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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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03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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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회사가 먼저"…벼랑 끝 홈플러스, 노사 합심한 생존 투쟁 [경제일보]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이 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 결정에 맞춰 ‘임금 포기’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1일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의 생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영업 현장 정상화와 원활한 상품 공급에 투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수차례 매각 불발과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홈플러스가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노조 측은 “월급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그 가치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재원은 오직 현장에 물건을 채우고 고객을 맞이하는 영업 정상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단은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7월 3일까지 2개월 연장한 것에 대한 화답이자, 채권단을 향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현재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하고 본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할 긴급운용자금(DIP 파이낸싱) 등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유통 현장의 동력 회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 같은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회생 신청 이후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소비 패턴의 변화와 강력한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납품업체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이번 결단이 실제 상품 공급 원활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노조가 임금 포기까지 결의한 것은 회생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며 “이제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브릿지 대출 등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차례”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강조한 ‘노사 상생의 생태계’가 홈플러스 현장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노조는 월급을 포기하며 현장의 파트너인 납품업체를 향해 “직원들을 믿고 물건을 채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눈물겨운 결단이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닌, 홈플러스 재도약의 진정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5-01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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