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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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원…지난해만 2319억원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사고 금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20건을 기록한 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발생 건수는 70건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만 사고 금액이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사기 관련 사고는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이었다. 이 외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내부 절차를 악용한 사고도 이어졌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은 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과 시재금 편취 등의 수법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사고도 잇따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금액을 합하면 49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6-08-20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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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예대금리차 시중은행의 1.8배…금리 인상기 더 벌어질까 [경제일보]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4대 시중은행의 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격차가 전년 대비 확대된 가운데 기준금리와 코픽스 상승이 향후 예대금리차를 다시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예대금리차는 단순 평균 2.27%p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35%p) 대비 0.08%p 축소된 수치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가 3.17%p로 가장 컸다. 이어 카카오뱅크 1.90%p, 케이뱅크 1.74%p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23%p로 전년 동기(1.51%p)보다 0.28%p 축소됐다. 이에 인터넷은행과 4대은행의 예대금리차 격차는 0.84%p에서 1.04%p로 1년 새 0.20%p 확대됐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격차는 일부 좁혀졌다. 지난 4월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각각 2.40%p와 1.28%p로 1.12%p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에는 인터넷은행의 감소 폭이 시중은행 감소 폭 0.05%p를 웃돌면서 격차가 줄었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차이는 대출금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5월 인터넷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5.31%로 전년 동기(5.03%)보다 0.28%p 상승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같은 기간 4.16%에서 4.15%로 0.01%p 하락했다. 이에 양측의 대출금리 차이는 0.87%p에서 1.16%p로 확대됐다. 인터넷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도 2.68%에서 3.04%로 0.36%p 올랐으나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예대금리차 격차가 이어졌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차이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금리에 반영해 평균 대출금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 예대금리차가 상승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전월보다 0.15%p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각각 0.05%p와 0.04%p 상승했다. 한편, 은행권은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수신금리도 높아지면서 향후 예대금리차 상승 규모는 예금 금리의 조정 폭과 반영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은 수신금리 확대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0%에서 3.20%로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주요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높였다.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이달 초·중순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최근 높아진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6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0.20%p 올렸다.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40%로 높아졌고 12개월 만기에는 연 3.60%가 적용됐다. 토스뱅크도 같은 날 정기예금 금리를 3개월 만기 0.10%p, 6개월 만기 0.12%p, 12개월 만기 0.20%p씩 인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7일 코드K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를 0.10%p 높였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케이뱅크 연 3.71% △카카오뱅크 연 3.60% △토스뱅크 연 3.40%다. 평균 금리는 연 3.57%로 4대 시중은행의 은행별 최고금리 상품 평균(연 3.15%)보다 0.42%p 높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소폭 확대됐다"며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수신금리 인상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2026-07-22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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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신청 가능해진다…20개 군 지역 시범운영 [경제일보]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 점포가 없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 상품은 은행별 대표 신용대출 상품 1종과 정책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1종씩 총 8종이다. 은행대리업이 운영되는 곳은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20개 총괄우체국이다. 해당 지역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업무 역할은 우체국과 은행이 나눠 맡는다. 우체국은 대출 상담, 서류 작성, 접수 등 대민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대출 심사와 승인, 사후관리는 해당 은행이 처리한다. 대출 처리 절차는 △우체국 상담과 서류 접수 이후 은행 심사 △금리·한도 안내 △우체국의 대출약정서 작성과 은행 송부 △은행 승인과 대출금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대출약정 서류를 해당 은행으로 우편 발송해야 해 대출약정 신청 후 실행까지 이틀 이상 걸릴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을 기념해 우체국별 대출심사 신청 고객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체국별 첫 대출 약정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감사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차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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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행정 소송 나서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2026-03-20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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