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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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입법 공통 기준 만든다…국방·안보 공백 보완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2026-10-02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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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감속론에…"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개발 속도와 안전을 놓고 갈라진 가운데 정부는 독자 모델 고도화와 프론티어 AI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에는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연산 인프라와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고도화된 AI의 통제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xAI CEO가 이에 호응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산업 전체가 속도를 늦추는 방식에 반대했다. 배 부총리는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속도를 낮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독자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모델(VLA)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기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론티어 AI 확보도 국가 경쟁력과 연결했다. 그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단계 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는 약 1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독파모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엔비디아 B200 기준 팀당 735장 수준이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을 토대로 딥페이크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고영향 AI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독파모를 활용한 ‘모두의 AI’와 보안 특화 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며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독파모의 다음 단계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방향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GPU와 데이터 확보 규모, 독자 모델의 실제 활용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2026-09-16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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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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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그룹 AI 거버넌스 연내 구축 나선다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연내 완성한다. 금융권 AI 규율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계열사별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표준화해 AI 전환(AX)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AI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이어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AI 규율체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은 최신 규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그룹 AI 거버넌스 수립에 착수했다. 우선 그룹 표준안을 마련한 뒤 은행·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별 업무 환경에 맞게 내재화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일관된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AI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규제 적합성과 위험 수준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에는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IT △정보보호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과 AI 거버넌스를 연계해 실무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연내 임직원 교육과 변화관리 방안 수립,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도 진행한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한 절차다. NH농협금융은 AI 거버넌스 구축이 완료되면 AI 도입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출시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전 평가와 검증을 거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정교한 AI거버넌스는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가드레일"이라며 "AI를 안전하게 도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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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안전망 넓힌다…'모델' 넘어 이용자 경험까지 점검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관리 범위를 모델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으로 넓힌다. AI가 검색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기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델 성능만 보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에서 AI 안전성 관리 체계 ‘ASF(AI Safety Framework) 2.0’을 공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2024년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버전이다. 기존 ASF가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면 ASF 2.0은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AI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AI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던 단계에서 여러 모델과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안전성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송대섭 네이버 AI Safety Policy 리더는 “AI를 둘러싼 기술과 서비스, 정책·제도 환경이 변화하며 하나의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체계에는 네이버의 ‘On-service AI’ 전략도 반영됐다. 네이버는 AI탭과 쇼핑 AI 에이전트 등 기존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깊게 결합하고 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멀티 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ASF 2.0의 핵심은 서비스 전 주기 관리다. AI 서비스의 출시 전 설계 단계부터 출시 이후 운영 과정까지 위험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도 단순 성능 중심에서 맥락, 활용 사례, 영향으로 세분화됐다. 같은 AI 기능이라도 어떤 서비스에 쓰이는지 어떤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AI 위험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화한다. 이어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로 활용 영역과 범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이후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전사 실행 체계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ASF 2.0이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CHEC 2.0’을 운영한다. CHEC 2.0은 인간 중심 AI 윤리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부 실행 체계다. 지난 6월 선보인 ‘AI탭’도 설계부터 출시 단계까지 CHEC 2.0을 통해 안전성 점검을 거쳤다. 네이버는 앞으로 AI탭을 포함해 출시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성을 CHEC 2.0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계, 정책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서비스 경쟁이 빨라질수록 안전성 관리가 기업의 신뢰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실행이 이용자의 판단과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잘못된 답변, 편향, 과도한 자동화, 개인정보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의 ASF 2.0은 AI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안으로 AI가 들어갈수록 작은 오류도 큰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AI 시대의 플랫폼 경쟁은 누가 더 빠르게 기능을 내놓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천만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설명하며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다음 신뢰의 기준이 된다.2026-07-08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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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신위, 계열사 준법시스템 점검…AI 시대 신뢰 회복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시스템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AI 윤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2026년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5개 협약사가 참여했다. 준신위 위원과 전문위원, 카카오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준법시스템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준신위는 지난해부터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 강화를 위해 협약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관여도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현황 △그룹 준법시스템 도입과 고도화 수준 등이 점검됐다. 준신위는 각 계열사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평가 결과와 계열사별 점수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준신위가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신뢰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준법 점검이 내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투명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도 진행됐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약사 준법지원인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에서는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와 AI 시스템 관리,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다뤄졌다. AI기본법 시행으로 플랫폼 기업의 준법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AI 추천, 검색, 광고, 콘텐츠 유통, 금융·모빌리티 서비스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사업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중심 준법 체계에 AI 윤리와 책임 있는 기술 운영 기준까지 더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카카오가 준법 감시를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운영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모빌리티 수수료, 금융 계열사 내부통제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 준신위 활동은 이런 논란 이후 카카오가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경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내놓은 제도적 장치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가와 교육이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다. 준법시스템 점검 결과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계열사 사업 추진 과정,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기술 윤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은 카카오 신뢰 회복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두 번째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며 작년보다 개선된 준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서 나아가 기술 윤리와 책임 경영 분야를 점검해 카카오 그룹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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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았다…카카오 AI '카나나'에 워터마크 적용 [경제일보] 카카오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AI 생성 콘텐츠 추적 기술 도입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허위정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콘텐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와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에 구글 딥마인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신스ID'를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스ID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기술 필요성이 커지면서 워터마킹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음성, 텍스트가 실제 콘텐츠와 혼재되면서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스ID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생성물 식별 기술이다.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 등에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로고 삽입 방식과 달리 편집이나 재가공 이후에도 AI 생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시미트 콜리 구글 딥마인드 과학·전략 이니셔티브 부문 부사장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계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스ID 기술을 더 많은 플랫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확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생성형 AI 콘텐츠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체계와 워터마킹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생성 모델 '카나나 키네마'에 신스ID 워터마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카카오톡 기반 AI 영상 제작 기능인 '카나나 템플릿'에 해당 기술이 우선 적용된다. 카나나 템플릿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짧은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AI 생성 영상에 카나나 로고를 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신스ID 기반 비가시적 워터마크까지 함께 삽입된다. 이를 통해 영상이 편집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시행된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제에 대응해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의무 표시를 넘어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까지 선제 도입하며 책임형 AI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의 AI 안전 전략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AI 윤리와 신뢰성 체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AI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생성형 콘텐츠 식별 체계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신저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 간 콘텐츠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AI 생성물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신스ID 적용을 시작으로 구글과 책임감 있는 AI 영역에서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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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앤트로픽과 AI 보안 공조…글래스윙 참여는 미정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망 참여를 타진하고 국내 독자 보안 역량도 함께 키우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앤트로픽과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앤트로픽에서는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총괄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논의한 협력 의제의 후속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AI 안전과 신뢰 확보 협력이지만 실제 논의의 중심에는 미토스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놓였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제한적으로 개방해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검증을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 구상이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네트웍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앤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앤트로픽 측에 한국 기업과 기관의 사이버보안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이 미토스 등을 활용한 취약점 공개와 보안 이슈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등 국내 AI 안전·신뢰 정책을 소개하고 AISI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참여 사례가 없고 이번 면담에서도 실질적 확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SI와 KISA가 한국 대표 기관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앤트로픽 측의 최종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은 AI 보안 역량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미토스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 자동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앤트로픽이 미토스가 오래 방치된 취약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커의 공격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접근 확대를 둘러싼 신중론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앤트로픽의 미토스 접근 확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력한 사이버 AI 모델을 더 많은 기관에 열 경우 오용 위험과 통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단기 협력과 중장기 자립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점 정보 공유와 방어 역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보안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AI 보안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AI 보안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침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공격자도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협력망에 접근하지 못하면 최신 위협 정보와 방어 기술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고 반대로 무분별한 개방은 통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글래스윙 참여 여부와 별개로 국내 보안 기업 연구기관 금융·통신·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성능만큼이나 접근 권한 사용자 검증 로그 관리 오용 감시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 독자 모델 개발도 실제 취약점 분석과 침해 대응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프론티어급 AI 모델의 성능이 급증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AI 혁신과 더불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AI 위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AI 선도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1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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