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노동개혁, 경영계가 불씨 재점화

[경제일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 등을 통해 시작한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경영계가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규제, 노사관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노동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만들어졌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과 파견 제도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한 경총은 향후 사업장 점거 금지, 해고 제도 개선, 2025년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