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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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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5조 매각…21개 금고 합병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3조5000억원가량을 매각하고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4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1881억원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매각했다. 나머지는 △NPL펀드 △캠코 △자산유동화 등으로 매각 채널을 나눠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4년 6월 7.24%에서 같은 해 말 6.81%로 낮아졌고 지난해 6월 8.37%에서 같은 해 말 5.08%까지 떨어졌다. 부실채권 정리 채널도 넓히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2172억원 규모의 NPL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손실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1조원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 점은 손익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적립률은 지난 2024년 7월 110%에서 지난해 7월 120%로 오른 뒤 올해 4월 130%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내년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고 연간 기준 총 51개 금고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가 줄더라도 피합병 금고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 지역 내 고령층,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대출 신규 취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내년 PF 대출한도를 전체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실 대응 여력으로는 적립금이 제시됐다.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적립금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 △특별적립금 8000억원 △임의적립금 3조2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은 이미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과 건전 대출 취급 확대, 관리성 경비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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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350개 건설현장 위험도 실시간 분석…고위험 20곳 매일 선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350개 건설현장의 작업 상황과 인력·장비 투입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매일 고위험 현장 20곳을 선별해 관리한다. LH는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하는 ‘실시간 종합건설정보 시스템(RICS)’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RICS는 전국 LH 건설현장의 작업 현황과 인력·장비 투입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등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장별 작업 내용을 토대로 위험도를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큰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LH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350개 건설현장 가운데 작업 위험도가 높은 20곳을 매일 선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위험 현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인 ‘늘봄 A-Eye’도 활용한다. 늘봄 A-Eye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현장 스피커를 통해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경보를 전달한다. LH는 지난해 3월 RICS 구축에 착수한 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기능을 보완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기존 현장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20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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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 투자…HBM 생산능력 키운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원을 투입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 공장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2026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을 위한 개발행위 규모 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규 공장 착공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 규모 부지에 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투자 규모는 6조원으로,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생산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처음 착공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산시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특히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TF 출범 이후 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한 첫 사례다. 충남도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른 충남지역 투자 규모는 총 202조원이다. 이를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충남이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6-08-19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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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풍영 SK수펙스 사장, SK하이닉스 글로벌 성장 TF장 겸직 [경제일보] 윤풍영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성장 태스크포스(TF)장을 맡는다. 기존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직을 유지하면서 TF장을 겸직하며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와 성장 전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사업 발굴을 담당할 글로벌 성장 TF를 구성했으며 윤 사장이 TF장을 맡게 됐다. TF는 TL급 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을 거친 윤 사장은 지난 2007년 SK그룹에 합류했다. 2023년 SK C&C(현 SK AX) 사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0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 C&C 사장 재임 당시 디지털 전환과 AI 관련 사업을 이끌었으며, SK그룹에서 투자·사업개발 등의 업무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TF에서 해외 사업 확대와 관련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2026-08-14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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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생산·기술직 뭉친다…'통합노조' 출범 초읽기 [경제일보]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출범이 임박했다. 기존 복수노조 체제에서 직군별로 나뉜 구성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신규 노조가 당장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노조 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 가입자는 이날 1250명을 넘어섰다. 설립추진위는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르면 이날 정식 노조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노조가 가장 먼저 내건 목표는 과반노조 확보다.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 약 3만5000명 가운데 1만8000명가량을 조합원으로 확보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 노조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이천·청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등 기존 3개 노조가 각각 사측과 교섭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통합노조 측은 직군과 지역별로 구성원의 요구가 나뉘면서 회사와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정식 위원장과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조직인 ‘통합설립TF’가 활동을 이어간다. 통합노조TF는 “직군·지역을 넘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과반노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며 “대의원 중심이 아닌 조합원이 동일한 투표권을 갖고 직접 결정하는 노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독립노조를 표방하는 것도 특징이다. 통합노조TF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로, 단합력과 협상력을 높여 외부 압박 및 사측에 대응할 힘을 최대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꾀한다. 교섭 과정과 회의록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하고,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노조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즉시 탄핵할 수 있도록 정치 활동 금지 규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급 제도 역시 주요 협상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금 지급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노조TF는 “장기 적용을 전제로 합의된 초과이익분배금(PS)을 주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경우 적법한 절차로 막겠다”고 했다. 외부 노조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통합노조TF는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측에 자문을 요청한 데 이어 향후 연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손질 등에 대응하는 동시에 노조 간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기존 노조와 6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노조는 직접 교섭이 어려울 경우 교섭 참관과 진행 상황 공개를 요구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2026-08-12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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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스팸차단 전 고객 확대…변형 스팸도 실시간 탐지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며 AI 기반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스팸 문자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키워드 중심 차단 방식에서 AI가 새로운 유형의 스팸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면서 통신 보안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6일 KT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스팸차단 서비스(AI 스팸차단)'를 KT 이동통신 가입자와 KT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한 전 고객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팸 문자는 특수문자를 섞거나 단어를 변형해 기존 키워드 기반 차단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팸 유형도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KT는 AI가 문자 내용과 패턴을 분석해 신규·변형 스팸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 AI 스팸차단은 지난 1월 개발 이후 'KT 스팸차단' 앱에서 스마트 차단 기능을 '높음'으로 설정한 고객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과 탐지 정확도를 검증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스팸차단 서비스'에 AI 기능을 적용해 전 고객으로 확대했다. KT에 따르면 AI 스팸차단 확대 적용 이후 서비스 품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AI 기능이 적용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오차단율은 0.003%를 기록했고, 관련 고객 문의(VOC)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방식으로는 걸러내지 못했던 변형 스팸까지 탐지하면서 전체 스팸 차단 건수도 약 3.5% 증가했다. KT는 AI가 새로운 스팸 유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만큼 향후 변형 수법이 등장하더라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와 차단이 이뤄져 고객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스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AI 스팸차단을 시작으로 AI 기반 고객 보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차단된 스팸 문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팸차단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차단 내역을 안내받고 스팸 차단 현황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KT가 추진 중인 '고객보호365TF' 활동의 일환이다. KT는 AI를 활용한 스팸 탐지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예방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예방 중심의 고객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세준 KT 고객부문 고객전략본부장 상무는 "AI 스팸차단 기능은 고객보호365TF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스팸 및 디지털 범죄로부터 고객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 업데이트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AI 기반 탐지 기술을 고도화해 예방 중심의 고객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6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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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2026-08-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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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中 체리차서 1080억원 유치…공동개발·신사업까지 협력 확대 [경제일보]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체리자동차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넓히며 1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승용차 수출 1위 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발판 삼아 내수 부진을 딛고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3일 KGM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KGM·체리차 전략적 투자 계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리차로부터 7500만달러(약 108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KGM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체리차가 이를 전량 사들이는 방식이다. 체리차가 만기 도래 시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면 KGM 지분 10% 안팎을 보유하게 되지만, KGM은 체리차가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2024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차량 공동개발과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SDV) 협력에 나섰다. 올해는 재무 투자까지 더해 협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다. KGM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SE10’ 출시에 속도를 내고 협력 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다. SE10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2.0리터 가솔린 모델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다. 체리차의 T2X 플랫폼에 KGM의 SUV 개발 노하우를 접목했다. 두 회사는 SE10에 이어 두 번째 공동개발 프로젝트에도 착수해 한국·중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내놓을 전략 차종을 개발하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엔진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고 사업성이 확인된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투자·협력 모델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 연구와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KGM의 내수 판매는 14.4% 줄어든 4만249대에 그친 반면 수출은 10.0% 늘어난 6만8561대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내수가 9만9664대, 수출이 4만4877대였다. 중국 내 자동차 수출 1위인 체리그룹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71.5% 늘어난 94만4000대를 수출했으며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2000만대를 넘겼다. 곽재선 회장은 “로봇과 반도체 사업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생산 및 사업 거점에 대한 공동투자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03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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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TF 신탁 수수료 적정 금액의 7.2배 더 챙겼다…소비자 이익과 '엇박자' [경제일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의 ETF 신탁 거래가 단기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단기 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SC·농협 등 주요 은행 6곳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 판매 건수는 103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보다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었다. 5월 수수료 수익은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02억원보다 10.2배 늘었다. 전체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290조원이었다. 이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원으로 전체의 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과도한 단기매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었고 동일인 평균 누적 계약횟수는 5.5회였다. 보유기간별 비중은 △1개월 미만 62.7% △3개월 미만 85.9% △6개월 미만 94.6%로 집계됐다. 10일 이내 초단기 보유도 37.9%에 달했다. 문제는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 ETF 거래가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1.7%였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1회 납부하는 구조다.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 기간별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계좌도 많았다.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 비중은 58.1%였다. 3% 이하와 1% 이하도 각각 20.8%, 1.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도 컸다. 금감원이 고객이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재산정한 수수료는 545억원이었다. 반면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최적 수수료의 7.2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억원이었다.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 3948억원은 고객 매각차익의 13.6%에 해당한다. 투자 취약계층 거래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각각 29.9%, 1.1%였다. 올해 5월 월별 ETF 매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31.7%로 지난해 12월 28.3%보다 높아졌다. 금감원은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또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한 직접매매보다 신탁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높아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은행 신탁을 통한 ETF 거래는 실시간 매매도 어렵다. 은행이 고객의 운용지시 후 ETF를 장중 분할·지연 매매하기 때문에 주가 급변 시 운용지시 시점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 체계와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판매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6-07-30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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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네이버·카카오 'AIDC 원팀'…18.4GW 구축·수출 추진 [경제일보] 정부와 통신 3사,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를 가동한다.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 구축계획을 국내 서버·전력·냉각·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출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산·학·연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D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권역별 클러스터·대규모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SK·GS·네이버 등은 1단계로 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한다. 관련 민간 투자 계획은 약 550조원이다. 이후 SK가 10GW를 추가해 전체 규모를 18.4GW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장기 구축 목표와 투자계획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집행은 부지와 전력망, 인허가, 고객 확보와 프로젝트 금융 조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민간 공동의장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맡았다. 의장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SK텔레콤, NHN클라우드, LS일렉트릭, LG유플러스, LG전자, GS, 카카오, KT, 케이티엔에프, 퓨리오사AI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간사를 맡는다. 실무 조직은 수요·공급·기반 등 3개 분과와 수출산업화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끄는 수요 분과는 AIDC 구축·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산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술을 실증한다. 대규모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에 제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LG전자가 분과장을 맡은 공급 분과는 서버와 전력, 냉각, 네트워크,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서로 다른 장비와 솔루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카카오가 이끄는 기반 분과는 AIDC 관련 협·단체와 대학,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법·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논의한다.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계통 연결과 입지 규제, 데이터·보안 기준 등 현장 애로사항도 다룰 예정이다. 수출산업화 TF는 데이터센터의 설계와 시공, 서버·전력·냉각 설비, 클라우드 운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해외에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학습시장과 개방형 모델 중심의 추론시장을 구분해 접근하고 UAE 등 AIDC 수요가 큰 국가를 우선 공략할 계획이다. 정재헌 공동의장은 “AI DC 얼라이언스는 AI 시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연대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GW급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시장 진출을 연계한 공급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8.4GW 계획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데이터센터 건설량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국산 NPU와 서버, 냉각·전력 솔루션이 테스트베드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하고 상용 데이터센터에 채택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건물을 세우고 서버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구축·운영과 클라우드 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7-29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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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경제일보] ◇ 1급 승진 ▲ 성과경영실장 장은익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우진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 2급 승진 ▲ 기획조정부 팀장 김도형 ▲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최용석 ▲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김민경 ▲ 인사지원부 팀장 김대의 ◇ 3급 승진 ▲ 김은애 ▲ 김지수 ▲ 김철현 ▲ 윤슬기 ▲ 정원식 ▲ 최주영 ▲ 하성규 ◇ 4급 승진 ▲ 고혜빈 ▲ 김송희 ▲ 김지수 ▲ 박민영 ▲ 심미령 ▲ 이명준 ▲ 이삭 ▲ 이지완 ▲ 임찬우 ▲ 정숙연 ▲ 조해정 ▲ 조현재 ▲ 최선 ▲ 하준호 ▲ 한지수 ◇ 사무서무직·업무지원직 승진 ▲ 박준용(2등급) ▲ 연주영(3등급) ▲ 정은수(3등급<업무지원>) ▲ 노하나(3등급<업무지원>) ◇ 부서장 신규보임 ▲ 상호금융지원부장 박상희 ▲ AI전략부장 강병완 ▲ IT운영부장 신동민 ▲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한성주 ▲ 경찰대학 파견 강동훈 ▲ 금융감독원 파견 고기태 ▲ 서울지역 통할실장 박상엽 ▲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홍성찬 ◇ 팀장 신규보임 ▲ 홍보실 팀장 김수애 ▲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김찬영 ▲ 관리지원부 팀장 류효석 ▲ 금융안정실 팀장 최종원 ▲ 금융안정실 팀장 서아라 ▲ 상호금융지원부 팀장 이순구 ▲ 예금보험제도개선TF 팀장 심동관 ▲ 채권관리부 팀장 손수민 ▲ 관리지원부 팀장 육진관 ▲ 국무조정실 파견안효상 ◇ 부서장 전보 발령 ▲ 기획조정부장 진호정 ▲ 내부통제부장 박병극 ▲ 국제협력실장 윤홍규 ▲ 홍보실장 염유동 ▲ 차등평가부장 조계황 ▲ 은행리스크관리부장이지현 ▲ 금투리스크관리부장 황인목 ▲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양동완 ▲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박해범 ▲ 금융정리부장 박용식 ▲ 예금보호정책부장 최지만 ▲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윤성원 ▲ 기금정책부장 이인락 ▲ 예금보험제도개선TF실장 김경중 ▲ 회수기획부장 우정수 ▲조사기획부장 정의석 ▲ 부실책임조사실장 김현석 ▲ 인사지원부장 황우진 ▲ 관리지원부장 남영진 ▲ 비서실장 이광섭 ▲ 한국은행 파견 강호성 ▲ 충청지역 통할실장 유성기 ▲ 파산재단 파견 최승호
2026-07-23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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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경제일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7-22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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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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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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