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여야는 16일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취임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 이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고법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었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 중인 만큼 대법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MBC를 대상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여당이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한 만큼 해당 조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과오납·미지급 문제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을 대상으로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편과 감사 기구 독립 등 지배구조 개혁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기후환노위 국감에서는 사업장별 노사분규와 산업재해 등 각종 현안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와 재경위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무위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하며, 재경위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와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시찰한다.

이후 재경위 지방 1반은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지방 2반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한다.

국방위는 이틀째 현장 시찰에 나선다. 오전에는 기아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육군 제31보병사단과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는다.

문체위는 최첨단 실내 스튜디오와 대규모 야외 오픈세트를 갖춘 부산기장촬영소 현장 시찰에 나선다. 다만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따른 대치 속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해당 일정에 불참할 예정이다.