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0건
-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7:40:56
-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경제일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호황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가 실적과 투자, 건실경영 평가 전반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SK하이닉스가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CEO스코어는 매년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성장·투자·글로벌 경쟁력·지배구조·건실경영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종합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0번째 평가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이어 KT&G가 587.0점으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과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영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HBM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SK하이닉스가 성장성과 수익성, 투자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부문별로는 투자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548억원 등 총 89조9079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최대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선정됐고 사회공헌·환경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LS일렉트릭, KT&G 등이 우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6-05-20 09:42:18
-
-
-
-
FTO부터 IP 전략까지…제약바이오협회, 美 특허 대응 실무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6월 12일 협회 4층 강당에서 ‘미국 Life Sciences 특허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술수출, 파트너링, 해외임상 등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특허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특허침해분석(FTO)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협상이 무산되거나 기업 실사 과정에서 지식재산(IP)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수익 환경 변화로 미국 특허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국 Life Sciences 특허 분쟁과 FTO 개념 및 실무 △특허 회피(Design-Around) 전략과 글로벌 분쟁 동향 △R&D 단계에서의 글로벌 IP 전략 및 사업화 준비 등이다. 강의는 미국 뉴욕·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자 특허 소송 전문가인 남인영 변호사가 맡는다. 그는 Latham & Watkins와 김앤장 등에서 10년 이상 Life Sciences 특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교육 대상은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IP, 사업개발, 경영기획 담당자 및 임원이며 정원은 50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ADC 항암 신약 3종 환자 투약 돌입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3종이 모두 환자 투약 단계에 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투약이 진행 중인 후보물질은 CT-P70, CT-P71, CT-P73으로 모두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후 CT-P70과 CT-P71은 지난해 하반기, CT-P73은 올해 1분기부터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이들 후보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차별화된 작용 기전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임상 1상에서는 용량별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CT-P72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환자 모집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각 후보물질의 주요 적응증은 △CT-P70(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 △CT-P71(요로상피암, 유방암 등) △CT-P73(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 △CT-P72(방광암, 위암 등)이다. 모두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항암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신속한 개발을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CT-P70은 지난해 12월, CT-P71은 이달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후보물질도 연내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롤링 리뷰’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ADC와 다중항체 파이프라인이 모두 임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향후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초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함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 ‘인사돌’, 국가산업대상 2년 연속 수상 동국제약의 잇몸약 브랜드 인사돌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잇몸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별 우수 기업과 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인사돌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사돌은 오랜 기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동국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인사돌플러스’를 비롯해 치약, 의치세정제, 구강 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 특히 2014년 출시된 인사돌플러스는 기존 성분에 후박추출물을 더한 복합제로 잇몸 염증 개선 효과를 강화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인사돌은 2024년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초기 치주질환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잇몸의 날’ 캠페인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구강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기부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3 14:31:54
-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4:43:34
-
-
-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04-07 10:19: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