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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外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보] 하나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대전환을 선도하고, 부산·영남권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영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 52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등 총 152억원을 출연해 50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중 2656억원에 대해 0.6%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영남지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및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우리銀, 게임하고 금리도 받는 최고 연 10% '우리 빙고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빙고 게임을 접목해 미션 수행에 따라 최고 연 1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빙고 적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빙고 적금'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더해,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빙고 게임과 접목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빙고판은 △반가워요 △소비생활 △소득입금 △생활요금 △생일축하 △해외여행 △소중한 나의 집 △자산관리 첫걸음 △또만나요 우리 등 총 9개의 빙고 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미션을 수행해 완성된 빙고 줄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생활비 입금, 여행 환전, 생일 축하 보너스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연 7.5%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가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상품 가입 고객 선착순 4000명에게는 △올리브영 쿠폰(3천원) △다이소 쿠폰(3천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빙고 달성의 재미를 더했다. Sh수협은행, '헤이(Hey)적금' 새학기 응원 이벤트 Sh수협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4일부터 적금 첫 거래 고객(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적금 미보유 고객 포함)을 대상으로 '새 학기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고객은 수협은행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에서 지원금 쿠폰을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쿠폰은 기간 중 1인당 1매씩 신청 가능하며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 가입 단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가입 시 2000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어 고금리 혜택과 실질적인 금액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인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은 1년 기준 최고 연 4.1%(기본금리 3.2%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동의 시 연 0.1%p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납입한 횟수가 계약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연 0.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6-03-03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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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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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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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해 1600억원 규모 '모험자본 펀드'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K-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I(인공지능)·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0억원 규모의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실물 경제로의 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을 통해 KB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 영역인 그룹 자체투자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KB인베스트먼트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AI·딥테크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NEXT UNICORN PROJECT'의 스케일업 딥테크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한국 모태펀드의 출자금 750억원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 계열사의 출자금 850억원을 합친 1600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는 250억원의 출자금을 공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험 자본 공급 확대 의지에 힘을 더했고, 올 상반기까지 외부 출자자(LP)의 출자금을 더해 총 2000억원 수준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9개 분야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기술 상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스케일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KB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룹의 기업금융·자본시장을 총괄하는 CIB마켓부문을 신설하고, 전담조직 강화와 영업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상설조직화한 생산적 금융 콘트롤타워인 CIB마켓부문을 중심으로 △성장금융추진본부, 첨단전략산업심사Unit(KB국민은행) △생산적금융추진팀(KB증권) △첨단전략산업운용실(KB자산운용) 등 조직을 그룹 주요 계열사에 신설·재편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애널리스트, 심사역 등)을 확충하고 영업점 평가제도에 생산적금융을 별도지표로 신설하는 등 영업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IB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속도감 있는 출자자 확보와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K-스타트업'이 'K-엔비디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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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사 SC 로위(SC Lowy)와 부동산과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동 투자 기회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SC 로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크레딧(Credit) 전문 금융그룹으로,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특수 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조은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일찍부터 입지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SC 로위는 단순한 공동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및 기업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산 정체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부실채권 인수 및 자산가치 제고 △재무적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투자 등에서 정교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C 로위의 크레딧 투자 노하우와 KB증권의 금융솔루션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운용"'ACE 유럽방산TOP10' ETF 최근 1개월 간 수익률 1위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유럽방산TOP10’ ETF가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미국 방산 테마 상품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방산 및 레버리지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ACE 유럽방산TOP10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글로벌·미국 방산 ETF 평균 수익률인 14.72%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섹터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 방산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수익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따라 역내 방위비 지출은 2029년까지 약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핵심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방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역내 구매 우선 제도(Buy European)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18.9%), 롤스로이스 홀딩스(15.0%), 사브(12.1%), BAE 시스템즈(11.5%), 다쏘 에비에이션(11.3%) 등이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유럽 방산 산업은 높은 수주 잔고와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유럽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쟁글은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와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세, 리서치,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웹3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쟁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있어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당사의 디지털자산 역량과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 및 리서치 역량을 결합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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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신 벤처 투자로 '체질 개선'…신한·우리금융, 스타트업 동반자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와 신한금융그룹 등 금융지주들이 기존의 부동산 중심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연말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비롯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담보 등에 편중된 리스크를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산업 전환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중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지금까지 516개 스타트업에 총 147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345건의 협업 사례를 만들고, 29개 아기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며 대표적인 금융권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스타트업을 선발해 △그룹사 협업 비즈니스 개발 △입주공간 지원 △전용 펀드 투자 △IR(기업설명회) 참여 기회 △IPO(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분야를 신설해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현지 데모데이와 파트너십을 추진하며 일본에선 100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의 벤처 생태계 지원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SI(전략적 투자)펀드 활성화와 신한벤처투자 내 스타트업 전담 프로세스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2016년 출범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디노랩'을 통해 지금까지 191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약 3485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연계를 지원해 왔다. 현재 국내에선 전국 6개의 디노랩 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엔 베트남 하노이에 '디노랩 베트남센터'를 개설하고 여러 스타트업에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지난 9월 발표했던 80조원 규모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중 그룹 자체 투자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로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출시하고, 모험자본 투자도 연내로 개시할 예정이다.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사모펀드(가칭)'는 외부 투자자 의존 없이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전액 출자하는 펀드로,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과 동시에 강소VC와 중소형 펀드 중심의 소싱 등 기민하고 유연한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디노랩을 운영 중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벤처파트너스가 핵심적인 딜 소싱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잠재적 딜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와 맞물린다. 은행권이 단기 수익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기술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금융(IB) 조직 산하 생산적 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부동산 관련 조직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인프라 부문을 확대하는 등 전담조직을 통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계열사별 모험자본 공급 체계를 더 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 캐피탈, 벤처투자사 간의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과 함께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생산적 금융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협업 역량과 펀드 조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스케일업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12 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