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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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서 내비 특허 피소…닷새 뒤 현대차 ADAS까지 소송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내비게이션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 잇달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별도의 특허권자가 현대차의 자동 차선변경 기술까지 문제 삼으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인포테인먼트와 ADAS가 동시에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본지가 미국 연방법원 공개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국 텍사스 소재 AutoNavigare LLC는 지난 8월 19일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미국법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기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6-cv-00712다. 담당 재판부는 로드니 길스트랩 연방판사이며 원고는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소송의 범위는 작지 않다. AutoNavigare 측은 현대차·기아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운전자보조 시스템이 총 6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기술에는 지도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 경유지 표시, 차량 위치 보정, 경로 탐색, 에너지 사용량 예측, 스마트폰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화면 디자인이나 외관 문제가 아니라 최근 자동차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정보처리 기술을 겨냥한 셈이다. AutoNavigare는 소장에서 소송 전 현대차그룹 측에 관련 특허와 침해 주장을 알리고 특허 청구항과 제품을 비교한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고의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현대차·기아가 해당 특허를 실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비 소송 닷새 만에 ADAS까지…자동 차선변경 기능 겨냥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소송이 접수된 지 닷새 뒤인 8월 24일,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Inc.는 텍사스 북부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3:26-cv-02840이며 시드니 피츠워터 연방판사가 담당한다. 이 사건 역시 미국 특허법 35 U.S.C. §271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이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SmartSense 계열 운전자보조 기술이 직접적인 표적이다. 원고 측은 현대차 차량의 자동 차선변경 및 차량 제어 기능이 미국 특허 9,505,343호와 10,046,696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두 특허는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해 차선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차량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현대차의 실제 시스템과도 기술적 접점은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2026년형 차량 매뉴얼에 따르면 Highway Lane Change Assist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후측방 센서 등을 활용한다. 시스템이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가 방향지시 레버를 조작하면 조향을 보조하며, 차선변경 과정에서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허의 개별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현대차의 실제 구현 방식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Wyoming Technology Licensing이 이번 소송에서 제시한 두 특허는 2025년 1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소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고도 현재 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보다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의 침해를 전제로 한 과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만 겨냥한 소송 아니다…완성차 업계로 넓어진 특허전 이번 소송을 현대차그룹만의 기술 리스크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두 원고 모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특허소송을 진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AutoNavigare는 지난 1월 30일 포드를 상대로 현대차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6건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6월 3일 자진 취하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는 다음 날 사건을 with prejudice(동일 청구 재제소 불가) 방식으로 종결했다. 공개 법원기록에는 양측 합의 여부나 자진 취하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AutoNavigare는 GM을 상대로도 같은 계열의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 사건에서도 지도 업데이트와 경로 탐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역시 현대차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올해 GM과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차량 자동제어·방향지시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소송을 낸 같은 날인 8월 24일 FCA US에도 별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혼다 사건에서도 AcuraWatch 360의 자동 차선변경 기능과 같은 9505343호·10046696호 특허가 쟁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특허침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닷새 간격으로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현대차그룹의 내비게이션과 ADAS라는 두 핵심 소프트웨어 영역을 동시에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현대차그룹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ADAS 고도화를 미래 경쟁력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경쟁력이 기계적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할수록 특허 분쟁의 영역 역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자들의 소송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두 사건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26-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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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물건에 두 번째 기회…유통가, '쓰고 버리는 소비' 바꾼다
[경제일보] 유통업계가 배달용기, 폐전자제품, 중고 의류 등 사용을 마친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다회용기를 수거·세척·검수해 반복 사용하고 GS리테일은 폐전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며 무신사 유즈드는 셀럽의 중고 패션 상품을 새로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품목과 방식은 다르지만 제품의 사용 이후를 폐기로 끝내지 않고 재사용·재활용·재판매라는 '다음 쓰임'으로 연결하는 자원순환 방식이 각 사업 영역에 맞춰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충남 천안시에 '스마트 세척센터'를 구축하고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 세척센터는 배민이 지난 2024년부터 참여해 온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민과 천안시가 함께 구축했다. 운영은 친환경 스타트업 잇그린이 맡는다. 고객이 배민 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주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QR코드로 반납을 신청하면 잇그린이 용기를 수거한다. 수거한 용기는 스마트 세척센터에서 세척과 품질 검수 등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사용 과정에는 정보기술(IT)도 접목했다. AI 비전 자동검수 시스템이 세척을 마친 용기를 촬영해 이물질이나 파손 여부를 판별하고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은 각 용기의 세척·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를 줄이는 데에서 나아가 반납·수거·세척·검수·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배민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는 현재 서울 23개 구와 경기·인천·제주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천안시를 시작으로 충청권 지역에 친환경 배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GS리테일은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한다. 회사는 자원순환의 날인 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우리 동네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다음 달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리테일과 GS 계열사 임직원, GS25 가맹점 경영주 등이 사용하지 않는 폐전자제품을 가져오는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수거된 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사용을 마친 제품을 폐기물로 남겨두는 대신 회수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개 GS25와 GS더프레시 점포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계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내달 5일까지 GS타워에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 '바다숨 프로젝트' 사진전을 열고 해양생물과 수중 생태계 사진 40여점을 전시한다. 지난해 제주와 동해에서 바다거북 이동 경로 보호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양양으로 활동 지역을 넓혀 잘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GS25 점포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거점에 모은 뒤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회수·재활용하고 있다"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본사와 가맹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폐자원의 재자원화가 다시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중고 의류와 신발을 재판매해 패션 상품의 사용 주기를 늘리고 있다. 무신사 유즈드는 아티스트가 직접 착용했던 중고 패션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셀럽 소장품 릴레이 래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시작한 첫 '유즈드 페스티벌'에 맞춰 마련한 기부 콘텐츠로 중고 패션 상품을 매개로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에는 10CM(십센치), 선우정아, 소수빈, 박문치 등 아티스트 4개 팀이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하던 의류와 스니커즈, 부츠 등을 무신사 유즈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10CM는 △나이키X스투시 맨투맨 △간트 니트 △랑방 반소매 셔츠 등을 내놓았고 선우정아는 △올세인츠 스웨이드 재킷 △디올 스니커즈를 출품했다. 소수빈과 박문치의 소장품도 순차적으로 래플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진행한 10CM와 선우정아 소장품 래플은 높은 응모 참여율을 기록했다.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의 '어스앤어스(Earth&Us)'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무신사 유즈드 관계자는 "중고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상품 품질이, 판매할 때는 정산 금액과 처리 속도가 주요 고려 요소"라며 "이번 셀럽 래플은 무신사 유즈드와 중고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고 상품 소비가 자원순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6-08-28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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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맡길 수 있나"…美, K-조선에 첫 정보요청
[경제일보]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묻는 정보요청(RFI·Request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논의가 투자 구상 단계를 넘어 미 국방부와 해군의 실무 검토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각각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 관련 RFI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이 RFI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함정 역량을 공식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RFI는 최근 한미 정상 간 대화가 공개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 차원의 관심 표명이 미 국방부와 해군의 실무 검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FI는 발주가 확정된 입찰 절차는 아니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당장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가 아니라 가격, 납기, 시장 정보, 수행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국내 조선 3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절차가 주목받는 것은 한미 조선협력의 무게중심이 상선과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함정 건조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와 각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과 납기 경쟁력이 필요하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이 장기간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여러 조선 프로그램이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맹 조선소 활용 방안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다만 실제 수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법 10 U.S.C. §8679는 미군 함정과 선체·상부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의회 통보 등 절차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함정 협력이 당장 국내 조선소의 완성함 건조로 이어지기보다 MRO와 생산기술 협력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MRO는 본토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7함대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서 정비하는 개념”이라며 “한국 조선소가 일정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조선업은 인력 부족 문제가 큰 만큼 한국의 자동화 설비와 로봇 기반 생산기술이 현지 조선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소의 건조 슬롯도 한정돼 있어 미국 물량을 모두 한국에서 지어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미국 조선소 신설·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미 해군 MRO, 공동 건조 등이 포함된다. 이번 RFI는 이 같은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미국 조선소 신설·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미 해군 MRO, 공동 건조 등이 포함된다. 이번 RFI는 이 같은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7-08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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