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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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V5, 우체국 집배 현장 누빈다…맞춤형 PBV 200대 공급 [경제일보] 기아가 우편물 수집과 배달 등 집배 업무에 특화한 ‘더 기아 PV5’ 카고를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하며 공공부문 PBV 사업 확대에 나선다. 집배 현장에서 차량을 운용하며 확인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차량 사양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11일 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PV5 카고 200대를 전국 우체국에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에 공급되는 PV5 카고는 기아의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저상화 설계를 적용해 반복적인 승하차 과정에서 집배원의 신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해 주행 안전성도 높였다. 기아는 차량 개발 단계부터 실제 집배 업무 환경을 반영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산하 거점우체국에서 PV5 카고를 운용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차량 관리자와 집배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실제 우편물 수집·배달 업무에 차량을 투입해 업무 적합성을 확인했다. 운용 과정에서 나온 개선 의견은 차량 사양과 적재 공간 구성에 반영됐다.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아는 PBV 컨버전 파트너십을 활용해 도어 파손 방지 설계와 카고 알루미늄 차 바닥, 적재함 평탄화 등을 적용했다. 우편물의 적재와 하역 과정에서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차량 공급 이후의 운영 지원도 병행한다. 기아는 우정사업본부의 전기차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EV 교육을 실시하고 충전과 정비를 포함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 도입뿐 아니라 전동화 차량을 실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관리 체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업무 특성에 맞춘 PBV로 공공 서비스 현장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전동화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9-11 0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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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보택시 200대 한국행…자율주행 '상용화 격차' 벌어지나 [경제일보] 중국 로보택시 200대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머물던 한국 자율주행 산업도 상용화 경쟁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에서 이미 상업운행을 시작한 업체가 대규모 플릿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역량까지 비교될 전망이다. 중국 로보택시가 국내 인증과 무인운행 관련 관문을 넘어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될 경우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 포니AI는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퓨처링크와 협력해 오는 2028년까지 로보택시 200대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력 협약을 맺고 국내 합작법인 설립과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량은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 계열 아크폭스 알파 T5를 기반으로 한 포니AI 7세대 로보택시다.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방식과 달리 차량 생산 단계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했다. 제동과 조향, 전원 계통 등에 이중화 구조를 적용해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가 국내에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10대를 들여와 국내 차량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190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후 서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2028년 서울 전역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니AI는 이번 200대 도입을 한국 시장 진출의 첫 단계로 보고 추가적인 차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진출로 국내 자율주행 업계는 기술 개발과 함께 실제 서비스 운영 역량까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재 레벨2+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레벨4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 고속도로 레벨2+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 중이다.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들은 레벨4 실증과 무인운행 경험을 쌓고 있다.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셔틀과 화물차 등의 무인운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백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실제 승객 운송 서비스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반면 포니AI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레벨4 로보택시를 상업 운행하며 실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경험을 축적했다. 국내 업체들이 레벨4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동안 포니AI는 실제 서비스를 통해 차량 운행과 원격관제 등 대규모 플릿 운영 경험을 쌓아왔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업체의 경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일정 규모의 차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원격관제와 정비, 충전, 보험, 고객 서비스 등 차량 운행 이후의 운영 체계까지 상용화 역량으로 평가받게 된다. 포니AI가 국내 시장에서 앞세우는 경쟁력은 중국에서 확보한 상업운행 경험이다. 포니AI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누적 자율주행 주행거리를 1억㎞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태운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축적한 주행 데이터와 차량 운영 경험을 국내 사업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차량을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도 중국 업체가 내세우는 요소다. 포니AI는 7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원가를 이전 세대보다 크게 낮추고 양산을 통해 차량 한 대당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 차량 몇 대를 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십대에서 수백대 규모의 플릿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이 같은 대규모 상용 서비스를 뒷받침할 사업 구조를 마련하는 단계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무인운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가운데 완성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중국 업체가 대규모 플릿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차량 양산과 서비스 운영 역량도 시장에서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완성차와 기술 기업뿐 아니라 플랫폼과 관제, 정비 등 관련 사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초기 시장에서 어떤 사업 모델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의 참여 기업과 수익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2026-09-01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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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34412716656.png)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도 6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 확대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41.5% 늘어났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조건을 반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체 물량 3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수단도 새로 도입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공사를 앞당길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초기 공공이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자율주행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2배가량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는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K-UAM)에는 419억원을 배정했다. 건설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검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는 585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투입한다. SOC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진행 중인 주요 철도·공항 사업에는 예산을 이어간다. GTX-B에는 3662억원, C노선에는 716억원이 배정됐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150억원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는 314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면서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정부 재정 1조원을 바탕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단순 도급·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넓힌다는 계획이다.2026-09-0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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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광주서 자율주행 200대 실증…'아트리아 AI' 탑재 [경제일보] 현대차·기아가 그간 축적한 자율주행 역량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기존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200여대를 투입하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설루션 ‘아트리아 AI’를 적용해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삼성화재,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도로 환경을 갖춘 광주 지역에서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증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후 내년에는 남구와 동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5개 기초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총괄과 제도·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기업 상주 공간과 차고지, 충전 설비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업무를 맡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사업에서 차량 제작과 운영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검증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양산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 약 200대를 공급하고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을 활용한 운영 서비스도 맡기로 했다. 셔클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호출과 실시간 배차, 운행 관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기존 AI 경로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성과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지능형 배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차·기아의 자체 자율주행 설루션인 ‘아트리아 AI’도 투입된다. 아트리아 AI는 인식과 판단, 제어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하는 E2E(End to End·엔드 투 엔드) 방식 기반 기술이다.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상황별 규칙과 시나리오를 사전에 입력하는 룰베이스(Rule-Based) 방식 비중이 높았다. 반면 E2E 방식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통합 학습하면서 복합적인 교통 환경에 대응하는 구조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아트리아 AI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확보되는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증 차량은 기존 양산차 기반으로 제작된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대를 탑재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된다. 향후 실증 과정에서 추가 센서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을 통해 고객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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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현대차 10월부터 2000대 실증 [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5-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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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16억㎞ 쌓은 '슈퍼크루즈'…2028년 '아이즈 오프' 목표 [경제일보] GM이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16억㎞ 규모의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오는 2028년에는 운전자 시선 개입이 필요 없는 ‘아이즈 오프(eyes-off)’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8일 GM에 따르면 슈퍼크루즈의 누적 핸즈프리 주행거리는 최근 10억마일(약 16억㎞)을 넘어섰다. 이는 지구와 달을 약 2100차례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차간 거리 유지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록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슈퍼크루즈 탑재 차량 약 75만대를 기반으로 달성됐다. 현재 캐딜락, 쉐보레, GMC 등 GM 브랜드 23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GM은 오는 2028년 캐딜락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작으로 운전자의 시선 개입이 필요 없는 ‘아이즈 오프(eyes-off)’ 주행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슈퍼크루즈가 운전자 시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전방 주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차세대 기술은 일부 조건에서 시선 개입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구조다. 해당 기술은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특정 고가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가격대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점도 GM 전략 중 하나다. 최근 12개월 동안 고객들은 약 2870만건 주행에서 총 710만시간 동안 슈퍼크루즈를 사용했다. 핸즈프리 누적 주행거리만 약 8억㎞ 규모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수준이다. 이용 빈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M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절반 이상이 매주 슈퍼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85%는 월 1회 이상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핸즈프리 사용 시간은 약 24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GM은 이러한 사용 패턴이 소프트웨어 기반 구독 사업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슈퍼크루즈 구독 건수는 연내 85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탑재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GM은 최근 1년 동안 슈퍼크루즈 탑재 차량 규모가 약 70% 증가했으며, 일일 사용자 수는 80% 늘었다고 설명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확보 속도 역시 빨라지는 구조다. GM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지역 고속도로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시험도 진행 중이다. 200대 이상 개발 차량이 단계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에는 안전 검증을 위해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가 탑승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GM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 출시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슈퍼크루즈를 처음 도입했으며, 최근 공개된 ‘2026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향후 국내 판매 차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GM은 슈퍼크루즈를 중심으로 온스타(OnStar)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 플랫폼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데이터와 커넥티드 서비스, 자율주행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체계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라쉬드 하크 GM 자율주행 부문 부사장은 “슈퍼크루즈는 현재의 핸즈프리 주행을 넘어 미래 자율주행 기술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이라며 “100년이 넘는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고객에게 자동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5-08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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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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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공장 옆 폐기물 시설 강행…하이트·오비, 청주시에 '선전포고' [경제일보] 국내 주류 산업의 두 축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유례없는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라이벌 관계를 뒤로하고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이유는 생존권이 걸린 위기감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계획이 발단이 됐다. 맥주 공장 바로 코앞에 전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업계는 공장 폐쇄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 모여 합동 집회를 열고 "청주시가 식품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유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 고사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불과 350m,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900m 떨어져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건물이 예정 부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청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된다. 맥주는 미생물의 발효를 이용하는 민감한 식품이다. 외부의 작은 오염원에도 제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다. 주류 업계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날아다니는 세균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맥주 제조에 필수적인 거대 냉각 시설과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기업은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장 인근에 오염 시설을 직접 들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공장 내부 위생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외부 환경에서 시시각각 날아오는 분진과 악취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다. 국내 식품 안전 규정상 제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그 원인이 제조 과정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 만약 폐기물 시설에서 유입된 미지의 오염원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은 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에 수조 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기업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대량 클레임이 발생하고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의 근로 여건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하루 200대 이상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공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게 된다. 대형 차량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기숙사 코앞에서 진동할 악취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청주시의 행정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인근 주민 및 입주 기업과의 사전 협의와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 협의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청주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장 폐쇄 및 이전'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2026-03-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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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