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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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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여행 수요 '굳건'…크리테오, 똑똑해진 여행 소비가 뜬다
[경제일보] 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작정 지갑을 열기보다는 가격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보다 신중한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여행 시기와 목적지, 예약 방식을 조정하는 '스마트 여행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글로벌 커머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크리테오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 63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자체 커머스 데이터를 담은 '2026 글로벌 여행 소비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 시장은 지난해 여름 성수기부터 10월까지 여행 수요가 지속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부터 추석 연휴까지 여행 관련 소비 지수는 일반 리테일 소비보다 최대 30 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국내 시장의 계절별 추이에서도 여행과 리테일 지출 간 평균 격차는 약 13.9 포인트로 집계됐다. 실제 예약 지표에서도 여행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트래픽은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예약 건수도 1% 늘었다. 반면 평균 예약 금액은 10% 감소했고 OTA 매출 역시 9% 줄었다.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는 늘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응답자의 42%는 여행 및 체험 상품을 예약하기 전에 정보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즐긴다고 답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것을 넘어 가격과 혜택,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여행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여행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소비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의 79%, 밀레니얼 세대(Y세대)의 82%, Z세대의 83%는 여행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여행 비용 상승이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X세대 89%, Y세대 90%, Z세대 90%에 달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58%가 여행 비용 상승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답해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국내 소비자들이 여행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비수기 여행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얼리버드 예약 37%, 비교적 저렴한 여행지 선택 37%, 가까운 목적지 선택 36%, 3개 이상의 여행 플랫폼 비교 35% 순으로 조사됐다. 여행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신뢰성과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최종 예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좋은 리뷰와 후기 72%였으며, 특가 및 프로모션 43%, 간편한 환불 42%, 무료 취소 38%가 뒤를 이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환불 정책과 후기 등 실질적인 혜택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여행 계획 수립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소비자의 47%는 전체 여행 일정 계획 과정에서 AI 활용이 유용하다고 답해 글로벌 평균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소비자들은 맛집 및 다이닝 추천 44%에 가장 많이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티비티 및 관광 정보 탐색 43%, 숙소 추천 40%, 목적지 추천 38%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권 검색 단계에서도 응답자의 24%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여행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여행 플랫폼 역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러 플랫폼을 비교하며 리뷰와 환불 정책,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여행 기업들도 개인화된 서비스와 명확한 가격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테오는 앞으로 여행 소비자들이 예약 전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여행 기업들은 크로스 채널과 풀퍼널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도윤 크리테오 코리아 대표는 "물가 상승과 글로벌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행객들은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예약 전 여러 선택지를 비교 분석하는 만큼 모든 접점에서 명확한 가격 정보와 우수한 리뷰,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7-15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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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X3 국고보조금 275만원…MINI 에이스맨 E 400만원
[경제일보] BMW그룹 코리아의 주요 전기차 모델이 우리 정부의 새 전기차 구매보조금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성능과 배터리 효율, 충전 인프라, 사후서비스(AS)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14일 BMW그룹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BMW iX3는 국고보조금 275만원이 책정됐다. 성능 보조금과 최대 360㎾ 충전 성능, BMW 브랜드 최초로 적용한 차량 외부 전력공급(V2L) 기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MW i4와 i5, 순수 전기 스포츠액티비티차량(SAV)인 iX1과 iX2도 주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MINI 브랜드 역시 높은 보조금을 확보했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는 수입 프리미엄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책정됐으며,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는 396만원을 받는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와 MINI JCW 에이스맨, MINI JCW도 200만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을 개편해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구축 기여도,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 네트워크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충전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 확대에도 투자를 이어왔다. 회사는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3030기를 구축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공용 400㎾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인 480명의 고전압 테크니션과 전동화 전문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BMW 프로액티브 케어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충전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국내 전기차 운행 환경 개선과 프리미엄 전동화 경험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2026-07-14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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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현장 투입' 나선 SKT…산업 AI 생태계 강화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독자 AI 모델의 성능뿐 아니라 제조와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산업 AI 전문기업을 컨소시엄에 추가하며 독자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컨소시엄 '정예팀'에 SK AX와 테크노매트릭스를 신규 참여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산업 AI 전환(AX)과 AI 모델 운영 최적화 전문기업을 추가해 독자 AI 모델의 산업 확산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합류한 SK AX는 제조와 통신·미디어, 반도체,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전환 사업을 수행해 온 기업으로 평가된다. 컨소시엄에서는 기업 간 거래(B2B) AI 전환 사례 발굴과 실증, 산업 확산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며, 독자 AI 모델을 실제 기업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 사례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테크노매트릭스는 AI·머신러닝·파운데이션 모델 운영(FM-Ops) 전문기업이다.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와 금융, IT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SK텔레콤은 테크노매트릭스의 운영 최적화 역량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이 개발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에서는 모델 개발 자체보다 이를 실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한 뒤에도 운영과 성능 개선, 비용 최적화 등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AI 운영 체계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델 개발부터 데이터 구축, AI 반도체 활용, 서비스 실증,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컨소시엄은 모델·인프라, 선행연구, 데이터, 서비스 확산 등 4개 트랙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하며 참여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 서비스 확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협력을 기반으로 SK텔레콤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도 개발했다. A.X K2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에이전틱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로,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개방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활용 분야도 지속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산업 AI 전환을 비롯해 공공·국방, 제조, 게임, 모빌리티, 검색, 보안,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AI 모델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닷과 에이닷 비즈, T맵 등 자사 주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독자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정보 탐색과 일정 관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생활 밀착형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업 현장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철강 제조기업 KG스틸에서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넥과는 주조·가공 공정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조 AI 적용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포티투닷과 협력해 모빌리티와 온디바이스 AI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라이너와는 검색 및 지식 서비스에 적용할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모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독자 AI 모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독자 모델 개발부터 산업 AI 전환까지 정예팀 역량을 결집해 K-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4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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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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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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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전북 금융타운 개소…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거점 조성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 창업 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 KB금융타운'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조성됐다. KB금융타운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다. 이들 계열사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금융서비스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개소로 전북혁신도시에는 현지 채용 인력 약 15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의 KB금융그룹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증권 전주 CIB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은행·증권 복합점포, 시니어 특화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도 마련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자산관리, 투자, 채무조정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KB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KB 이노베이션 HUB'를 중심으로 계열사 협업과 투자 연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의 강점인 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도 신규 투자한다. 탄소저감과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유망 기업의 지역 내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컨설팅 △금융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 사업도 이어간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까지 현대백화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NPS X KB금융타운 오픈스토어'를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래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KB금융공익재단 전문강사와 국민연금공단 강사진이 함께 초·중·고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하고 'NPS 오픈캠퍼스' 연계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도 추진한다. 양 회장은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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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자동차그룹, 상반기 142만대 판매 '역대 최대'…해외 판매 158%↑
[경제일보] 지리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와 해외 판매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신에너지차 판매가 가파르게 늘어난 가운데 지커와 지리, 링크앤코를 앞세워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8일 지리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42만2958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47만42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해외 판매량을 넘어섰다. 6월 해외 판매는 처음으로 월 10만대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최고 실적도 새로 썼다. 해외 성장세는 신에너지차가 이끌었다. 상반기 해외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한 27만7189대로 전체 해외 판매의 59%를 차지했다. 핵심 브랜드인 지커도 판매 확대를 이어갔다. 지커는 상반기 17만8370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누적 인도량 80만대를 넘어섰다. 홍콩에서는 올해 1~5월 시장점유율 40.7%를 기록했고, 지커 7X는 홍콩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판매를 이끌었다. 멕시코에서는 4월과 5월 럭셔리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으며, 플래그십 전기 다목적차량(MPV) ‘009’는 태국 전기 MPV 시장에서 5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지리 브랜드는 유럽 시장 확대에 속도를 냈다.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7개국에 45일 만에 진출했으며,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주요 딜러 그룹과 협력을 맺고 판매망을 확대했다. 대표 모델인 지리 E5와 스타레이 EM-i는 현재 유럽 2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링크앤코도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다.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900’을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카타르, 베트남 등에 출시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08’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링크앤코 08은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D세그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은 판매 확대에 맞춰 글로벌 운영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부품 유통 거점을 13곳으로 늘렸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2000개 이상의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판매와 고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한국 출시를 앞둔 지커 7X를 비롯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신차 전략으로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7-08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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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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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차세대 AI 서버 지연설…'1년 로드맵'에 첫 균열 오나
[경제일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로드맵에 지연설이 제기됐다. 핵심은 칩 자체가 아니라 랙 내부를 연결하는 고난도 인쇄회로기판(PCB)이다. AI 반도체 경쟁이 GPU 성능을 넘어 서버 랙, 냉각, 광통신, 전력 인프라까지 묶인 시스템 경쟁으로 바뀌면서 제조 난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랙 시스템 ‘Kyber NVL144’ 출시가 12개월 이상 지연돼 2028년으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차세대 AI 플랫폼 ‘Vera Rubin Ultra’와 함께 2027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PCB 미드플레인 제조 난항으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Kyber NVL144는 고성능 칩 144개를 하나의 랙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해 단일 대형 컴퓨터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개별 GPU 성능보다 수백 개 칩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엔비디아가 랙 단위 시스템을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세미애널리시스는 대안으로 거론됐던 ‘NVL72x2 백투백’ 구조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72개 칩으로 구성된 랙 두 개를 맞붙여 배치하는 방식이었지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특이한 설계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다는 것이다. 광통신으로 여러 랙을 연결하는 NVL576 역시 기술적 난제로 지연되거나 소량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루빈 울트라 칩 자체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세미애널리시스는 연산 다이 4개를 갖춘 고성능 버전이 취소되고 2개 다이 기반 모델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역시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은 로드맵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랙 시스템 지연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과 공급망 업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단기 매출의 중심은 블랙웰과 루빈 초기 제품군인 만큼 Kyber 지연설이 당장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연설이 사실이라면 반사이익은 AMD와 구글, 맞춤형 AI 반도체 진영에 돌아갈 수 있다. 대형 클라우드 기업은 엔비디아 공급 일정이 불확실해질수록 AMD GPU나 구글 TPU, 자체 ASIC 활용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수십조원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는 단일 공급자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큰 의미는 엔비디아의 ‘매년 새 플랫폼’ 전략이 제조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GPU 성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와 발열, 연결 구조, 냉각 비용도 함께 커진다. 차세대 AI 서버는 더 이상 칩을 많이 꽂는 문제가 아니다. PCB, 고속 인터커넥트, 액체냉각, 광통신, 전력 설계가 모두 동시에 풀려야 한다. 한편 엔비디아 지연설은 AI 산업의 병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델은 더 커지고 데이터센터는 더 뜨거워지며 서버 랙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칩 설계의 승자가 곧 시스템 제조의 승자라는 보장은 없다. 엔비디아가 공식 로드맵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제조 난도가 속도를 늦추느냐에 따라 AI 인프라 시장의 다음 경쟁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07 0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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