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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경제일보]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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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대부·P2P·전자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워크숍은 금감원의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자금세탁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 악용 등 자금세탁 수단이 다양화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가 민생금융범죄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등 업권별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테마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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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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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50037761385.jpg)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산이 아닌 기업 결제·정산 인프라로 거론되며 해외법인·공급망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경쟁력 변수로 부상했다. 해외법인·공급망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송금 지연과 중개 수수료가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시간 정산과 비용 절감을 앞세운 디지털 결제 구조가 기업 운영 효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아니라 기업 운영 비용과 공급망 정산 구조를 바꾸는 '결제 인프라'로 제시됐다. 플랫폼·제조·물류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과 협력사 거래를 늘리는 가운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속도와 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포럼 현장에서 공유됐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이사는 6일 CEO 특강 '스테이블코인과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가 언급해서 나온 버즈워드가 아니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기업이 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수익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24시간 결제·정산 △중개 비용 절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스마트컨트랙트)으로 정리했다. 그는 "퍼블릭 체인은 은행처럼 정산 시간에 거래를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 간 기업 거래에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걸리던 송금·정산의 시간 제약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현장과 맞닿는 지점으로는 △해외법인·자회사 간 자금 거래 △협력사 대금 지급 △공급망 정산을 짚었다. 신 대표는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자금 거래도 늘어나는데 '우리 식구 간 거래'라도 국경을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커진다"며 "신흥국 제조 설비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면 시간은 빨라지고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거래에서는 운전자본 효율이 핵심으로 거론됐다. 신 대표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은행을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어음 거래는 한 달에서 세 달의 갭이 생기기도 한다"며 "스마트컨트랙트로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집행' 형태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자금 운용을 더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활용 사례로는 물류·해운을 들었다. 그는 "해운 물류는 선적·통관·도착까지 여정에 따라 비용이 계속 부과되는데 화물 위치 정보를 추적해 터치포인트 도달 시 자동 지급이 되도록 설계하면 누군가가 매번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결제·정산이 자동화될수록 거래 비용뿐 아니라 관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이 신규 과금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대표는 "카드 결제·계좌 이체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최소 결제 단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0.00001원 같은 초미세 결제도 가능해져 다양한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플랫폼 산업뿐 아니라 B2B 구독·사용량 기반 과금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AI 전환과 맞물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은행 승인, 카드사 승인, 정산 셧다운 같은 절차를 불편해할 것"이라며 "합의·승인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스테이블코인은 AI와 속성이 비슷해 AI 시대에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언급됐다. 신 대표는 "SAP가 '디지털 커런시 허브' 기능을 만들었고 비자·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파트너를 찾는 단계"라며 "새 디지털 화폐를 잘 유통할 수 있는 지갑, 컴플라이언스(AML·KYC), 블록체인 등 레이어별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기존 지급결제 네트워크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주체 논쟁보다는 안정성과 실사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명시적 제도·규제가 없는 그레이 영역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화폐는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이를 너머 쓰여야 한다. 안전과 혁신, 사용처 발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메시지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이슈'로만 두기보다 해외 생산·공급망·플랫폼 사업 확장 국면에서 결제·정산 구조를 바꾸는 산업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수록 원가와 현금흐름, 거래 효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AI 전환과 맞물린 산업 경쟁력 변수로 평가된다.2026-02-06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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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은행, 빅테크 대비 경쟁력 뒤처져…AI·디지털 인재 확보가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5900179499.png)
"은행, 빅테크 대비 경쟁력 뒤처져"…AI·디지털 인재 확보가 승부수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은행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과 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데이터·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통 은행은 규제·레거시 정보기술(IT)·인재 경쟁력 한계로 빅테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은 은행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여기에 금융사들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내부통제 고도화, 일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선택해 리스크관리·수익원 다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향후 금융산업 헤게모니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단순히 디지털을 이해하는 금융인을 넘어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 확보가 은행 경쟁력의 생존 축"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 금융권 고용·점포 구조에 대한 전망에서도 금융기관 전원은 디지털 전환 기반 효율화를 예상했다. AI 상담, 자동화 심사,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영업점 축소·인력 감축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AI 기반 대출심사·자금세탁방지(AML)·고객 분석 등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며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자동화 단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닿아 있다. 각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 AI·데이터 인재 확보 △레거시 시스템 개편과 IT 인프라 확충 △애자일 기반 융합조직 확대 △AI로 고객 경험 혁신 등을 제시했다. E금융은 특히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선 AI뱅커·챗봇·로보어드바이저·비금융 연계 서비스 등 은행 내 AI 경험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해선 공통적으로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 심화, AI 기반 서비스 속도 경쟁, 전략적 인수합병(M&A) 증가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지열 교수는 "은행은 규제·자본 제약으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빅테크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MZ세대 고객 접점은 이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 모델이 확대될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 기반 금융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결국 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AI 인재 확보→조직·문화 혁신→코어 시스템 현대화→초개인화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방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2026-01-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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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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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업비트 탈취 자산 동결 요청에 '늑장 대응'… 17%만 묶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CEO 리차드 텅)가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탈취 자산에 대한 한국 수사 당국의 동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금 세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이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바이낸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골든타임을 넘겨 전체 요청 금액의 17%만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경 없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래소 간의 공조 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이상 출금 사태는 해킹 조직의 치밀한 자금 세탁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해외 가상자산 보안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은 탈취한 솔라나 기반 코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믹싱(Mixing)'에 가까운 고도화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1000여 개가 넘는 익명 지갑을 동원해 자금을 잘게 쪼개고 입출금을 수차례 반복하며 추적망을 교란했다. 특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기술과 코인 종류를 바꾸는 '스왑(Swap)' 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의 상당수는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긴박한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 경찰과 업비트는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바이낸스 측 지갑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4억 7000여만 원어치의 솔라나 코인에 대해 긴급 동결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즉각적인 동결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낸스가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온 시점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난 27일 자정 무렵이었다.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수 초에서 수 분임을 고려할 때 15시간은 해커들이 자금을 빼돌리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 바이낸스가 동결한 자산은 요청 금액의 17% 수준인 80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화가 용이한 형태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안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이러한 대응이 글로벌 1위 거래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바이낸스 측은 KBS의 질의에 "원칙상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 및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와 범죄 수익 차단 책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들이 해커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 세탁은 분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거래소들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이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가 섣불리 계좌를 동결했다가 해당 계좌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법 당국의 영장이나 완벽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반면 대응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해커들은 브리지와 스왑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의 공조 요청은 국가 간 행정 절차와 거래소의 자체 규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킹 조직이 탈취한 솔라나 코인 대부분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것 역시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추후 현금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믹싱 솔루션을 통해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디파이(DeFi)나 브리지 서비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과제로 남았다. 해커들이 중앙화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탈중앙화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추적 기술 고도화와 국제 수사 공조 체계의 긴밀한 연결이 없다면 제2, 제3의 업비트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5-12-12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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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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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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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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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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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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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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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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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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