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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3833444559.jpg)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을 이어가면서 사이버안보와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모델의 산업·공공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최첨단 AI 기술 확보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개발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결과물이 글로벌 모델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라며, 3차에서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픈웨이트는 학습된 매개변수를 공개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 환경에서 활용하거나 추가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정부는 2차 결과물을 공공부문에 본격 확산하고 산업·연구 분야의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론티어 AI 추가 추진 배경에는 글로벌 모델의 빠른 성능 향상이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현재 최상위 모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원 사이에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배 부총리는 기존 AI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와 사이버안보에 대응할 AI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미토스 쇼크’는 AI의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보안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계기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주요 소프트웨어에서 수천 건의 고위험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AWS·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도 출범시켰다. 보안 취약점을 찾는 AI의 발전이 공격과 방어 양쪽의 속도를 높이면서, 고성능 모델 확보가 국가 안보 의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안 설명에 따르면 최신 GPU 베라 루빈 약 1만 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에도 8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함께 늘리려는 것이다. 사업 운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별로 자원을 나눠 경쟁시키면서 GPU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최상위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자원 집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독파모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재를 후속 개발로 연결하면서 별도 공모를 통해 프론티어 사업 수행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독파모 3차 개발을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2월 중순 평가를 마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프론티어 사업은 국회 예산 승인 이후 공모를 진행해 내년 2~3월 출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AI 정책은 모델 개발 경쟁에 더해 산업 현장의 활용 확대와 사이버방어 기술 확보를 병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2026-10-06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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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파모 '프론티어 AI·산업 확산' 투트랙 개편…내년 4조7000억원 투입 [경제일보]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을 글로벌 최상위 AI 모델 개발과 산업·공공 현장 확산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재편한다. 기존 독파모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프론티어 AI 개발에는 내년 4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론티어 AI 트랙 △국산 독자 AI 모델의 산업·공공 분야 활용도를 높이는 산업 확산 트랙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 AI 개발과 산업 확산이라는 두 축으로 확대·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최상위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존보다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4~6월 독파모 참여 기업과 AI 대학원 교수, AI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프론티어 모델 경쟁 단계에 들어설 경우 관련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지원 예산 4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수행 기업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출자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투트랙 체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 확정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독파모 사업의 3차 평가는 내년 1월 말까지 사업 수행을 거쳐 2월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와 연계해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출자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독파모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이르면 내년 2~3월 프론티어 모델 출자 대상 선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독파모 참여 기업을 새로운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이 프론티어 AI 또는 산업 확산 트랙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지와 적용 범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류 차관은 기존 참여 기업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존 참여사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할지 또는 새로운 사업에서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할지 등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확산 트랙에서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산 독자 AI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2026-10-05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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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사대금채권 ABS 세 번째 발행…누적 8000억원 조달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세 차례 연속 발행하며 누적 8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준공 전후 발생하는 공사비 회수 시차를 줄이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까지 낮추면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흐름이다.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금융상품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로 2000억원 규모의 3차 ABS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행 물량은 만기 1년으로 KB국민은행이 주관하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롯데건설의 공사대금채권 ABS 발행은 지난 5월부터 이어졌다. 당시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을 처음 조달했다. 1500억원씩 만기 1년과 1년3개월로 나눠 발행했으며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300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차 ABS 역시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3개월로 구성됐으며 KB증권과 하나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3차 발행은 2000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세 차례 모두 AAA 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차 3000억원과 2차 3000억원에 이번 발행분을 더하면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누적 조달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금융권 차입이나 회사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사대금 채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창구를 넓힌 셈이다. 3차 ABS에는 주택사업장과 그룹 계열사 사업장 등 6곳의 공사대금채권이 기초자산으로 담겼다. 계열사 사업장을 편입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 신용공여와 예금 운용을 결합해 신용도를 확보하는 구조다. 롯데건설은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4700억원의 공사비를 앞당겨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의 핵심은 실제 공사비 투입과 대금 회수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는 데 있다. 통상 공사비를 먼저 지출한 뒤 평균 2~6개월 후 대금을 회수하는데 채권을 유동화하면 미래에 받을 공사비를 미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차 발행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2027년 1분기까지 약 7700억원의 공사비를 조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와 함께 PF 부담도 줄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PF 우발채무 관리를 위해 조성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샬롯’에서 선순위 차입금 1조200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이어 남은 1조원도 추가 상환과 재구조화를 통해 연말까지 800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체 PF 우발채무는 2분기 말 기준 2조426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276억원 줄었고 8월 말에도 약 2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는 올해 2조2000억원대로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2차에 이은 이번 3차 ABS 발행 성공은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라며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와 PF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실적 개선 흐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1 0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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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협상 다시 평행선…노조, 단체행동 준비 돌입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추석 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단체행동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노사는 다음 달 1일 3차 사후조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한 뒤 입장문을 내고 단체행동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일 회사 안이 부재했으므로 단체행동 준비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후조정은 병행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행동 준비의 일환으로 사업장 내 깃발과 현수막 등 설치물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3차 사후조정에서도 회사 측의 추가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단체행동 일시를 예고하고 순차적으로 행동 지침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단체행동을 보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조는 "추가 안 제시 등 진전 가능성이 있다면 단체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후조정에서는 다음 회의에 회사 측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조는 "3차 사후조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참여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협상의 핵심 쟁점도 기존보다 줄였다. 최종 핵심 쟁점안을 18개로 축소해 회사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함께 임금 인상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상 타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정된 3차 사후조정 회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지난 4월 부분 파업에 이어 5월에는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회사가 추산한 누적 손실액은 약 1500억원이었다. 노사는 이후 사후조정에 합의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달 8일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조정에 이어 다음 달 1일 3차 사후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 3차 조정에서 회사 측의 구체적인 임금·단체협약안이 제시될지가 협상 재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9-23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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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카카오페이지로 스토리 플랫폼 통합…1만6000개 IP 한곳에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개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스토리 사업의 핵심 역량을 한곳에 모으고, 약 1만6000개의 원천 스토리 지식재산권(IP)과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사업 효율과 IP 확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대상 구체적인 안내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통합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스토리 사업을 카카오페이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이 각각 축적해온 이용자 기반과 콘텐츠 운영 역량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토리 IP 발굴부터 제작·유통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스토리 IP 제작 관련 계열사 통합에 이어 플랫폼까지 통합하면서 스토리 사업 전반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운영을 각각 분리해 확장하기보다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카카오페이지에는 양 플랫폼이 확보한 약 1만6000개의 오리지널 스토리 IP가 집결한다. 웹툰과 웹소설, 만화, 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면서 이용자 선택지를 넓히고, 콘텐츠별 이용 패턴과 구독·소비 데이터를 통합해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IP 기획·제작 역량과 플랫폼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이번 통합의 주요 축이다. 이용자가 어떤 장르와 작품을 소비하는지,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구독하고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 축적되면서 작품 추천과 콘텐츠 노출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경험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능을 적용할지는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플랫폼 통합을 통해 확보한 콘텐츠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 만화, 도서 등을 제공하는 종합 스토리 플랫폼으로 '기다리면 무료' 등 콘텐츠 소비 방식을 확장해왔다. 카카오웹툰은 다음웹툰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창작자 네트워크와 오리지널 웹툰 IP를 확보하고, 이를 영상 등 다른 콘텐츠로 확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양 플랫폼이 보유한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연결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웹툰의 주요 오리지널 작품이 카카오페이지에도 동시 연재되는 등 콘텐츠 측면에서는 두 플랫폼 간 연계가 이뤄져 왔다. 이번 통합은 기존 콘텐츠 연계 수준을 넘어 이용자 접점과 플랫폼 운영 체계까지 하나로 묶는 것이다. IP 확장 측면에서도 통합 효과를 노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에서 웹툰, 드라마·영화·공연·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IP 확장 경험을 갖고 있다.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콘텐츠와 이용자 데이터를 통합하면 원천 IP를 발굴하고 흥행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별해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한층 일원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사업에서 확보한 IP 역량을 카카오픽코마의 글로벌 플랫폼 역량과 결합해 해외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IP 기획·제작과 국내 플랫폼 경쟁력에 집중하고, 카카오픽코마가 글로벌 콘텐츠 유통과 플랫폼 운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이번 플랫폼 통합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스토리 사업에서 추진해온 '선택과 집중'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을 따로 확대하기보다 핵심 IP와 이용자 접점을 하나로 모아 운영 효율을 높이고, 확보한 IP의 2차·3차 사업 확장에 집중하려는 전략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통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카카오엔터의 핵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화의 일환"이라며 "사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2026-09-22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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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감속론에…"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개발 속도와 안전을 놓고 갈라진 가운데 정부는 독자 모델 고도화와 프론티어 AI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에는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연산 인프라와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고도화된 AI의 통제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xAI CEO가 이에 호응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산업 전체가 속도를 늦추는 방식에 반대했다. 배 부총리는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속도를 낮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독자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모델(VLA)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기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론티어 AI 확보도 국가 경쟁력과 연결했다. 그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단계 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는 약 1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독파모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엔비디아 B200 기준 팀당 735장 수준이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을 토대로 딥페이크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고영향 AI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독파모를 활용한 ‘모두의 AI’와 보안 특화 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며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독파모의 다음 단계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방향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GPU와 데이터 확보 규모, 독자 모델의 실제 활용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2026-09-16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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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공세에 車업계 원가절감 총력…혼다 13조·스텔란티스 9.4조 [경제일보]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정책,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보급, 원자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 압박에 대응해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나섰다. 부품 가격을 낮추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품 표준화와 차종 축소, 생산량 조정, 생산거점 재편 등을 추진하면서 제조 과정 전반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혼다는 오는 2030년까지 1조5000억엔(약 13조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협력사 미팅에서는 프레스·단조 부품,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관련 부품 등 3개 분야에 30% 비용 절감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는 협력사별 조달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차 협력사에는 소재 조달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2·3차 협력사에는 표준화 부품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자체 사용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그룹은 모델 수를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과 생산시설을 축소한다. 감독이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모델 포트폴리오를 50% 간소화하고 5만명 규모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 계획 2030’을 승인했다.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는 9%다. 폭스바겐그룹은 제품 구성의 복잡성을 약 75% 낮추고 파생 모델을 줄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더 적은 수의 파생 모델에 집중해 모델당 생산량 증대, 비용 절감, 더 강력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생산능력도 손질한다. 폭스바겐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이 시장 수요보다 50만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시설 조정과 함께 보유 지분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관련 규모를 약 3분의 1 축소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차량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지난 5월 발표한 ‘패스트레인(FaSTLAne) 2030’ 전략에 따라 가치 창출 프로그램(VCP)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연간 60억유로(약 9조4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차량 개발 주기는 기존 최대 44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유럽 생산능력은 80만대 이상 줄인다. 개발기간과 생산규모를 함께 조정해 차량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인력 구조를 조정한다. BBC 등에 따르면 회사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향후 2년간 최대 40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는 원가 절감 대상을 차량 개발과 재료비, 부품 조달까지 확대한다.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8~9%에서 9%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원가율은 당초 계획보다 3%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개발 차량의 제조 방식과 디자인 사양 공용화,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1.5%포인트를 낮춘다. 하이브리드 물량 확대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적용 확대를 통한 재료비 절감으로 1%포인트, 부품 현지화 확대를 통해 0.5%포인트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2026-09-07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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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500곳에 최대 200만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10031288419.jpg)
하나은행,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500곳에 최대 200만원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매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스토어'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기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총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기기 구매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인공지능(AI) CCTV △키오스크 △IoT 무선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클린케어 등 5개로 이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송·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사업성과 지속가능성, 지원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권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업을 끝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2026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과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장 환경 개선, AI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총 5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디지털 기기 도입 및 매장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춘천 취약계층에 우리 쌀 간편식 2000개 전달 NH농협은행이 3일 춘천시청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국내산 쌀 간편식 2000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농협은행과 아워홈이 체결한 '국내산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기존 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대체한 간편식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양사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공동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년 만에 당초 목표치의 두 배인 약 300톤의 국내산 쌀을 소비했다. 박도성 NH농협은행 테크사업부문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춘천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동시에 국내산 쌀 소비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수원시금고 재선정…연 3조9000억원 규모 운영 IBK기업은행이 3일 수원특례시와 '수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수원시금고를 운영한다. 기업은행은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관리하고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수원특례시는 기업은행과 60년 넘게 함께해 온 동반자"라며 "축적된 금고 운영 경험과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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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권 보고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SCB 2.2조 시범운영 [경제일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 한도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은행권에 시범 도입하고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함께 고려한다. 운영 방식은 신용정보원이 소상공인 성장등급을 산출하면 신용정보회사(CB사)가 성장등급과 신용등급을 결합한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보내는 구조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성장신용등급이 적용될 수 있다. 은행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승인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유관기관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련 제도 정비도 마쳤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적용됐다.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말까지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SCB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SCB 평가를 통해 대출승인과 한도 우대를 받게 된 소상공인의 사례도 소개됐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이 거절됐던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는 SCB 도입 이후 사업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반영되면서 대출을 승인받았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점주는 SCB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1.0%포인트(p)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았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대출 한도를 우대받았다. 영업점 방문 없이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한 도소매업 사업자는 SCB 등급을 포함한 종합 평가 결과 대출 가능 금액이 3000만원 수준에서 4000만원으로 늘고 약 0.7%p의 금리 우대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SCB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2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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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58년 만 첫 파업 위기…업황·관세 부담에 노사 갈등까지 [경제일보] 철강 업황 부진과 미국·유럽의 무역장벽 강화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까지 맞닥뜨렸다. 노조가 다음 달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쟁의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의 철강재 공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다음 달 9일 부분 파업을 포함한 단계적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과 성과보상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 상여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의 실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별도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약 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까지 강화되면서 수출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용 강재 등 신규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국이 자국 철강업체 보호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의 수출 확대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 비용 부담도 수익성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계는 파업이 실제 생산·출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을 비롯해 건설·가전 등에 사용되는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어 조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전방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스코 노조는 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추가 교섭 끝에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포스코는 노조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에 대비해 생산과 출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2026-08-30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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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I 1위 모티프는 왜 탈락했나…독파모 평가 공개 놓고 논란 [경제일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지표 1위를 기록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면서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모티프의 ‘Motif 3’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에서 47점을 받아 업스테이지(37점), SK텔레콤(35점), LG AI연구원(31점)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4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평가 항목별·업체별 점수와 판단 근거, 벤치마크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 기준, 사용자 평가 방법론 및 블라인드 평가 여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의 제기 결과와 관계없이 독파모 3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AAII 47점’이 탈락으로 이어진 이유 핵심은 AAII가 독파모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벤치마크 가운데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평가가 15점이다. 전문가 평가는 AI 전문가 10명이 개발 전략·기술, 개발 성과·계획, 파급효과·기여계획 등을 평가했고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AAII에서 47점을 받은 것이 곧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정부 발표에서도 4개 팀의 벤치마크 점수 평균은 22.5점이었고 1위와 4위의 격차는 4점에 그쳤다. 전문가 평가의 1·4위 격차는 2.4점, 사용자 평가에서는 5점이었다. 즉 글로벌 벤치마크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었지만 100점짜리 종합평가에서는 다른 항목이 순위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탈락 사유도 여기에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티프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사용성·활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모델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 서비스 실증과 국산 NPU 협업, SK텔레콤은 대규모 상용 서비스 및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LG AI연구원은 국제기구 협업과 에이전틱 AI 차별성 및 위험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성능 좋은 모델’과 ‘쓸 수 있는 모델’은 다르다 정부가 사용성과 활용성을 별도로 본 이유도 있다. 이번 독파모 사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의 답변 성능뿐 아니라 서비스 적용 계획, 산업 생태계 기여, 실제 사용 효용 등을 평가하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실제 AAII 역시 모델의 추론·지식·코딩 등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글로벌 지표지만 특정 모델의 실제 서비스 안정성이나 한국 산업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티프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가치는 챗봇 사용성보다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 성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결국 ‘국가대표 AI를 무엇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글로벌 성능을 우선하면 모티프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적용까지 고려한다면 모델 성능 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평가 기준을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느냐다. 모티프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모티프는 AAII 47점과 다른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전문가·사용자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선입견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평가방식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차 평가를 앞두고 소수 승자만 뽑는 기존 방식을 넘어 프런티어급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진출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지원도 상반기 768장에서 하반기 약 1000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모티프를 다시 선정하느냐가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면 왜 탈락했는지를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실제 활용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둘지는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점수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이의 제기가 독파모의 기술 경쟁뿐 아니라 국가 AI 선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8-2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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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026-08-26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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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개월 연속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 논의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은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생애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포럼은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와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탁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열린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이 다뤄졌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를 조화롭게 키우는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 대상 연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주권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금융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8-2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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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4차 매입…총 5000가구 규모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시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로 매입물량은 3차 공고 매입물량을 포함해 총 5000호 규모다. 3차 공고에 접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절차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해 3차 공고와 병행해 4차 공고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며 “매입한 주택은 추후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실주요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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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 다시 앉는 현대차 노사 '41일 만'…44시간 파업 '분수령'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41일 만에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을 일단 유보하면서 생산라인도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해 이번 협상이 장기 파업의 출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 2시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본교섭 직전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본교섭이 열리는 날에는 파업하지 않는다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방침에 따라 18일 예정했던 주간조와 야간조의 각 6시간 부분파업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라인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상황은 곧바로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본교섭 종료 직후 제6차 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은 파업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장기전 양상을 보여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 달 20~22일과 29~31일에는 파업 시간을 각각 4시간으로 확대했다.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이달 12일과 13일에도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고, 14일에는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생산 차질도 커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부분파업으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진행된 추가 파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산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생산계획과 신차 공급에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조가 파업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다시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온 만큼 추가 쟁의에 들어갈 경우 생산 차질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본교섭이 노사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열리는 이유다. 노사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일부 의제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서는 일부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좌우할 임금과 성과금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사측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 역시 현행 750%에서 80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인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 3개 별도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성 제시안뿐 아니라 이들 별도 요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이 이번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가 별도 요구안을 정리할 경우 임금과 성과금 부분에서는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결국 18일 협상의 핵심은 회사가 기존 3차 제시안을 넘어선 새로운 임금성 안을 내놓을지, 노조가 별도 요구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달려 있다.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추가 파업은 중단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 직후 열리는 쟁대위에서 곧바로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44시간의 부분파업과 4만2000대가 넘는 생산 차질 끝에 다시 열린 협상 테이블이 타결의 출구가 될지 더 큰 파업의 전초전이 될지 18일 교섭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2026-08-17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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