판매처를 넓히고 있다. KGM은 2030년 연간 판매 20만대, 매출 10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5% 이상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K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연구개발과 신차 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2023년 1814억원에서 2024년 1900억원, 지난해 244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28.5% 증가했고 매출 대비 비중도 5.7%로 높아졌다. 부채 규모도 확대됐다. 부채총계는 2023년 1조5534억원에서 2024년 1조6839억원, 지난해 1조884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126.9%로 전년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2026-09-08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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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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