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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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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자에서 세계인의 간식으로…롯데웰푸드 59년 브랜드 진화사
[경제일보] 과자 하나가 50년 넘게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1975년 출시된 롯데웰푸드의 가나초콜릿은 2024년까지 약 68억갑이 팔리며 반세기 가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왔다. 1983년 등장한 빼빼로 역시 꾸준한 인기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11일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했다. 소비자 입맛과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제과시장에서 이처럼 하나의 제품을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온 것이 롯데웰푸드의 성장 기반이다. 1967년 롯데제과로 출발한 회사는 껌, 초콜릿, 스낵, 아이스크림을 거쳐 유제품, 육가공, 가정간편식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22년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건강 지향 제품과 인도·카자흐스탄 등 해외사업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지난 59년간 축적해온 브랜드 육성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제품 고유의 맛과 형태 등 핵심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소비 흐름에 맞춰 상품 구성과 마케팅 전략을 변화시켜온 것이 롯데웰푸드의 성장 방식이다. 껌에서 시작된 59년, 국민과자 만들다 롯데웰푸드 역사는 1967년 3월 설립된 롯데제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껌을 주력으로 사업 기반을 다진 뒤 초콜릿, 스낵, 빙과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종합제과기업으로 성장했다. 1975년 선보인 가나초콜릿은 이러한 사업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초콜릿 시장에서 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회사에 따르면 가나초콜릿은 지난 2024년 말까지 누적 약 68억갑이 판매됐다. 이후에도 롯데제과는 차별화된 맛과 형태를 앞세운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입지를 넓혔다. 1983년 등장한 빼빼로는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같은 해 출시된 꼬깔콘은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차별화했다. 1986년에는 커다란 콘 형태와 풍부한 토핑을 내세운 월드콘을 선보이며 빙과시장에서도 대표 브랜드를 확보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거듭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맛과 형태를 지키되 다양한 종류와 용량, 패키지를 추가하며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빼빼로는 11월 11일 과자를 주고받는 문화와 결합해 선물용 제품으로 소비 영역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브랜드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가나초콜릿은 지난해 출시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와 기념 패키지를 선보였다. 올해는 빼빼로·자일리톨의 프로야구 협업과 칸쵸의 이름 마케팅 등을 통해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롯데제과에서 롯데웰푸드로…건강 지향 제품으로 성장축 다변화 두 번째 변곡점은 2022년 롯데푸드와의 합병이다. 롯데제과는 기존 건과·빙과 중심 사업에 유지류, 육가공, 유가공, 가정간편식 등을 더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이듬해에는 56년간 사용해온 롯데제과라는 이름을 롯데웰푸드로 변경했다. 사업 영역뿐 아니라 제품 개발의 방향도 달라졌다. 과거 맛과 식감이 제과시장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당류와 열량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맛을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선보인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ZERO(제로)'다. 롯데웰푸드는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수요에 대응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ZERO는 2025년 1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2024년 출시한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이 판매되며 건강 지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롯데웰푸드는 2024년 건강 지향 가정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을 선보이며 변화하는 소비 수요에 대응했다. 기존 제과사업에서 축적한 제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 다각화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규 식품군에서도 가나와 빼빼로처럼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이끌어낼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서 증명한 현지화 경쟁력…글로벌 성장 속 수익성 과제 롯데웰푸드의 브랜드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생산 제품 수출에 더해 현지 소비자의 식문화에 맞춘 제품 개발과 생산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시장이다. 롯데웰푸드는 2004년 현지 제과업체 패리스를 인수하며 인도에 진출한 이후 현지 식문화와 기후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특히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에 사용되는 동물성 젤라틴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열성을 높였다.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회사에 따르면 롯데 초코파이는 인도 초코파이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현지 연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웰푸드는 이러한 성장세에 대응해 올해 로탁 공장의 네 번째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생산능력을 확충했다. 롯데웰푸드는 초코파이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빼빼로 현지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빙과사업에서도 2017년 인수한 하브모어를 중심으로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현지 건과·빙과 법인을 통합하는 '원 인디아(ONE INDIA)' 체제를 구축하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의 성장세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1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89% 늘었다. 특히 해외법인은 매출 3112억원과 영업이익 296억원을 기록해 각각 28%, 133%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다만 해외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비용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제과시장의 성숙과 원재료 가격 상승, 고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해외 생산시설 확충으로 공장 가동률과 물류비, 재고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저효율 상품과 판매 채널을 정비하고 구매·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수익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향후 과제는 장수 브랜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비 수요에 대응할 차세대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축적한 브랜드 운영 역량을 해외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장수 브랜드가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은 맛과 품질에 대한 투자와 소비자 변화에 맞춘 소통"이라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력에 현지 생산 인프라와 맞춤형 마케팅을 결합해 전 세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고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2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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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최태원 회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8회 상하이시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 행사장에서 SK의 반도체 전략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만나 "중국이나 미국 마이크론이 더 빠른 속도로 증설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어 익스팬션(확장)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데 공장을 못 늘리면 그게 문제이며 우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시설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AI 산업 성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온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 회장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경계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된다"며 "경쟁을 세게 붙어야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익스팬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놓고는 별로 경쟁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 업체의 공급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시장점유율 방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 제품별 기술 경쟁력과 수율, 고객사 확보,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범용 D램·낸드플래시는 수요 구조와 경쟁 구도가 다른 만큼 제품군별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국내 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거점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일본 등 해외 공장 증설 가능성에 대해 "스터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지역이나 규모,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 추가 팹 조성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호남 클러스터를 비롯한 추가 생산시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용수 공급, 인력 확보, 인허가 등 기반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기존 생산시설과 신규 시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투자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도 향후 증설 계획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CXMT와 YMTC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도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증설과 별도로 SK는 중국 내 AI 사업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SK가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5600억원)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5년간 중국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SK 측은 최 회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에서 상하이에 AI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바이오의약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는 AI 풀스택 역량과 글로벌 협력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AI·첨단산업 생태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산업의 기술 변화와 사업 기회를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상하이가 AI 시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민한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낡고 과도한 규제뿐 아니라 불명확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협력과 투자를 위해 정책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상하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11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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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 부산 4시간30분…한글날 연휴 귀경길 곳곳 서행
[경제일보] 한글날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4시간10분, 광주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비슷한 교통량을 보였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울산까지는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4시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은 1시간40분으로 추산됐다. 오전 9시와 비교하면 서울 방향 주요 도시의 예상 소요 시간은 비슷했고, 1시간 전인 오후 4시 기준과 비교하면 약 10분가량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귀경길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7시간40분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간은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강릉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40분으로, 서울 방향 소요 시간이 2시간 가량 길다.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도 3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추산돼 남양주에서 양양까지의 예상 시간인 1시간50분보다 1.5배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향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15㎞,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부근까지 1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3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8만대로 예상됐다.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늦은 오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귀경 차량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변북로 상행선은 한강대교 북단부터 원효대교·마포대교·서강대교·양화대교·성산대교 북단 일대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하행선도 가양대교 일대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올림픽대로는 상행선에서 영동대교 남단부터 성수대교·동호대교·한남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10-11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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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 가구…청년·신혼부부 87.5% 배정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체결 물량이 크게 늘고, 관련 업무 인력도 확충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2만528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6800 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만4558 가구(70.9%), 신혼부부 3398 가구(16.6%), 기타 2572 가구(12.5%)다.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합하면 1만7956 가구로 전체의 87.5%에 달한다.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가 1920 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 가구, 강동구 1861 가구, 강서구 1638 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물량을 분산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심 내 기존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신축매입 방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축매입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물량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전인 지난 4~7월보다 63% 늘었다.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증가했으며, 약정 체결 물량은 482% 확대됐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 LH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했다.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은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었다. 내달까지 비정규직 62명을 우선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심사와 사업성 검토, 약정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5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6만2000 가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4만4000 가구, 서울에서 1만1000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 가구, 서울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 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3000 가구, 서울이 3만4000 가구다. 기존 관리 물량에 신규 공급을 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약정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지난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약 3배 상승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높아졌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부 주택에는 가전과 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낮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522 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의 약 68%, 신혼·신생아 유형의 약 58%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서울에 계획된 2만528 가구 공급과 함께 수도권 전반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량 확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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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피습에 321명 사상…미국 참전 가능성에 중동 확전 우려
[경제일보]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넘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우디 방어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이 예멘 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테러 집단인 후티 미사일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 국민 4명과 외국인 8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 이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겨냥한 연쇄 공격의 일부로 분석된다. 같은 주 리야드 공항이 앞서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영공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규정하며 항공사들에 해당 영공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민간 공항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우디의 방공 역량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의 공습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의 직접 참전 여부나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공 지원이나 정보 공유에 그칠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겨냥한 직접 타격에 나설지에 따라 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내 주요 시설이나 역내 다른 목표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쟁의 파장은 홍해 해상 물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일대에서 공격 위협이 커지면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조정해 왔고, 운송 기간과 보험료 등 물류 비용에도 압력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가 추진해온 국제 투자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우디에서는 세계 석유업계 관계자와 정책 당국자가 모이는 세계석유회의(WPC)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대형 투자 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가 예정돼 있다. 주최 측은 두 행사 모두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는 관광과 국제 행사,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사업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안전과 운영 위험까지 함께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사우디가 내세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사우디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6-10-11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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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융권 보안 사각지대 파고들었다…핵심 시스템 밖에서 뚫린 방어망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국내 금융권을 잇달아 겨냥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AI 기반 도구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작업을 효율화하면서 공격자의 숙련도가 높지 않더라도 여러 기관을 상대로 침투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사고가 금융 거래의 핵심 시스템보다는 대출모집인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등 주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면서, 보안 투자가 집중된 핵심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7곳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신청 관련 고객 정보 약 2만5000명분이 유출됐고,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고객 약 4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고객 119명과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사고는 공격에 활용된 도구와 침입 경로가 기존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국내 보안업체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와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오픈소스 에이전틱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와 여러 AI 모델을 활용한 정황을 제시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AI 도구와 기존 공격 기법을 결합해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침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격 과정에서 다수의 흔적을 남기는 등 운영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비숙련자의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AI가 공격자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 공격 속도와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AI가 바꾼 공격 방식…숙련도보다 자동화 역량이 변수 에이전틱 AI 도구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취약점 점검과 공격 경로 탐색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공격자가 이를 악용하면 개별 작업을 일일이 수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여러 대상에 대한 공격 시도를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 이번 금융권 사고에서도 공격자가 아르텍스와 복수의 AI 모델을 연계하고, 서버와 접속 경로를 바꿔가며 국내 금융기관을 겨냥한 정황이 확인됐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AI 도구가 공격자의 활동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안업계에서는 AI가 공격의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기존에 보안 점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공격자가 반드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허술한 시스템을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핵심 거래망만 지켜선 한계…주변 시스템이 침입 경로로 금융회사별 침입 경로를 보면 보안 관리의 범위를 핵심 거래 시스템에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가,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공격받았다. 하나은행에서도 영업 지원 시스템을 둘러싼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스템은 금융 거래의 핵심 전산망과는 구분되지만 고객 정보나 업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보안상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핵심 거래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를 갖추더라도 주변 업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과도하거나 인증 절차가 허술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보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명칭이나 업무상 중요도만으로 위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해당 정보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되는지, 계정별 권한이 적절하게 제한돼 있는지,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나 외부 접속이 발생했을 때 이를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 협력업체와 위탁 시스템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개발·유지보수·고객관리 등 여러 업무를 외부 업체와 수행하는 만큼 협력업체 계정과 원격 접속 경로가 보안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계약 당시 보안 요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기간 중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점검하고, 업무 종료 후 계정을 회수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가 여러 시스템과 업체에 분산돼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스템 교체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과거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불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파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시스템의 침해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권한과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금융권의 연쇄 해킹과 외부 위탁 시스템을 둘러싼 사고는 보안의 경계가 더 이상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핵심 전산망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AI가 공격자의 작업을 효율화하는 환경에서는 시스템과 계정, 외부 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업무 환경을 관리하고 침해 징후를 빠르게 차단하는 역량이 금융 보안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KISA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유사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10-11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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