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R&D다운 R&D 지원 강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R&D 투자 방안이 3일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R&D다운 R&D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다운 R&D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설·장비 사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집행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한 지침을 정비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 사업부터 과제 착수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도 예산부터는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을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R&D 평가에서 이른바 '상피제'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 재직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기준을 폐지하고,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평가위원 추천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 연구과제 특성과 평가역량 간 연관성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 집행 내역과 연구자·과제별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현재 공개 중인 정보를 더 세분화하여 5월부터 회원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은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고,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며, 국가 인재를 키우고, 미래 신성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5~6월에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 R&D 예산안이 충분히 충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문회의가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