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총파업 유예…勞, 수수료 인하에 '우려반 기대반'

 연말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업계 노동조합이 당초 계획을 유예하며 정부와 협의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정부안에 노조 측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조건부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7개 카드사(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논의 등을 전제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23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시사한 당·정·협의 결과를 놓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협의회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영세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카드사는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TF 설치를 수용하고, 빅테크·핀테크와 규제 '차익' 해소와 신사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조협의회는 "제도개선 TF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용판매 결제부문에서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한다"며 "TF에 노조협의회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빅테크·핀테크업체와 규제 차별 해소, 신사업 지원 등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협의회는 "이를 조건부로 카드노동자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며 "노조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