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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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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통상부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협력 구축…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AI 전환 투자 수요와 정책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제조 AX 분야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AX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조 AX 투자 수요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분야별로는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 반도체 1조5000억원, AI 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수요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30조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AI 전환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과 로봇 생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X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투자 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과 AI 기반 물류로봇 도입 계획을 내놨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분야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양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하며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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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장…선박·트랙터로 다변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승용·상용차를 넘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선박·수소전기 트랙터 등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현대차는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함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을 통해 양산 검증된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근간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소, LNG 등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협력 기간 동안 ▲현대차는 기존 보유한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혼소 디젤 엔진과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실증을 각각 담당한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며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해양 분야 전문성, 부산대학교의 수소 선박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도 공급한다. 2일 현대차와 울산시, 국내 물류사들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증 차량 인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울산항 인근에서 운행되는 디젤 트럭을 친환경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함으로써 항만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 민관이 협력해 실제 화물 운송 노선에 수소전기 트랙터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전기 트랙터는 국내 운행환경 및 법규에 맞춰 신규 개발된 모델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8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대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수소 탱크 용량은 68kg(700bar)으로 1회 충전 시 약 76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전기 트랙터 개발 및 제공을 ▲울산시는 실증 사업 총괄 및 운영비 지원을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3개 물류사는 차량 운행 및 운행 데이터 제공을 각각 담당한다.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은 "트랙터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수소전기 대형 화물차의 본격적인 양산과 보급을 추진하여 글로벌 친환경 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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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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