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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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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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