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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서울 6억 미만 거래 늘었다…수도권 주택경기 전망도 반등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 속에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주택으로 이동한 가운데 서울 외곽과 경기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도 석 달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서울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분기별로는 1분기 21.3%, 2분기 20.5%, 3분기 25.4%로 집계됐다. 3분기에는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생애최초 매수자 등 실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의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가 12.3%, 구로구가 9.3%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에 실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중고가 거래 비중이 함께 커진 영향이다. 용인시는 경기 전체 6억원 이상 거래의 15.2%를 차지했고 화성시는 13.1%로 뒤를 이었다. 화성의 비중은 지난해 8.0%에서 5.1%포인트 높아졌다. 남양주는 3.8%에서 6.1%, 구리는 2.0%에서 4.1%로 확대됐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인식도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00.2로 전월 89.2보다 11.0포인트 올랐다. 주택사업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업계가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서울은 97.2에서 110.0으로 12.8포인트 뛰었고 인천은 79.3에서 90.6으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 91.1에서 100.0으로 올라섰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석 달 만에 기준선을 넘기면서 사업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우세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이 개선됐다. 울산은 75.0에서 107.1로 크게 올랐고 부산은 64.7에서 90.9, 충북은 62.5에서 80.0, 대전은 81.2에서 94.7로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체 지수는 83.4로 전월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울산·대전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경기 전망 개선이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5포인트 오른 86.4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는 5.4포인트 상승한 80.8, 자재수급지수는 6.4포인트 오른 95.1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대출 여건과 가격 부담으로 수요가 6억원 미만 주택에 몰리고 경기에서는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등 수도권 내부에서도 수요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사업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자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어 향후 시장 역시 지역과 가격대별 온도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20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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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되면 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에는 10%가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형태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을 예로 들면 내년 보험료는 월 9만원이다. 지원 기준 확대와 50% 지원 방식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은 지원 기간 중 월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1년간 54만원 차이다. 100만원 기준은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730억원 증액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시행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당시 추산은 지난해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년 확대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방식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만 지원했지만, 1월부터는 계속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납부 이력에 따른 문턱을 없앤 데 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지원 기간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원은 보험료의 50%,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이 납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은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뒤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실적으로, 올해 확대된 전체 저소득 가입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이번 계획은 예산 확보와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시행된다. 월 90만원 가입자가 내년부터 절반 지원을 받더라도 12개월을 모두 쓰면 다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원 종료 후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2026-10-16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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